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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워싱턴·뉴욕도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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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두달여 만에 또 다시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11월28일 대륙간탄도탄(ICBM) 미사일을 동해방향으로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최대 고도 2,800마일에 620마일 가량을 54분여간 비행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일부 발사체가 낙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의 ICBM 발사 실험과 마찬가지로 이번 미사일도 고각 발사됐는 데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 최대 사정거리가 8,100마일 이상으로 워싱턴 DC를 포함한 본토 전체가 북한핵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DC는 북한으로 부터 6,580마일 떨어져있다.

지난 7월에 발사됐던 ICBM은 최대 6,500마일의 사정거리를 가진 것으로 추정돼 덴버나 시카고는 물론 뉴욕 까지도 위협을 할 수 있는 ICBM으로 추정됐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미사일이 "솔직히 과거에 발사됐던 어느 미사일 보다 높이 날았다"고 북한 미사일의 장거리 능력이 월등히 개선됐음을 시인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핵 미사일이 이제 세계 어느 곳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향후 1년내에 핵무기 개발이 완성됐음을 공언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미사일이 발사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함께 북한에 대한 강력한 봉쇄와 압박이 계속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보도에서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기류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군사적인 조치를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거듭 강조,  북한핵 문제를 외교적인 방안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시간이 소진돼가고 있음을 시사했었다.   


일부 과학자들은 그러나 북한 ICBM이 실제 핵탄두 보다는 가벼운 모조 탄두를 실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북한핵 미사일이 실전 단계라기 보다는 시험단계에 머룰러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기도 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쉴러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서 "북한핵 미사일이 아마도 워싱턴 DC에 도달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미사일로 실제 전쟁을 벌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아직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필요할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이날 미사일은 한국시간으로 새벽 3시에 기습적으로 발사됐다. 한국과 일본은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각각 비상안보대책회의를 열고 북한핵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일본의 교토 통신은 하루 전인 27일 일본정부 소식통을 인용, 북한에 대한 통신 감청결과 북한이 금명간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를 해 일본정부의 막강한 정보탐지 능력을 엿보게 했다.





북한핵 도발...트럼프의 선택은?

북한이 마침내 워싱턴을 포함, 미동부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북한이 "1년 내에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핵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에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11월28일의 북한 ICBM 발사시험이 이를 입증했다.
  
이제 촛점은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인가 아니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타협으로 접어들 것인가.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이 ICBM을 실전에 배치하는 상황이 1년 이내로 현실화 된다면 그때 가서는 설령 미국이 이를 막으려 해도 이미 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 
  
전쟁이든 협상이든, 오바마 정권이 8년을 질질 끌려오듯 뭉기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이다.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하에서 미국이 취하거나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 몇가지로 관측되고 있다.

제재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도발이 전해지자 곧 대북추가제재 방침을 밝혔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기존의 제재 보다 훨씬 더 강화된 다양한 부문에 걸친 제재조치를 추가로 마련,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연방 재무부가 제재방안 마련에 들어갔으며 북한과 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에 대해 미국과의 거래를 금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제재의 가장 주된 대상은 중국계 은행이나 무역업체 및 개인들이다. 현재 중국은 석유 등 에너지를 포함, 북한의 대외교역의 9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공급자 역할을 맡고 있다.

다국적 군사제재 압박
미국은 과거 6.25때 한국에 파병했던 16개국에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다국적 연합체제를 구성,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와 더불어 이같은 다국적체제 결성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전때 유엔군 기치하에 파병했던 나라들은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터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사우스 아프리카, 타일랜드, 미국 등 16개국이다.
  
북한에 대응키 위한 다국적 체제 구축이 시도되는 것은 북한핵 도발이 그만큼 세계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미국이 기존의 유엔제재와는 또 다른 형태의 다국적 체제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 외교관계위원회의 스콧 스나이더 애날리스트는 "(다국적 체제)는 북한에 대해, 핵도발이 군사적 충돌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주지시키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상봉쇄
미국은 북한과 왕래하는 선박들에 대한 해상 봉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다.
해상봉쇄는 북한으로 수송되거나 수출되는 상품들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은 이미 북한선박 20척을 지정, 이 선박들을 접안시커거나 교역에 활용하는 기업들에 대해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시킨 바 있다.
  
해상봉쇄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과 함께한반도 주변수역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미국은 과거 이라크 침공에 앞서 주변 수역에서 이라크 선박들의 통행을 봉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라크의 해상통로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단선 항로인 데 반해 북한은 동해와 황해로 해역이 분리돼있고 동해의 경우 광대한 수역에다 러시아와의 충돌 가능성, 그리고 황해도 중국과 분규를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해상봉쇄가 현실화 될 경우 북한과 우발적이며 직접적인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조치에 버금가는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외교적인 압박
미국은 세계 각국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단절 및 교역관계 중지를 압박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는 29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외교 및 교역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투표권을 포함,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중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도발이 발발한 다음날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대북 압박 공조방안을 모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주석과의 통화 후 중국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 원칙에 전적으로 공감했다고 전하고 중국이 추가로 대북압박 조치에 나설 것임을 기대했다.
  
헤일리 미 유엔대사는 29일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해야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그러나 지난주 시주석의 특사의 김정은 면담이 좌절됐고 이후에 미사일 도발이 뒤따랐다는 점을 들어 중국이 북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또 중국이 여전히 북한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특히 한반도가 미국의 영향권하에 통일되는 것 보다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대립 구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 중국의 역할이 미국의 기대에 못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화
미국무부의 헤더 노에트 대변인은 이날 대화가 여전히 옵션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점증하는 긴장속에서도 대화를 위한 문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는 메시지다.
  
그러나 미국이 대화의 전제로 삼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는 김정은이 요구하는 핵보유국 자격으로서의 대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기에 현단계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한다.
  
노에트 대변인은 대화조건에 대한 질문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사일 추가 도발 직후 북한에 대한 기존의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멈추게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전쟁을 하기도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미국은 기존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삼을 수 있다.
  
물론 이같은 경우 북한의 ICBM 개발과 같은 장거리 타격능력을 억제하는 조치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다.
  
미군사당국은 이를 위해 레이저요격 미사일을 포함,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요격미사일 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 미사일 발사 초기단계에서 이를 요격하는 전략도 강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쟁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군사행동을 포함한 무력조치를 시사한 바 있다.
헤일리 유엔대사는 2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행동이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전쟁이 난다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며 "실수를 하지말라"고 강력 경고했다.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같은 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나 미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위협도 대규모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과 전 세계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용인치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함축적으로만 말했다. 일견 공격적인 언급을 자제한 듯 하지만 이 표현속에는 군사조치를 두고 미국이 안고 있는 고민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 대로, 대북 군사조치를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핵이 미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역대 대통령들과는 다리 북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28일의 미사일 도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뇌와 함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는 결과를 안겨 주었다. 만약 현재까지 추구해왔던 외교적인 해법이 끝내 먹히지 않는 다고 판단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2차대전 이래 가장 중요하고 부담스러운 결정을 내려야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수미 테리 전 CIA 북한분석가가 “우리는 이제 1년 이내에 북한의 핵프로그램 완성을 맞게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긴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과 깊숙한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진 공화당의 린제이 그레엄 연방상원의원은 28일 CNN 방송의 울프 브리처가 진행하는 ‘The Situation Room’ 프로그램에서 “ 만약 우리가 북한핵 도발을 중지시키기 위해 전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전쟁불사 의지를 밝혔다.
  
그는 “만약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전쟁의 길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레엄 의원은 또 “만약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정권을 파괴하는 것과 미국 본토가 파괴되는 것 중의 하나를 택일하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정권 파괴 쪽을 택할 것”이라고 백악관의 기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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