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경제 뉴스

이혼하면 '남자는 쪽박', 이제는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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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녀양육권 등에 

남자쪽 권리 폭넓게 인정


흔히 미국서는 이혼을 하면 남자는 빈털터리가 된다고 말한다.

이는 집이나 재산,양육비 같은 것에만 한정되는 얘기가 아니다. 

  

부부가 갈라서게 되면 누가 아이들을 기를 것인가라는 문제에 당면하게 되는 데 거의 아이들 양육은 엄마쪽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에 따라 이혼은 남자에게 있어 집과 아이들을 놔두고 혼자서 가방을 싸 나오는 것으로 정형화됐다. 이후 남자는 아이들 양육비를 책임지고, 한달에 한두번, 혹은 주말에 손님처럼 방문해 아이들과 잠시 시간을 가진 뒤 되돌아 서는 것이 이혼남의 전형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관행이 미국서 바뀌고 있다. 법적으로 부부공동 양육과 부모역할 공동행사 등 '남자들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곳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변화의 골자는 이혼남이 자녀를 접하거나 양육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양육 공동부담을 통해 남성에게만 일방적으로 지워졌던 양육비 부담을 제도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12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미국내 20개 주 이상이 이혼 후 '아빠의 권리'를 인정,확보해주는 방향으로 입법화 시켰거나 입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모로서의 친권동일행사(Equal Parentingtime)라고 불리우는 이같은 추세의 요체는 이혼 후에도 남성, 즉 아빠들로 하여금 자녀의 양육과 접견권, 자녀들과의 시간 보내기, 자녀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등에 있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엄마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친권공동행사의 핵심은 자녀 동반권, 즉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누가 데리고 사는가' 라는  'physical custody'와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alimony)으로 모아진다. 


또 자녀들을 기르는 과정에서 학교에 보내거나 특별활동,스포츠 등 자녀들의 장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빠'들은 거의 배제되는 편이었기에 부모 모두가 자녀들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켄터키주는 올해에 이혼의 마지막 과정에서 부모의 친권공동행사 및 자녀양육권에 대해 부모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플로리다도 주의회에서 이혼 후 자녀들을 돌보는 데 있어 부모에게 동일한 권리를 주는 임시명령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안은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의회차원에서는 이의 실행을 위해 계속 추진중이다.

  

미시간에서도 주의원들이 자녀양육과 아이들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이혼한 부모 양측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이러한 인식에 있어서는 워싱턴 DC가 가장 진보적으로 앞서있다. 

워싱턴 DC는 이혼시 양육권 문제를 부모간의 다툼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결정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식으로 바꾸고 있다. 

  

즉 기계적으로 여성들에게 양육권을 주는 식의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메릴랜드도 이혼한 부모가 자녀들과 관련된 현안에 있어 법적으로 동일한 차원에서 의사결정권을 공유하고 나아가 친권행사에서도 동등한 대우를 인정하는 취지의 법안 마련을 추진중이다.

  

버지니아는 바브라 페볼라(민주-알링톤) 의원이 이혼시 판사가 자녀 양육권 문제에 관해 구체적이고 서면으로 작성된 결정문을 만들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처럼 양육권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한 성문화된 결정문을 만들게 함으로써 남성이 일방적으로 자녀 문제에 관해 배제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버지니아는 특히 이혼후 자녀문제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legal custody'나 'physical custody' 같은 법적인 대결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decision-making','parenting time'과 같은 용어로 바꾸게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과 인식 자체를 바꾸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이혼남 권리' 찾기 움직임은 오랫동안 진행되온 현재의 여성 위주 양육권 지정 관행에 대한 도전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엄마, 즉 여성쪽이 자녀를 기르고 볼보는 데 더 적합하다는 인식은 100년 이상 지속돼온 미국사회의 고정관념이었다. 

  

전국부모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이혼 법정에 들어갈 때는 부모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한사람은 부모, 나머지 한사람은 방문객으로 처지가 바뀐다"고 설명한다. 

  

협회 관계자들은 자녀양육권에 대한 이같은 '승자독식' 형태의 결정은 같은 부모이면서도 남성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혼 자체가 남성쪽의 폭력행사라든가 기타 현저하게 남성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인 아닌 경우에도 관행에 의거, 남성들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이같은 여성 편향 사고방식은 이혼법정에서 뿌리 깊게 자리잡혀 있어 부모간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법이나 규정으로 이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국부모협회 버지니아 지부의 크리스찬 파쉬 지부장은 자신의 경우 이혼과정에서 아이들 접견권, 즉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권리를 동등하게 갖기 위해 "8년에 걸쳐 8-9회의 재판 및 15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다툼을 벌인 끝에 30%의 권리를 갖게됐다"고 험난했던 자녀 양육권 확보 과정을 소개했다.

  

그는 아무리 남성쪽 요구가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일단 이혼하면 여성을 위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법적 편향성'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기에 남성들은 보호를 받기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혼시 자녀 양육권을 두고 남성쪽에도 배려를 하려는 움직임은 1970년 들어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같은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해 이제 거의 절반에 달하는 20여개 이상의 주에서 입법실행 또는 입법화 운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여성권리 옹호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부정적인 반응과 함께 저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가정폭력이나 기타 남성쪽의 문제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들어 이혼후 여성측에 대해 더 많은 보호조치를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이혼과정에서 이미 양육권에 대한 부모간의 조정과 합의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굳이 남성의 입장을 반영시켜줄 입법조치가 필요한지에 관해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또 이혼 후 재정문제에 있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고 자녀양육으로 인해 여성들의 취업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행대로 양육비를 남성쪽이 지는 것은 현실을 반영한 타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혼 후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다툼에 있어 남성들의 권리가 대폭 강화될 경우 남성들은 이혼과 함께 자녀를 잃는 것과 같은 우려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남성들에게는 획기적인 환경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남성권리옹호 단체들은 이같은 추세가 확산되고 있음을 들어 불가피하게 이혼이라는 상황에 직면케 될 경우 해당 주법을 면밀히 분석, 아빠로서의 권리를 최대로 확보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혼 후 수반되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갖가지 연구에서는 아버지를 가진 아이들이 자긍심이나 가정적인 안정성, 행태,학업성적 및 건강 등에 있어서도 싱글맘 상태의 아이들 보다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ournal of marriage and divorc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 15개국의 이혼자녀들에 대한 양태 조사에서 싱글맘 하에서 자란 아이들 보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단하게 형성된 아이들의 경우 모든 부문에서 건전하고 안정적인 성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부모가 이혼 직전이나 이혼 후에 격렬한 대치과정을 보이는 경우 자녀들은 '전쟁 틈새에 낀' 상태가 처하게 되기 마련인데 이같은 불안심리 상태에서 아빠로 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이들의 심리 불안은 더욱 가장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이혼율은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가장 피크에 이르렀을 때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혼하는 커플의 42-45%가 이혼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됐으나 근래 들어서는 당시 보다 다소간씩 낮아지고 있다.
  
이혼율은 결혼 횟수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가 나는 데  정확하게 이혼율이 얼마나 될 지는 통계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혼율을 사망율 집계 처럼 한해 기준으로 보기 보다는 결혼한 커플이 장기적으로 이혼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데 현재 첫 결혼이 이혼으로 치닫는 비율은 41-50%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또 두번째 결혼이 파경으로 되는 비율은 더욱 높아져 60-67%, 세번째 결혼이 깨지는 비율은 73-74%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련 통계는 또 자녀들이 있는 부부들간의 이혼율이 자녀가 없는 경우 보다 다소 낮으며 이혼한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의 이혼율이 정상적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 보다 4배나 높다고 지적, 부모의 이혼이 자녀들의 향후 결혼생활에 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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