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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후... 한국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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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만들어지는 등 한반도에 긴장완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정부의 대응기조는 전혀 다른 기류를 보이고 있어  올림픽 이후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 지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단일팀 구성,합동 훈련 실시 올림픽을 계기로 한 대북 대화 국면 조성에 목을 걸다시피 전력투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두차례에 걸친 일방적인 행사 취소나 연기 등 안하무인의 고자세를 견지하면서 최대 현안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는 거론 조차 못하게 외면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미국의 시각은 싸늘하다. 

한국 정부의 대북한 접근 자세에 대해 잇달아 견제와 경고성 대응을 보이면서 남북한간의 올림픽 대화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부정적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의회에서 있은 상하원합동 연설에서 북한을 잔인한 독재국가로 지칭하면서 과거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도발을 허용치 않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핵 도발을 대화로 풀어 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핵 사태에 대한 미국,북한, 한국의 시각과 대응은 갈수록 간극이 벌어지면서 긴장을 더해가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 정부 반응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20여분에 걸친 국정연설에서 미국의 외교안보 관련 현안 중 북한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며 대북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추구가 조만간 미국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그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의 압박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후 며칠 뒤  숨진 오토 웜비어군의 부모와 탈북자 지성호씨 등을 잇달아 소개하면서 북한정권의 잔학상과 인권실태를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은 과거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절제된 언급만을 했지만 이를 두고 소식통들은 미국의 무력 대응 의지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문제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외교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사지 애틀랜틱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국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정권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당시 부시 대통령이 2002년 국정연설에서 언급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향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국 대사로 내정됐다가 최근 낙마한 빅터 차 전략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에 대한 미국정부의 지명 철회도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다. 

  

워싱턴 포스트가 첫 보도한 차 내정자의 지명철회는 현재 백악관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이 주도하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미언론의 보도대로 라면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언급해 온 대북 군사옵션이 구두탄으로 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낳게하고 있다.

  

미국의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인 Vox는 군비통제회의 킹스톤 리프 비무장화 및 위기감축정책국장의 말을 인용, "(차 내정자의 지명 철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심각한 수준에서 군사공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캘리튼 대학의 스티브 새드만 미대외정책학 교수는 "2018년에 또 다른 한국전쟁이 발발할 확율이 그렇지 않을 확율을 확실히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오 CIA국장은 지난 주 언론을 통해 북한의 미본토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이 수개월내에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현재와 같은 태도로 핵개발을 계속할 경우 미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 결국 북한핵 도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선제적인 무력행사의 실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지난 26일 하와이로 가는 전용기에서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래 군사 옵션은 여전히 남아있고 현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대북 군사옵션이 말로만 거론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미국방부와 합참은 이에 앞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연기됐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곧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트 내퍼 주한 미국 대리대사도 북한의 한미군사훈련 영구 중단과 미국의 핵자산 한국내 반입 금지 요구에 대해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는 반박과 함께 한미연합훈련은 올림픽 종류 직후 곧장 재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로버트 넬러 미해병대 사령관은 25일 워싱턴의 전략문제연구소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 여러 해에 걸쳐 개발돼 온 플랜들이 있다고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병력 등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한 준비가 진행돼고 있다고 대북 무력사용의 실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로이터 통신은 31일 미국방부가 북한과의 핵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방사능 피폭제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제약사들의 움직임을 통해 국방부가 북한의 대미 핵공격을 염두에 두고 강력한 치료제 개발에 나선 것을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방부는 미국의 클리블랜드 바이오랩스를 포함 몇몇 미국 제약사 및 이스라엘 제약사 등과 방사능 치료제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폴 셀바 미합참차장은 30일 미국방기자 클럽 주최 강연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대 탑재 관련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기 12분쯤 전에야 경고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더 급박해졌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그동안 액체 연료를 사용해 온데 따라 연료 주입에 시간이 걸려 최소한 발사전 30분-1시간반 이전에 탐지가 가능했으나 셀바 차장의 설명에 따라 사전 탐지 시간이 대폭 줄어듦으로써 북한 미사일의 위협이 더욱 고조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반응

워싱턴 포스트는 31일 한국정부는 지금 미국이 한국측의 의사와 관계없이 군사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스트지는 차 내정자에 대한 이례적인 지명철회 및 국정연설에서의 강경한 대북 언급을 지켜 보면서 한국정부의 이같은 두려움은 증폭되고 있다고 전했다.

  

포스트는 연세대 이정민 교수의 말을 인용,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빅터 차 내정자의 낙마에 대해 미국정부가 설명할 사안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으나 내부적으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야당인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와중에 한미동맹이 문제없이 관리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북한이 시작할 수도,그리고 미국이 시작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빅터 차 내정자를 거부했다면 그 의미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을 공격하는 '새로운 코리안 패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영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빅터 차 내정자의 낙마는 외교적 도리가 아니며 한미동맹에 이상이 생겼다는 징후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 내정자가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 방안에 이견을 보였다는 이유로 지명이 철회됐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타격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방증이며 이제 평창 올림픽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윤덕민 전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ICBM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면 몰라도 끝까지 핵무장과 ICBM을 포기 안 한다면 미국의 대북 타격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이에 앞서 남북접촉에 대한 미국의 냉냉한 반응에도 불구, 한미군사훈련이 재개되면 북한이 굉장히 반발할 것이라는 수세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장관은 이럴 경우 북한이 (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추가로 대북제재가 되는 악순환이 아주 빠르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 한국정부가 여전히 실효성 없는 대북 대화에 매달리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엿보게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은 과거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절제된 언급만을 했지만 이를 두고 소식통들은 미국의 무력 대응 의지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문제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외교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사지 애틀랜틱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국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정권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당시 부시 대통령이 2002년 국정연설에서 언급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향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국 대사로 내정됐다가 최근 낙마한 빅터 차 전략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에 대한 미국정부의 지명 철회도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다. 
  
워싱턴 포스트가 첫 보도한 차 내정자의 지명철회는 현재 백악관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이 주도하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미언론의 보도대로 라면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언급해 온 대북 군사옵션이 구두탄으로 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낳게하고 있다.
  
미국의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인 Vox는 군비통제회의 킹스톤 리프 비무장화 및 위기감축정책국장의 말을 인용, "(차 내정자의 지명 철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심각한 수준에서 군사공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캘리튼 대학의 스티브 새드만 미대외정책학 교수는 "2018년에 또 다른 한국전쟁이 발발할 확율이 그렇지 않을 확율을 확실히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오 CIA국장은 지난 주 언론을 통해 북한의 미본토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이 수개월내에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현재와 같은 태도로 핵개발을 계속할 경우 미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 결국 북한핵 도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선제적인 무력행사의 실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지난 26일 하와이로 가는 전용기에서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래 군사 옵션은 여전히 남아있고 현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대북 군사옵션이 말로만 거론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미국방부와 합참은 이에 앞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연기됐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곧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트 내퍼 주한 미국 대리대사도 북한의 한미군사훈련 영구 중단과 미국의 핵자산 한국내 반입 금지 요구에 대해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는 반박과 함께 한미연합훈련은 올림픽 종류 직후 곧장 재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로버트 넬러 미해병대 사령관은 25일 워싱턴의 전략문제연구소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 여러 해에 걸쳐 개발돼 온 플랜들이 있다고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병력 등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한 준비가 진행돼고 있다고 대북 무력사용의 실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로이터 통신은 31일 미국방부가 북한과의 핵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방사능 피폭제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제약사들의 움직임을 통해 국방부가 북한의 대미 핵공격을 염두에 두고 강력한 치료제 개발에 나선 것을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방부는 미국의 클리블랜드 바이오랩스를 포함 몇몇 미국 제약사 및 이스라엘 제약사 등과 방사능 치료제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폴 셀바 미합참차장은 30일 미국방기자 클럽 주최 강연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대 탑재 관련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기 12분쯤 전에야 경고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더 급박해졌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그동안 액체 연료를 사용해 온데 따라 연료 주입에 시간이 걸려 최소한 발사전 30분-1시간반 이전에 탐지가 가능했으나 셀바 차장의 설명에 따라 사전 탐지 시간이 대폭 줄어듦으로써 북한 미사일의 위협이 더욱 고조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반응
  
워싱턴 포스트는 31일 한국정부는 지금 미국이 한국측의 의사와 관계없이 군사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스트지는 차 내정자에 대한 이례적인 지명철회 및 국정연설에서의 강경한 대북 언급을 지켜 보면서 한국정부의 이같은 두려움은 증폭되고 있다고 전했다.
  
포스트는 연세대 이정민 교수의 말을 인용,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빅터 차 내정자의 낙마에 대해 미국정부가 설명할 사안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으나 내부적으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야당인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와중에 한미동맹이 문제없이 관리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북한이 시작할 수도,그리고 미국이 시작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빅터 차 내정자를 거부했다면 그 의미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을 공격하는 '새로운 코리안 패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영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빅터 차 내정자의 낙마는 외교적 도리가 아니며 한미동맹에 이상이 생겼다는 징후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 내정자가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 방안에 이견을 보였다는 이유로 지명이 철회됐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타격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방증이며 이제 평창 올림픽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윤덕민 전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ICBM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면 몰라도 끝까지 핵무장과 ICBM을 포기 안 한다면 미국의 대북 타격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이에 앞서 남북접촉에 대한 미국의 냉냉한 반응에도 불구, 한미군사훈련이 재개되면 북한이 굉장히 반발할 것이라는 수세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장관은 이럴 경우 북한이 (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추가로 대북제재가 되는 악순환이 아주 빠르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 한국정부가 여전히 실효성 없는 대북 대화에 매달리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엿보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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