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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의 권한은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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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위군(National Guard) 총사령관 지위, 

대통령의 통수권과 동일한가


흔히 주정부는 외교와 국방의 권한 외에 각주의 모든 전권을 쥐고 있다고 알고 있다. 외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방에 와서는 걸리는게 하나 있다. 바로 주방위군(National Guard)이다. 

  

이 주방위군의 총사령관은 각 주의 주지사다. 미국의 주방위군은 50개주와 미국령 3곳(괌, 버진 아일랜드, 푸에르 토리코), 특별자치구역인 워싱턴D.C. 등 54개 지역에 산재해 있다. 

  

이들은 각기 지역별 사령부를 두고 있으며, 50개 주는 주지사가, 나머지 지역은 대통령이 총사령관을 겸직한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주방위군을 거느린 주지사는 국방의 권한을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왜 국방의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 

  

주방위군은 무엇인가

미국 전체적으로 현재 주방위군은 2017년말 현재 약 350,000 여명이 복무중이다.연방정부가 관할하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 경비대 인력과 맞먹는수준이다. 

  

주 방위군 총사령관인 50개 주지사가 연합한다면 연방정부의 병력과 동일한 규모를 형성하게 된다. 

  

주방위군은 육군과 공군만으로 구성돼 있는데, 병력 단위만 놓고 따져보면 연방정부군에 대항할 정도인 셈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연방위주의 군대 편제로 개편하면서 주지사의 병력 동원 권한을 대폭 손질한 이후 주지사는 반쪽 짜리 사령관으로 전락했다. 주방위군의 기원은 원래 민병대(state militias)였다. 민병대는 주별로, 지역별로 조직된 자율적인 군사조직이었는데,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의 주력을 형성하기도 했다. 

  

19세기 들어서면서 산재하던 민병대는 주방위군이라는 이름하에 바뀌면서  주정부의 통제권이 강화됐다. 

  

워싱턴메트로지역은 남북전쟁의 전적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각주의 명칭과 기병대, 보병대 등의 명칭을 단 도로가 즐비하다. 

  

남-북군 양측에 배치돼 참전했던 이들이 모두 주방위군이었던 것이다.  독자적으로 존립하며 주지사의 통제를 받던 주방위군은 지난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을 기점으로 연방정부로 통합되기 시작해, 1903년 주방위군 편입법률(Dick Act)를 통해 급속하게 주지사들이 통제권을 잃었다. 

하지만 대통령도 이같은 명령권을 지니고 있으며, 심지어 다른 주에서 발생한 천재지변에 주방위권 소집과 동원 명령권을 지니고 있다. 

  

주지사가 자기 주의 재난에 대한 주방위군 소집명령도 상당히 어려운데, 원칙적으로 주방위군의 운영재원은 모두 연방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비용지출은 물론 인사권까지 모두 연방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총사령관인 주지사가 자기 휘하의 주방위군을 동원하려면, 관련 비용을 주정부가 모두 대야 한다. 주방위군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명령으로 타이틀 10 풀타임 직업 군인으로 변모할 수 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대통령은 대부분 예비역인 주방위군에 대한 소집명령을 발동해, 이들을 해외로 파병한다. 이라크 전쟁 동원 인력의 60%는 이들 주방위군이었다. 대통령은 국가재난에 대해서는 2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전시 상황에 있어서는 270일을 한도로 주방위군 동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주지사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재난상황에서 소집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에 반해, 대통령은 이들을 전쟁터로 보낼 수 있는 권한까지 지니고 있기에, 주방위군 총사령관으로서의 주지사 권위는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다. 


주방위군은 예비역, 한국식의 예비역 개념과는 달라 

주방위군은 기본적으로 예비역이고, 파트타임 일자리다. 이들은 대부분 풀타임으로 민간 직장에서 일하며, 주말, 혹은 일정 휴가기간에 맞춰 훈련을 실시한다. 

  

연방 육군과 해군에서 전역해 주방위군으로 전역하기도 하고 아예 예비군(Reserve) 모병과정을 거쳐 주방위군으로 편제된다. 

  

한국처럼 현역에서 제대 혹은 전역하면 일괄적으로 예비군에 편입되는 제도가 아니다. 또한 파트타임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급료가 지급되는 유급 직장이라는 점에서도 한국의 예비군과 미국의 내셔널 가드를 동일하게 이해해선 안된다. 

게다가 전쟁이 잦은 미국에서 예비군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파병돼 전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상을 같이하긴 힘들다.

  

굳이 한국식으로 따지자면 ‘준상비군’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   버지니아주는 육군 주방위군 7,452명과 공군 주방위군 1,094명 등 총 8,546명, 메릴랜드주는 육군 주방위군 4,792명, 공군 주방위군 1,431 명 등 6,223명, 뉴욕주는 육군 주방위군 10,648명, 공군 주방위군 5,649명 등 총 16,297명, 뉴저지주는 육군 주방위군 6,101명, 공군 주방위군 2,396 명 등 총8,497명으로, 각기 주지사가 총사령관을 맡고 있다. 

  

워싱턴D.C.는 육군1,360명, 공군 1,221명 등 총 2,581명의 병력으로, 시장이 아닌 대통령이 통수권자다. 

  

주방위군에 해군이 없는 이유는 해안을 면하지 않은 주가 많고, 연방해안경비대(Coastal Guard) 산하에 예비군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해안경비대는 주방위군과 매우 유사한 편제를 지니고 있다. 평시에는 국방부가 아닌 연방국토안보부에 소속돼 있다가, 전시에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국방부에 편재돼, 전쟁에 동원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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