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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용 분쟁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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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일은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어쩌다 한번씩은 마주하게 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람들의 경우, 법률 상식이 부족하기도 하거니와 평균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무턱대고 상당한 액수의 선임 비용을 납부하기도 하며, 특히 계약서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나중에 손해를 보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이처럼 변호사 선임 비용에서 갈등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해당 법률인과의 직접적인 비용 협상일 것이다.

즉, 어찌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청구가 됐는지를 비롯해 비용과 관련한 상세목록을 요구해 그 과정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같은 법률인 비용과 관련한 갈등 조정은 ‘COAE(Court’s Office of Attorney Ethics)’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COAE는 통상 주대법원 산하의 부서로 의뢰인과 법률인 사이의 갈등 조정을 맡고 있으며 특히, 법률인 선임 비용 조정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금액 조정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먼저, 비용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중재 신청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중재 서류에는 사건을 진행한 변호사의 사무실 정보를 비롯한 신청자의 주소지 정보 등을 기입해야 하며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카테고리를 기입한 뒤 담당 변호사가 청구한 총 금액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이 밖에도, 담당 변호사가 사건의 변호 준비를 시작한 것이 언제인지를 비롯해 사전에 변호사 선임료와 관련한 계약이 있었는지 등, 변호 진행 과정의 일들을 묻는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

  

이 밖에도 원본 서류 1장과 그에 대한 5장의 복사본이 필요하며 서류 작성을 완료하면 주대법원의 변호윤리부서(Office of Attorney Ethics)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요금 중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판결 종료 후 6년 이상이 지난 사건일 경우에는 요금 중재를 받는 것이 어렵다.

  

또한, 변호사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이 100,000불이 넘어갈 경우 역시 조정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요금 중재가 어려울 수 있다.


법률인 선임 비용 조정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법률인 선임 비용 조정 위원회는 관련 활동을 자원한 변호사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균적으로 요금 중재 사건 한 건 당 3명의 변호사들이 개입하고 있으며 중재가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이 3,000-5,000불 이하일 경우에는 한 명의 변호사에게 맡겨질 때도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은 비용 조정 위원회가 처음 설립된 이후 계속 무보수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금액 조정 신청을 할 경우, 그 과정은?

신청자가 비용중재요청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변호사에게도 이를 알리는 서류가 배달 된다.

  

이에 따라, 해당 변호사 역시 변호사 비용에 관한 계약서를 비롯한 요청 서류를 작성해 위원회로 보내야 한다.

  

이 후, 해당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가 대법원에 도착하면 조정 위원회는 청문회 시간을 정해 통보 하며, 보통 서류도착 후 10일 간의 여유를 둔다.

  

그러나 일단 이 같은 신청과정을 마친 후라도 요청자와 변호사 사이에서 금액에 대한 합의가 도출 될 경우, 중도에 그만두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청문회는 엄격한 규율에 입각해 진행되기 보다는, 신청자와 해당 변호사 및 조정 위원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며 사실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문회를 위해 따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청문회에 사건과 관련된 증인을 부르는 것은 허용되어 있다.

또한, 영어로 진행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경우 청문회 중 통역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신청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증거물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회 시작 전에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액조정신청 서류를 보낼 때 관련 증거 서류들 역시 함께 동봉하는 것이 좋다.

청문회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내에 그 결과가 발표된다.


금액 조정 신청의 결과는?

위원회 의원들에 의해 결정된 요금 조정 결과는 우편을 통해 신청자와 해당 변호사에게 도착한다.

  

이에 따라, 만일 신청자의 금액 조정 요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조정 위원회는 해당 변호사가 고객에게 일정 비용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변호사는 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30일 안에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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