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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스탬프 (SNAP), 절반 가량 식품 현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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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생활자들에게 보조로 지급되는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의 지급예산이 줄어들고 지급 방식도 변화가 올 전망이다.

  

연방농무부는 12일 푸드 스탬프 지급액의 절반 정도를 돈이 아닌 식품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새로 추진중인 푸드 스탬프 개선안에 따르면 포드스탬프 수혜금액이 가정 당 월 90불 이상인 경우가 적용된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3,8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식품 현물 지급은 말 그대로 돈 대신 식품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이 현물 지급에 포함되는 식품 종류는 상온에서 보관해도 변질되지 않는 형태의 우유, 슈즈, 곡물, 시리얼, 파스타, 피넛 버터, 콩, 통조림 육류, 통조림 생선류, 및 과일 통조림과 야채 통조림 등을 말한다.

  

이같은 식품 종합셋트의 가격은 해당 가정에 지급되는 푸드 스탬트 지급액의 절반 가량에 달하도록 조정된다. 나머지 절반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전자 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되는 식품류는 영양이나 식품안전도 측면에서 100% 보장이 되며 미국산 농산물과 육류, 어류 등을 재료로 사용한다.

  

연방정부당국은 푸드 스탬프의 지급 방식을 변화시키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푸드 스탬프 지급과 사용을 둘러싼 부조리 및 각종 불법해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즉 빈곤생활자의 식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푸드 스탬프가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할인 현금거래 또는 알코올류나 담배 구입 등 규정에 어긋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불법적인 용도로 새나가는 푸드 스탬프가 많으면 30%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에따라 식품 보조 지급방식을 기존 방식이 아닌 현물 방식으로 부분 전환을 할 경우 향후 10년에 걸쳐 1,300억불 가량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미국산 식품재료를 구입해 사용하게 되므로 농수산물의 소비 확대와 국산 제품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식품 봉투의 배달은 주정부 이하의 로컬 정부가 위임을 받아 해당 수헤자들에게 딜리버리를 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물 지급방식에도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즉 가정마다 식품에 대한 용도와 기호가 다른에 일괄적으로 같은 식품을 공급하는 데 따른 문제점 및 차가 없는 가정의 경우 제때에 배달이 안될 때 이를 수령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특히 저소득 노인층의 경우 이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아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현행 연방정부 규칙에 따르면 푸드 스탬프 헤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규정에 부합되야 한다.

우선 푸드 스탬프 수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항목은 개인이나 가정의 소득 수준이다.

소득액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130% 이하가 되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3인 가정 소득의 연방정부 규정 빈곤선은 월 1,702불이다. 

따라서 이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월 2,213불 이하가 바로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이 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소득액이 년 26,600불 이하일 때 해당된다. 빈곤선은 가족수가 많아지면 더 높아지고 가족수가 줄어들면 더 낮아진다.

  

두번째가 네트 인컴, 즉 순소득이다. 순소득은 총액에서 각종 공제를 하고 난 뒤의 금액을 말하는 데 이 금액이 빈곤선과 같거나 밑돌아야 한다.

  

소득을 규정하는 데 있어 SNAP은 모든 경로의 현금 수입은 소득으로 간주한다. 현금 보조나 소셜연금, 실업보험수령액 및 자녀 지원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유동재산 규정도 있다. 노인이나 장애가 없는 가정의 재산 상한선은 2,250불 이하여야 되고 노인이나 장애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한선이 3,500불로 올라간다.

  

여기서 유동재산이라 함은 은행 구좌에 들어있는 예금액이 대표적으로 해당된다. 

즉 식품 구입등에 쓸 수 있는 현금과 같은 유동성 재산을 말한다.

  

반면 집이나 개인재산 및 은퇴저축 등은 유동성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통상 자동차도 유동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유동 재산에 대한 규정은 각 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SNAP 수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시간 일을 해야 하는 규정도 있다.

1996년에 개정된 복지관련법 개정에 의거, 18세 이상 50세 3개월 미만의 사람들은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를 하거나 직업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자녀가 있어가 정신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밖에 임산부나 기타 다른 사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

SNAP 수혜자는 소득수준이나 실업율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기도 한다.
  
즉 실업율이 극도로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지역상황을 감안해 수혜대상에 포함 시켜지기도 하나 실업율을 포함, 경제상황이 호전될 경우 자동 수혜대상에서 배제되는 식이다.
  
예를 들어 2017년의 경우 2016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50만명 가량이 수혜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득이나 기타 상황과는 별개로 아예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도 있다. 불법이민자라든가 범법행위로 복역중인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2018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살펴 보면 3인 가정의 경우 수혜 가능 최대금액은 월 504불이다. 
1인 가정은 192불, 2인 가정은 352불이며 5인 가정의 경우 760불 등 가족수에 따라 수혜 금액은 오르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받게되는 금액의 평균은 이 보다는 밑이다. 2018년도의 경우 3인 가정의 평균 수혜액은 376불로 추정되고 있다. 
  
1인 가정 역시 134불, 2인가정 252불 및 5인 가정 521불 등 대체적으로 최대수혜가능 금액의 70%선 남짓이다. 
이는 각 가정마다 일정 소득액이 있을 경우 이 만큼 혜택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SNAP 지급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될까

예를 들어 3인 가정이 있다고 하며 이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504불이다.

  

그러나  이 가정의 월 600불의 소득이 있다고 할 경우 이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실제 수혜액은 최대 금액 504불에서 소득의 30%인 180불을 제외한 324불이 된다. 즉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 비율 만큼 공제된 금액을 SNAP로 지급받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SNAP 수혜액을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풀타임 근로자가 자녀 2명을 데리고 사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가정은 자녀들에 대한 케어 비용으로 월 76불이 나가고 쉘터 거주비용으로 월 934불을 지급하고 있다.


스텝 1  이 가정의 총소득액은 풀타임으로 일하는 호주가 시간당 7.25불을 번다고 할 경우 월  1,256불이 된다.


스텝 2  순소득을 산출해 보면 우선 3인 가정의 표준공제, 차일드 케어 공제, 어닝

디덕션 등을 모두 거치면 조정소득액은 778불이 된다.


스텝 3  조정 소득액에서 쉘터 비용 공제(535불)를 하고 나면 월 순소득액은 243불로 줄어든다


스템 4  SNAP 산정시 패밀리 기여금이 공제되는 데 이 가정의 피밀리 기여금은 전체 순소득의 30%인 73불이 된다.


스텝 5  2018년 회계년도의 3인 가정 SNAP 최대 지급액은 504불이다. 따라서 이 504불에서 패밀리 기여금인 73불을 제외한 431불이 바로 해당 가정이 매월 받게되는 SNAP 급액이 된다.


이를 전체적으로 다시 요약하면 시간당 7불25전의 연방최저임금을 받고 주 43시간 정도를 일해 월 1,256불을 받는 사람이 자녀 둘을 데리고 살면서 거주비로 월934불의 쉘터 비용을 내고 있다고 할 경우 이 저소득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푸드 스탬프 지급액은 월 431불 정도 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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