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경제 뉴스

해외계좌 1만불 이상 '요주의'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택스 보고 마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더 있다. 해외에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들이다.


IRS는 해당자들은 FBAR(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리포트를 통해 IRS나 재무부 등에 추가의 신고룰 하도록 하고 있다.

IRS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래 이같은 해외재산을 자진 신고해 온 사람이 56,000명 이상이 되고 이들로 부터 세금이나 이자소득 및 벌과금 등으로 모두 111억불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택스 보고 마감일인 4월17일까지 택스 보고 외에 별도로 해외재산 관련 신고를 해야한다. 만약 기한내에 마치는 것이 곤란하면 10월15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FBAR 리포트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해외에 1개 이상의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모든 어카운트 홀더가 대상이 아니고 해당 어카운트에 지난 1년중 어느 시점에서건 누적 잔액이 1만불을 넘은 어카운트가 대상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의도적으로 신고를 회피하면 중대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우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의성 없이 신고를 못했다고 인정되면 벌금액은 10,000불이다. 그러나 충분히 이를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신고를 회피했을 경우 벌금은 100,000불 또는 해당 어카운트 밸런스의 50%를 페널티로 물게된다.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수반될 수 있다.


현금이 아닌 자산도 해당이 된다. 이 경우네는 Form 8938을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재산 미신고에 대한 처벌은 미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와 미국내 거주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해외거주자의 경우 싱글 보고시 해당 과세연도 마지막 날을 기준해 자산가치가 20만불을, 부부공동보고시는 40만불이 넘을 경우 Form 8938을 통해 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해당 과세년도 중에 어느 때든  싱글 30만불, 부부공동합산 60만불을 넘겼을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된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역시 해당 과세년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5만불 이상의 자산이 있을 경우(부부공동은 10만불), 또는 과세년도 기간중 어느 때든 자산이 75,000불(부부공동15만불)을 넘겼을 경우 해당된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페널티는 최대 1만불이다.그러나 IRS가 위반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계속 숨길 경우 벌금은 최대 5만불에 미신고 자산의 40% 까지 추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관계전문가들은 해당자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실수들이 해외 어카운트가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 신고를 않는 경우라고 밝히고 있다. 또 설마 한국 등에 있는 어카운트를 미국의 IRS가 어떻게 알나낼까 하고 방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간에는 이미 금융 어카운트 정보를 통지해주는 시스팀이 작동하고 잇으며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된 한국내 현금이나 금융자산은 기준 금액이 넘을 경우 반드시  보고롤 하도록 권하고 있다.


원칙으로 놓고 보자면 해외금융계좌에 1만불 이상을 입금하고 있는 한인이라면 FBAR에 의한 연방재무부 신고(FinCEN Form 114)를 해야 하고, 5만불 이상을 입금하고 있다면 IRS 신고(Form 8938) 뿐만 아니라 재무부 신고도 해야 한다. 
그러나 미묘한 차이 때문에 혼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5만불 이상 보유자 FATCA와 FBAR 신고 둘 다 해야 
미국은 지난 2009년 스위스 UBS 은행에 미국 부유층 상당수가 비밀계좌를 유지하며 탈세를 한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미국 시민권자 등이 해외 금융기관에 금융자산을 예치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FATCA를 가동했다. 

이 법률은 납세자가 해외금융기관에 5만불 이상을 예치하고 있을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거액의 벌금 규정도 마련했다.

미국 시민권자 등이 해외금융기관에 금융자산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은, 이 법률에 의해 해외금융기관이 미국정부에 관련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식별할 수 있다. 
한국 국세청은 지난 2014년 6월30일을 기점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계좌정보를 미국으로 넘기기 시작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기 이전에 만든 계좌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한국 금융기관은 FATCA가 시행되는 2014년 7월 1일 이후 한국에서 신규로 계좌를 만들 때, 미국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서류를 별도 작성해야 한다. 
또한 한국 금융기관은 전산조사와 직접 설문조사로, 이전 계좌 소유주가 미국인인지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만약 계좌소유주가 미국인임을 확인하는 조사과정에서 이에 불응할 경우 무조건적인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더 많이 걷으며, IRS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IRS 신고 대상자인 비영주권자 등이 가려지고, 미국 IRS에 보고하게 된다. 

이때 넘어가는 정보는 금융계좌 고객 이름, 주소, 계좌번호, IRS 납세자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등이며 12월말 현재 5만불 이상 계좌 잔액, 연중 한번이라도 7만5천불이  넘었을 경우 해당 금액 등도 함께 보고된다. 

계좌 해지자의 경우 해지일 기준으로 5만불이 넘을 때도 보고를 하게 된다.
또 이자와 배당소득 등은 2016년 부터, 금융자산 매각에 따른 총 지급산출액도 2017년 부터 미국정부에 보고가 들어가게 돼있다. 
즉 한국 계좌에 5만불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지 FATCA에 의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FACTA에 의한 신고는 IRS 소득세 세금 신고시 Form 1040에 부가된 Form 8938로 하게된다. 2018년에는 4월17일이 마감이다.
터보텍스 등 전자적 신고를 한다면 관련 사항이 저절로 체크된다. 

신고대상자 또한 혼동이 불가피한데, 일단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영주권자로서 매년 세금신고를 하는 취업비자 소유자, 기타 외국인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모든 한인들이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만약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유학생으로 학교 내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을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만 제대로 한다면 세금 추징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2015년부터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등의 소득도 한국정부가 미국으로 넘기고 있기 때문에, 계좌 존재 자체의 신고 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한다. 

미신고시에는 거액의 벌금에 직면한다. 첫회 적발시 최대 1만불의 벌금이 부과된다. IRS가 신고독촉 후 30일 경과시마다 1만불씩 추가돼, 최대 6만불까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미신고 사실을 적발 IRS는 언제든지 형사소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형선고를 감수해야 한다. 

5만불 이상의 계좌를 지니고 있다면 FBAR에 의한 연방재무부 신고 FinCEN Form 114도 별도로 해야 한다. 
미국은 FATCA 작동 전에 1만불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 자산에 대한 신고제도인 FBAR를 지니고 있었다. 

IRS 신고 대상이 연말 기준으로 5만불 이상인데 반해, FBAR는 연중 한번이라도 해외계좌에 1만불 이상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웹페이지(http://bsaefiling.fincen.treas.gov/main.html)를 통한 전자적 신고로 매우 편리하다. 

미신고시, 비고의적일 경우 최대 1만불, 고의적일 경우 10만불 혹은 잔액의 5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하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FBAR에 의해 신고해야할 기관이 연방재무부이고, IRS는 연방재무부에 소속된 연방기관이기 때문에, IRS 세무신고를 할 때 5만불 이상이 있다고 신고했다면 상급기관인 연방재무부에 자동 통보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FBAR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FBAR를 미룬다면 엄청난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 

그 결과 IRS에 신고를 하고 FBAR 신고를 미뤄 큰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BAR에 의한 연방재무부 신고와 FATCA에 의한 IRS 신고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두 신고는 연동되지 않지만, 해외계좌 정보는 연동이 된다. 
따라서 IRS 신고 대상자인 5만불 이상 계좌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IRS에만 신고하고 FBAR신고를 미룰 경우 곧바로 적발돼 별개의 벌금이 부과된다. 

1만불 이상, 5만불 미만 계좌잔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
FATCA 시행 이전에는 IRS가 한인들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계좌가 있는지, 자산이 얼마인지 알 길이 없어졌다. 
때문에 메디케이드와 극빈층 보조금인 SSI를 받으면서도 한국에 거액의 현금을 예치한 한인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FATCA 시행으로 5만불 이상의 현금 보유자는 고스란히 식별되게 됐다. 문제는 FATCA와 FBAR의 미묘한 관계다. 
FATCA는 해외 금융기관에 5만불 이상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와 해외금융기관에 신고 보고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지만, FBAR는 개인 납세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한다. 

1만불 이상의 계좌가 있는지 없는지 미국 정부에서 알길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FATCA조항 등장으로 5만불 이상 보유자는 여지없이 계좌정보가 탄로나 FBAR에 의한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만불 이상 5만불 미만 계좌 소유자는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FBAR가 1만불 이상의 모든 계좌 소유주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한다. 

정직하게 세금 신고를 해오던 한인이라면 신고를 한다고 해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5만불 이상의 계좌 정보만 넘어가고, 원칙적으로 1만불에서 5만불 미만의 계좌정보를 IRS가 알길이 없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항간에는 IRS가 미국인의 전세계 금융기관 계좌 정보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꿰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 계좌에 1만불 이상을 예치하는 일은 피해야 하며, 만에 하나 1만불 이상이 될 경우 즉각 신고하는 것이 상책이다. 


List
Today 0 / All 680

 


워싱턴 미주경제 - 4115 Annandale Rd. suite 207 Annandale, VA 22003 703)865-4901

뉴욕 미주경제 - 600 E Palisade Ave. suite 3 Englewood Cliffs, NJ 07632 201)568-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