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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누가 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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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간에 무역전쟁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에 대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외 15%의 수입관세를 물리고 500억불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부과 방침을 밝히자 중국도 이에 맞서 500억불에 달하는 128개 미국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세계 1,2위 무역국인 두나라의 무역전쟁은 왜 벌어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등을 점검해 본다.


미중 무역전쟁 왜 일어나게 됐나.

무역전쟁은 무역상품에 대한 세금 부과를 두고 일어나는 분규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저마다 자국의 상품을 다른 나라에 팔고 또 사들인다. 이 과정에서 각국은 무역거래에 있어 공정한 룰과 규칙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각국은 무역 거래에 있어 되도록이면 수입은 줄이고 수출은 늘리려 한다. 따라서 수입상품에는 갖가지 형태의 세금과 거래장벽을 만들어 수입물량을 억제하려든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우선 엄청난 규모의 무역적자폭이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이 중국으로 부터 사들인 상품은 5,050억불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1,350억불에 불과하다. 한해 무역 적자액이 무려 3,700억불에 달하고 있다. 이는 또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의 50%에 달하는 규모다.


단순히 적자폭이 크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다. 상품의 질이 좋고 값이 싸 경쟁력이 높아서 이런 적자가 난다면 감수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대외 무역거래에 있어 공정치 않은 룰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은 수입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차가 미국에 들어올 때 관세율은 2.5%다. 수입관세 폭에 있어 10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입관세를 높게 매기면 수입상품의 가격은 오르게 마련이다. 즉 관세부과액 만큼 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지므로 미국의 수출품은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중국의 불공정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중국의 짝퉁 상품 판매도 현저한 불공정 사례다. 미국의 개발자가 많은 연구개발비를 들여 디자인 하거나 특허를 얻은 상품을 중국업체들은 바로 다음날 베껴서 헐값으로 시장에 내놓고 있다. 

개발에는 한푼도 안들이고 아이디어를 가로채 이익을 얻는 전형적인 얌체 상술이다. 미국이 장차 문제삼으려 하고 있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 문제가 바로 이같은 유형이다.

중국은 또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횡포를 부려왔다.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들은 기업활동과 관련된 데이터 관리에 있어 서버를 중국에 두도록 돼어있다. 


서버의 중국내 존치는 기업입장에서는 핵심적인 기업비밀을 담은 파일 헤드쿼터를 상대국 관리하에 두라는 의미다. 당연히 부담을 안 가질 수 없다. 중국당국은 또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대해 일정 수준이상의 기술을 현지로 이전 토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 진출하는 중국기업들에 대해서는 이같은 규제가 전혀 없다.

기업의 대중국 투자, 소유, 운영에 대해서도 중국 진출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미국 본사가 50% 이상 지분을 못갖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들 가운데는 중국기업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곳이 여러개가 된다.


중국은 또 외환시세를 조정, 중국 상품들의 수출 조건을 유리하게 하고 수입상품의 가격을 올리게 하는 환율조작과 국가가 중국기업들에 갖가지 형태의 수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국산제품의 수출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개입하기도 한다.  


이처럼 중국은 유형무형의 무수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행하면서 외국상품, 특히 미국의 상품괴 투자,기업의 대중국 진출을 암암리에 규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무역전쟁을 벌이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다.


현황

미국은 지난달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25%,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15%의 수입관세를 물리도록 발표했다. 


겉으로는 세계 모든 나라다 대상이지만 주 타겟은 중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어 1200여개 품목, 총 500억불에 달하는 중국 수입상품들에 대해 추가 관세를 물리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이 해당이 될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중국도 이에 맞서 500억불에 달하는 128개 미국상품들에 대해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세율은 15%-25%까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를 통해 지나치게 기울어진 무역불균형을 바로 잡겠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현재 상품을 포함, 5천억불에 가까운 무역적자폭을 1,000억불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원칙하에 중국에 대한 다방면의 압박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실물 상품 부문 외에 지적재산권,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국이 중국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압박 카드는 여러 개가 있다.


중국도 상황을 관망해가며 조금씩 보복조치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자세다. 일단 500억불 수준으로 시작을 하되 미국의 조치를 봐가며 점차 보복관세 부과 품목과 규모를 늘려나갈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누가 이길까

미국과 중국은 세계 무역거래 1,2위 국가다. 미국은 세계 1위의 수입국가이자 2위의 수출국가다.

2016년 기준으로 2조2천억불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중 4분의 1 가량을 중국서 수입하고 있다. 전체 무역적자는 2016년 기준으로 7,300억불 가량되며  이중 절반 이상이 중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한다.


중국은 2016년 2조100억불을 수출해 세계 1위 수출국이고 1조4,370억불을 수입해 미국에 이어 2위의 수입국으로 돼있다. 무역흑자의 70% 가량을 미국과의 거래에서 얻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 모두 상대국가가 무역거래에 있어 절대 중요한 존재지만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의존도가 더 심한 편이다.


먼저 수출과 GDP와의 관계를 보면 중국은 수출이 GDP의 22% 가량을 차지하는 것과 함께 전체 수출물량의 3분의 1 정도가 미국에 집중돼있다. 반면 미국은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정도다. 중국이 미국의 거의 2배다.


수출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 나라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말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은 2016년 5,090억불을 수출했는 데 GDP 의존도가 45.9%나 된다. 수출을 안하면 나라 경제가 돌아가기 어렵다는 의미다. 


중국의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22%와 미국의 12%는 중국경제가 미국경제 보다는 훨씬 더 수출에 목말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중국의 수출상품 전체에서 대미 수출 물량은 3분의 1가량이 된다. 30%대를 차지하는 것이다. 반면 미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액 가운데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지표들을 감안해 볼 때 만약 양국간에 무역분쟁이 커질 경우 현재의 판세나 구조적으로 봐서는 미국이 부담이 덜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무역관행에 대해 원천적인 부정을 하면서 "무역분쟁이 벌어지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는 배경에는 이같은 자신감이 배어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 물건을 안 사주면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미국이 국제무역에서 누리고 있는 절대강자의 위치는 독보적이지만 비교하자면 과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1960년대에 미국은 세계 전체 GDP의 40%를 차지했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그 비율은 25% 정도로 줄어들었다. 미국의 독무대에서 다자무역 관계로 비중이 분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권 국가들의 경제력 확대는 놀라울 정도다. 현재 아시안국가들이 산출해내고 있는 교역의 57%, 투자의 55%가 아시안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환경 변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에의 절대 의존을 벗어나게 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지난 2000년-2015년 사이에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는 8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에 중국의 인도와 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각각 37배와 43배가 늘었다. 

미국 대신 상품을 내다 팔 대체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팽창중인 내수시장도 중국의 안정성을 더해준다. 


2006년도의 경우 중국의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7%에 달했다. 그러나 이를 정점으로 점차 수출의존도는 줄어 들어 2016년에는 20% 초반으로 줄어들었다. 

중국이 수출 없이도 버텨 나갈 수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수출의 비중이나 수출상대가 '오로지 미국'에서 다원화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대미 의존도 역시 과거와 같지 않음을 엿보게 한다. 

한마디로 미국만 쳐다봐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미국 없이 자체적으로도 꾸려 나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으로 미중 무역문쟁에서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님을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은 미국 보다 유리하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시진핑이 트럼프 보다 우위에 있다는 의미다. 시진핑은 알려진 대로 지난달 전인대에서 주석 임기제한을 폐지시킴으로써 종신집권의 길을 터놨다. 


중국은 또 계획경제를 통한 국가의 경제개입이 미국과 비할 바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언론 등 여론과 사회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중국지도부는 고용상태나 기업의 이익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견제나 비판에 구애될 필요 없이 강력하게 밀어붙일 뒷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트럼프는 기업이나 의회, 언론, 여론 등을 통해 지속적인 평가와 견제를 피할 수 없다. 

무엇 보다 선거를 통해 정치적인 입지가 결정되므로 유권자와 업계, 기업의 입김을 의식 안할 수 없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영향력과 지속성이  시진핑에 비해 크게 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경우 시진핑은 규모는 작지만 오너와 다름 없는 입지에서 밀어붙일 수 있지만 트럼프는 더 큰 기업이긴 하더라도 유권자라는 오너를 의식해야 하는, 월급사장의 처지에서 대응할 수 밖에 없어 뚝심에서 밀릴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 접근도 무역분규에 있어 미국의 입지를 좁힐 수 있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 뿐 만이 아니다. 유럽이나 아시아에는 미국과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는 국가들이 허다하다. 

이들은 중국에 대해 잠재적으로 미국에 동조할 수 있는 세력들인데 미국이 각개전투하듯 모든 나라들과 대결하는 정책을 펴면 이들은 무역에 있어서의 미국동맹권에서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국가들은 또 미중간의 분쟁에서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다. 

중국이 수입선을 미국 대신 이들 국가들에 돌릴 경우 앉아서 실리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콩의 경우 중국은 전체 수입량의 60% 이상을 미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분쟁이 가열되면 이 수입선을 브라질로 돌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브라질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편을 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나 교역규모,교역구조 등을 살펴 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 압도적인 위치에 있지만 전체 상황을 모두 감안할 경우 반드시 미국이 절대적츠로 유리하다고 만은 장담키 어려운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120여개의 품목을 내세워 관세부과를 공언하고 있지만 그 규모를 따져보면 아직은 큰 싸움은 아닌 상태다.

 

현재 보복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규모는 각각의  GDP의 0.1% 수준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싸움은 벌일 기세지만 아직은 '간보기' 수준이라는 의미다. 미중 양국 모두 전면전을 치달을 경우 안게 될 부담을 고려치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피해?
미중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경우 소비자들은 어떤 부담을 안게될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 특별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은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향후 전개에 따라 반도체, 기계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류 등 공산품 쪽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산 사과, 돼지고기, 각종 과일, 견과류, 포도주 등 미국산 농산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단 중국산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이를 재료로 쓰는 제품들은 원자재값 상승분을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킬 여지가 있다.

자동차산업, 항공산업의 제품들이 철강재값 인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품들이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이 가속화될 경우 자국의 항공기 도입에 있어 미국산 보잉기 보다는 유럽의 에어버스를 택하는 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알루미늄의 경우도 통조림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다. 따라서 통조림 가격도 오를 수 있다.
그러나 미상무장관이 밝혔 듯이 현단계에서는 무역전쟁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 인상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상무장관은 이와 관련 통조림의 소비자 가격이 평균 0.6센트 정도 오를 수 있을 것이러고 전망, 여파가 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중국의 미국산 상품 수입 규제에 따른 피해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한 상품들은 농축산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품목들은 대체로 상품 그 자체로 보다는 상품과 연관된 정치적인 변수를 더 고려한 품목들이다.

중국이 30억불 관세부과 품목 가운데 대표 주자로 꼽은 상품이 돼지고기다. 중국은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국 가운데 3번 째에 해당하는 주요 손님으로 연간 11억불 정도를 미국서 수입하고 있다. 미국의 축산업에서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중국 수출에 지장이 올 경우 돼지고기 축산농가들은 트럼프 정책에 불만을 표할 것이 틀림없다. 

다른 상품들도 마찬가지다. 과일, 콩, 곡물류 등 이번에 중국이 보복관세 대상으로 밝힌 품목들은 한결같이 미국의 농업과 축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들의 생산품들이다. 

특히 콩의 경우 중국은 지난해에 전체 수입의 61%를 미국에서 들여왔다. 미국의 콩 재배 농가 농부들은 30만명에 달한다.

2016년 대선 당시 돼지고기와 콩 등을 주종목으로 생산하는 주들 상위 10개주 가운데 8개주가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겨줬던 주들이다. 수수 등 곡물류 생산 주 가운데서도 역시 상위 10개주 중 7개주가 트럼프를 지지했다. 이런 주들의 유권자들이 무역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다가오는 중간선거나 다음 대선 등에서 계속 트럼프 편에 설 지 단언키 어렵다. 

중국은 나아가 미국에 집어 놓은 돈을 뺄 수도 있다.
미국 국채는 이율은 낮지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상품이다. 중국의 경우 현재 1조1,700억불 가량의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미중무역전쟁이 가열될 경우 중국이 보복차원에서 이렇게 미국에 깔아 놓은 달러를 회수하려 들 수도 있다. 

물론 중국이 어떤 경우든 한번에 이같은 투자를 회수한다는 것은 상상키 어렵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담도 결코 간단치 않다. 달러 값이 하락하면 결과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투자한 자산가치도 줄어 드는 부메랑 효과를 낳기 때문에 감정대로 처리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중국은 결국 상품 자체 보다는 외곽을 때리는 식으로 트럼프에게 정치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품들을 골라 보복관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성동격서의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불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피해자는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주 타겟이 되는 직접적인 타격 보다는 정치적인 측면, 투자,일자리 등에서 부담이 가중되는 간접적인 부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축산물의 수출 장애는 대선 뿐 아니라 의원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당파를 떠나 해당 지역 출신의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자동차나 부품산업의 위축이 결국 해당 업종의 일자리를 줄이는 식으로 경제에 부담을 주는 식으로 영향이 미쳐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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