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누가 이길까

미국과 중국간에 무역전쟁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에 대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외 15%의 수입관세를 물리고 500억불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부과 방침을 밝히자 중국도 이에 맞서 500억불에 달하는 128개 미국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세계 1,2위 무역국인 두나라의 무역전쟁은 왜 벌어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등을 점검해 본다.

미중 무역전쟁 왜 일어나게 됐나.

무역전쟁은 무역상품에 대한 세금 부과를 두고 일어나는 분규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저마다 자국의 상품을 다른 나라에 팔고 또 사들인다. 이 과정에서 각국은 무역거래에 있어 공정한 룰과 규칙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각국은 무역 거래에 있어 되도록이면 수입은 줄이고 수출은 늘리려 한다. 따라서 수입상품에는 갖가지 형태의 세금과 거래장벽을 만들어 수입물량을 억제하려든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우선 엄청난 규모의 무역적자폭이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이 중국으로 부터 사들인 상품은 5,050억불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1,350억불에 불과하다. 한해 무역 적자액이 무려 3,700억불에 달하고 있다. 이는 또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의 50%에 달하는 규모다.

단순히 적자폭이 크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다. 상품의 질이 좋고 값이 싸 경쟁력이 높아서 이런 적자가 난다면 감수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대외 무역거래에 있어 공정치 않은 룰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은 수입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차가 미국에 들어올 때 관세율은 2.5%다. 수입관세 폭에 있어 10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입관세를 높게 매기면 수입상품의 가격은 오르게 마련이다. 즉 관세부과액 만큼 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지므로 미국의 수출품은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중국의 불공정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중국의 짝퉁 상품 판매도 현저한 불공정 사례다. 미국의 개발자가 많은 연구개발비를 들여 디자인 하거나 특허를 얻은 상품을 중국업체들은 바로 다음날 베껴서 헐값으로 시장에 내놓고 있다. 

개발에는 한푼도 안들이고 아이디어를 가로채 이익을 얻는 전형적인 얌체 상술이다. 미국이 장차 문제삼으려 하고 있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 문제가 바로 이같은 유형이다.

중국은 또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횡포를 부려왔다.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들은 기업활동과 관련된 데이터 관리에 있어 서버를 중국에 두도록 돼어있다. 

서버의 중국내 존치는 기업입장에서는 핵심적인 기업비밀을 담은 파일 헤드쿼터를 상대국 관리하에 두라는 의미다. 당연히 부담을 안 가질 수 없다. 중국당국은 또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대해 일정 수준이상의 기술을 현지로 이전 토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 진출하는 중국기업들에 대해서는 이같은 규제가 전혀 없다.

기업의 대중국 투자, 소유, 운영에 대해서도 중국 진출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미국 본사가 50% 이상 지분을 못갖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들 가운데는 중국기업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곳이 여러개가 된다.

중국은 또 외환시세를 조정, 중국 상품들의 수출 조건을 유리하게 하고 수입상품의 가격을 올리게 하는 환율조작과 국가가 중국기업들에 갖가지 형태의 수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국산제품의 수출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개입하기도 한다.  

이처럼 중국은 유형무형의 무수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행하면서 외국상품, 특히 미국의 상품괴 투자,기업의 대중국 진출을 암암리에 규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무역전쟁을 벌이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다.

현황

미국은 지난달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25%,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15%의 수입관세를 물리도록 발표했다. 

겉으로는 세계 모든 나라다 대상이지만 주 타겟은 중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어 1200여개 품목, 총 500억불에 달하는 중국 수입상품들에 대해 추가 관세를 물리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이 해당이 될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중국도 이에 맞서 500억불에 달하는 128개 미국상품들에 대해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세율은 15%-25%까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를 통해 지나치게 기울어진 무역불균형을 바로 잡겠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현재 상품을 포함, 5천억불에 가까운 무역적자폭을 1,000억불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원칙하에 중국에 대한 다방면의 압박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실물 상품 부문 외에 지적재산권,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국이 중국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압박 카드는 여러 개가 있다.

중국도 상황을 관망해가며 조금씩 보복조치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자세다. 일단 500억불 수준으로 시작을 하되 미국의 조치를 봐가며 점차 보복관세 부과 품목과 규모를 늘려나갈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누가 이길까

미국과 중국은 세계 무역거래 1,2위 국가다. 미국은 세계 1위의 수입국가이자 2위의 수출국가다.

2016년 기준으로 2조2천억불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중 4분의 1 가량을 중국서 수입하고 있다. 전체 무역적자는 2016년 기준으로 7,300억불 가량되며  이중 절반 이상이 중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한다.

중국은 2016년 2조100억불을 수출해 세계 1위 수출국이고 1조4,370억불을 수입해 미국에 이어 2위의 수입국으로 돼있다. 무역흑자의 70% 가량을 미국과의 거래에서 얻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 모두 상대국가가 무역거래에 있어 절대 중요한 존재지만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의존도가 더 심한 편이다.

먼저 수출과 GDP와의 관계를 보면 중국은 수출이 GDP의 22% 가량을 차지하는 것과 함께 전체 수출물량의 3분의 1 정도가 미국에 집중돼있다. 반면 미국은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정도다. 중국이 미국의 거의 2배다.

수출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 나라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말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은 2016년 5,090억불을 수출했는 데 GDP 의존도가 45.9%나 된다. 수출을 안하면 나라 경제가 돌아가기 어렵다는 의미다. 

중국의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22%와 미국의 12%는 중국경제가 미국경제 보다는 훨씬 더 수출에 목말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