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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보험비 거의 '살인적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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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Affordable Care Act' 의료보험 가입자가 1,180만영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 가입자수에 비해 불과 40만명 가량만이 줄어 든 숫자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험 가입기간을 과거 보다 거의 반으로 줄이고 각종 행정절차에 대한 편의를 줄였음에도 이같은 가입실적을 보인 것은 예상 보다 양호한 결과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른바 오바마 케어로 불리우는 'Affordable Act Care'의 2018년 프로그램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예년 보다 평균 30% 인상됐다. 작년 평균 476불에서 621불로 올라간 것이다.

그러나 보조비의 증가로 인해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작년 보다 오히려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우도 생겨났다.


오바마 케어 대상자들이 받는 혜택폭은 평균적으로 전체 보험료의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케어 혜택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액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100-400퍼센트 이내여야 하는데 금액으로는 개인의 경우 연 12,410불에서 48,560불까지다.

신청자 가운데 83% 가량이 수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가입자가 전체의 27%를 차지했고 35세 미만의 가입자수는 다소 줄어든 반면 55세 이상 연령대의 가입자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바마 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을 제외한 그 이상의 소득층들은 의료보험료가 크게 뜀으로 인해 엄청난 추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소득이 10만불을 넘는 가정들의 경우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의 보험료가 최소한 월 2,500-3,000불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보험료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따라 비 혜택 보험가입자들은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 보다 평균 18% 싼 보험을 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바마 케어 헤택자들의 경우 택스 크레딧 형태로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액은 평균적으로 보험료의 17%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월 2,500불짜리 골드 플랜에 가입했다고 할 경우 오바마 케어 수혜자들은 월 425불만 내면 되지만 연 98,400불 이상의 소득 가정에서는 고스란히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업계의 관측에 따르면 내년도의 경우 평균 18%대의 보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득 10만불 정도의 가정은 월 3,000불에 육박하는 보험료 부담이 불가피해진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소득이 10만불대 언저리에 위치하는 중상계층에 해당하는 가정들의 보험료는 또 다시 상당폭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내 1억5천여만명의 근로자들이 고용주를 통해 의료보험 가입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고용주가 전액을 다 커버해주는 풀커버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6천만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험료 인상은 풀커버 혜택자를 제외한 부분 커버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된다.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보조혜택이 없기 때문에 연10만불에 약간 못미치는 선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의료보험료 부담에 있어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소득을 줄여 오바마 케어 혜택 대상으로 편입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직원을 고용히 직장의보 형태로 전환하는 등의 고육지책을 쓰는 경우도 있다.

보험 관계자들은 현재로서는 오바마 케어가 2019년도에도 가동이 될 수 있을 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체 전문가들에 대한 서베이 결과 절반 이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답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2019년을 앞두고 기존의 오바마 케어 수혜자들과 중산층 소득자들 모두 상당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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