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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6월 정상회담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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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빛 환상으로 가득 찼던 북한핵 해결 기대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북한은 13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 형식으로 다음달 12일에 예정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미북정상회담 개최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앞서 북한은 같은 날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평창올림픽에 이어 판문점 선언으로 완전 해빙무드에 젖어들었던 남북관계나 북한핵 처리 문제가 갑자기 돌풍을 맞고 있는 태세다.

향후의 관심은 과연 예정대로 미북간의 싱가포르 회담이 열릴 수 있느냐와 그동안 기대감이 부풀었던 수준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북한 특유의 억지와 안하무인격의 회담취소 위협이 미국에 먹혀들 수 있을 지 미국정부의 반응을 포함해 종합 정리해 본다.


북한의 일방취소

북한의 김계관은 담화형식의 발표를 통해 미북정상회담에 불응할 가능성을 밝혔다. 북한의 주장 근거는 이미 지난 11일 부터 진행중인 한미항공합동훈련이 북침을 위한 준비이지 의도적으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으로 걸고 넘어가는 이유일 뿐 실상은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미정부에서 흘러나오는 강한 대북압박 기조를 그대로 수용키 어렵다는 반발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론이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백악관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대북 협상 전제조건들은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백기항복과 같은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일부 핵무기 동결에 대미 위협용 장거리 미사일 정도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봉쇄해제와 국교정상화 등, 과거 김정일 이래 북한이 행해왔던 협상 패턴을 염두에 둬왔던 김정은으로서는 당초의 계산과 크게 어긋나는 상황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북한은 미국의 엄혹한 협상조건들을 수용하느냐 아니면 원점으로 되돌아가더라도 버티기를 하느냐라는 일종의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무시로 일관하던 중국을 한달도 안되는 사이에 두번씩이나 찾아 시진핑과 밀담을 나눠야 할 만큼 북한은 현재 다급하고 난감한 국면에 몰려있다고 할 수 있다.
종래의 미국이나, 미국대통령과는 다른 초강경에 예측불허의 상대를 대하는 것도 부담이거니와 김정은 스스로 판을 키워온 정상회담 카드가 실패로 끝날 경우 감당해야 될 후과가 결코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미북정상회담 일정은 하루하루 다가 오고, 미국은 이번 기회에 아예 뿌리를 뽑겠다는 단호함을 감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택할 카드는 많을 수가 없다. 결국 이미 10여년 넘게 연례적으로 시행이 되오고 또 남북접촉시 스스로 한미군사훈련을 양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하루 아침에 돌변, 군사훈련을 핑계로 어깃장을 놓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반응
북한의 돌발적인 회담 취소 위협에 접한 미정부의 대응은 일단 '무시'라는 말로 표현된다.뉴욕타임즈나 주요 언론들은 백악관의 반응을 전하면서 다양한 단어로 표현했는 데 공통적인 의미는 '크게 개의치 않겠다'로 정리된다.
미정부의 메시지는 다음날 샌더스 백악관대변인이 밝힌 두문장으로 요약된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이 회담에 응하겠다면 우리(미국)는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회담을 안하겠다면 그것도 상관없다"라고 답했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프로토콜도 있었지만 이는 말 그대로 외교적인 수사일 뿐 중요한 메시지는 위의 두문장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변인의 코멘트에 이어 백악관의 속내를 엿보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볼턴 안보보좌관의 폭스 뉴스 인터뷰다. 볼턴 보좌관은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 싱가포르 회담은 길게 끌지 않게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미국의 입장은 그동안 밝혀왔던 대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북한핵무기가 폐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CVID는 북한의 김계관이 꼬투리로 삼았던 접근법이었다. 그러나 볼턴 보좌관은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요지부동의 태도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향후 전망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양측의 시각을 분석해 본다면 일단 현재까지는 접점을 찾기 어려운 분위기다. 북한은 17일 미북및  남부혐상의 실무대표였던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의 대화형식을 통해 한국에 대해서도 태도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남북접촉 역시 곤란해 질 수 있다고 한술 더 뜨고 나왔다.
전날 북한의 일방적인 고위급회담 취소와 미북회담 철회 가능성 시사에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 처럼 몸을 사렸음에도 대놓고 한국에 화살을 돌리고 나선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일련의 행태를 두고 한국 정부나 좌파 진영에서는 북한이 미북회담을 앞두고 기선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백악관이 볼턴 방식이 아닌 트럼프 방식으로 해법을 찾고 있다는 식으로 북한의 일갈에 미국이 자세를 낮추는 듯 여겨질 수 있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좌파진영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지 실제로 미국이 기존의 대북 압박 기조를 후퇴시킬 것으로 봐야 할 조짐은 별로 없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오는 중간선거나 자신의 재선을 위해 미북회담시 과도한 양보를 할 지 모른다는 우려가 가시지는 않고 있지만 미정부나 의회 및 여론의 시각은 그동안 줄곧 김정은의 의도와 미북회담의 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감추지 않아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백악관이 북한의 일방적인 떼쓰기에 굴복해 기존의 강경 스탠스에서 뒤로 후퇴할 것으로 보는 견해는 많지 않다. 트럼프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폭스뉴스는 17일 보도에서 컬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회담 카드를 버리도록 촉구하고 있다. 뻔한 행태를 보이는 북한의 주장과 태도에 끌려갈 필요가 없으며 북한은 핵포기 대신 끊임없는 보상 요구를 하면서 시간을 끌 것이라고 미북접촉의 결과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일단은 신중모드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회담이 깨질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가 닥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최선의 성의와 노력을 한 것을 보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담이 어렵게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김정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키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정상회담 준비차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두차례나 드나드는 동안 회담의 성과와 결실에 대해 너무 기대치를 높여놓았기 때문에 섣부른 합의는 아예 회담이 결렬되는 것 보다 못한 부담을 가져다 줄 수 있어서다.
따라서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다고 할 수 없다.
 폼페이오 장관이나 볼턴 보좌관 기용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관철시키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이기에 김정은의 위협을 용인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도적으로 회담을 깨지도 않는 선에서  의도적인 수동형 대응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역시 말 그대로 너무 많이 나갔기에 이 시점에서 마구잡이로 회담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 그럴 경우 뒤따를 결과는 이같은 해프닝이 없었던 것 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지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김정은 역시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 완전히 꼬리를 내릴 수도 없을 것이 자명하다.
결국 미국과 북한은 사실상 양립하기 어려운 기대와 요구 속에서 당분간 탐색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북회담을 두고 미국 언론이나 의회,정치권 등 일반적인 여론은 기대 보다는 우려와 부정적인 시각이 훨씬 더 많다. 여기에 북한과의 접촉에서 정치적인 결실을 도출해 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급함이 얼만만큼 견제를 받아 정제된 결론을 이끌어 낼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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