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경제 뉴스

미중 무역전쟁, 누가 이길까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무역전쟁 왜 일어났나

트럼프가 시동을 건 무역전쟁의 시발은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적자 폭이다.

2017년말 현재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5,100억불 정도의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 중국에 파는 상품 규모는 1,500억불 정도다.


간단히 얘기해서 지난 한해에만 대략 3,600억불 넘는 대중국 무역적자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트럼프는 이같은 막대한 규모의 대중무역적자가 획기적으로 줄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는 2020년까지 적자규모를 현재의 3,700억불에서 2,000억불 정도로 줄이는 것이다.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려면 중국에 더 많은 미국 상품을 팔거나 아니면 미국이 중국상품 수입을 더 줄여야 한다.


중국은 이미 알려진대로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고 있는 곳이다.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기초로 무수한 공산품, 원자재, 중간재 등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를 막기위해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올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1차 위협용으로 제시한 것이 500억불 규모의 중국상품에 대한 관세부과다.

품목마다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대략 상품가의 25% 부과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상품의 미국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간다. 예를 들어 중국산 TV가 현재 100불에 미국에 수출되고 있다면 수입가가 125불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TV의 상품경쟁력이 떨어지게되고 그만큼 덜 팔릴 것은 당연하다.

미국이 500억불 관세부과 방침을 밝히자 중국도 맞불을 놓았다. 자신들도 상응한 규모의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붙이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시범으로 거론하고 있는 상품은 미국산 콩, 쇠고기, 항공기 등이다. 중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농수산물 수출시장이다. 콩 같은 경우 대외수출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판다. 

현재 이같은 기류로 인해 미국산 콩의 가격은 7% 정도 떨어졌다. 관세가 붙는 만큼 그만큼 미국 농가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이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한술 더 떠 보복관세 부과 대상 중국산 수입상품 규모를 2,000억불로 늘릴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나아가 중국의 대미수출 상품의 거의 8할 이상에 해당되는 4,500억불 규모로 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백악관은 중국이 미국과 보복관세전으로 정면승부를 벌인다면 결국은 중국이 불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현행 무역규모대로 서로 보복관세를 붙이면 중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많기에 최종적으로는 중국이 손해라는 의미다.  


누가 이길까

미중무역전쟁의 승패는 예상이 쉽지 않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 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여러가지 변수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이 대규모 보복관세를 붙이는 것이 중국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게될까.

현재 중국의 경제규모는 13조불 정도다. 수출은 매년 2조불 정도에 달하는 데 이가운데 25% 가량인 5천억불 정도를 미국에 팔고 있다.


대규모 보복관세가 부과돼 상품 수출가격이 올라감으로써 미국 수출의 길이 막힌다면 중국입장에서는 물론 큰 손해다. 전세계 어디에도 미국만한 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가 급팽창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 특히 인도 같은 나라는 중국의 주요한 대체무역시장이 될 수 있다.


또 아프리카나 유럽, 남미에서의 중국상품 위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 수출 감소로 타격은 입겠지만 미국에 못 판다고 곧장 중국의 제조업 기반이나 무역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서로간에 보복관세를 붙여서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할 경우 상품 교역규모로 봐서는 미국보다 중국이 보복을 할 대상이 더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은 또 다른 형태의 보복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산 상품의 중국내 유통망을 옥죄거나 심지어는 미국산 상품의 중국항구 하역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통해 대중수출에 적지않은 고통을 줄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의 중국내 투자나 기업구입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의 복잡한 유통구조나 특히, 관주도의 관치경제는 미국시장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장애물이 적지 않다.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관세를 올리지 않고도 미국상품에 대해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보복은 미국정치판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중국이 시범케이스로 벼르고 있는 미국산 농산물은 주산지가 미국의 남부, 중부에 몰려있다. 


이곳은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지지기반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미국산 콩의 수출장애는 농민들의 트럼프 지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부과로 인해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온갖 공산품이나 소비재가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중국산 철강재와 알루미늄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가 현실화 될 경우 미국산 자동차나 맥주 등의 원가에 영향이 미치게 된다. 


맥주업계에서는 맥주캔의 원료가 되는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한캔당 1센트 정도의 소비자가격 인상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별게 아닐 수도, 아니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비슷한 논리로 중국산 상품 전반에 걸쳐 모두 보복관세가 부과된다면 어쨌든 소비자들로서는 부담이 커지고 위축된 구매는 경제성장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


항공기의 경우 미국의 최대 메이커다. 만약 중국이 보잉사의 항공기를 구매하지 않고 유럽 항공기로 대체한다면 미국의 수출액에 영향을 주는 한편 이로 인해 미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는 식이다.


중국은 또 미국의 국채매입 위축이나 중단을 통해 미국의 돈줄을 죌 수 있다. 미국의 국채는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투자로 평가되고 있지만 동시에 재정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미국으로 봐서는 가장 유용한 자본수입원이다.


중국은 미국 국채매입과 보유를 통해 투자 외에 '전주'로서 미국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었다.


중국은 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에 구멍을 냄으로써 미국에 피해를 안겨주는 간접적인 방법도 쓸 수 있다.

무역전쟁이 무역측면에서는 미국에도 피해가 돌아오지만 자본의 이동 측면에서는 달러 기축국으로서 미국에 유리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일단 무역전쟁이 예고되고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세계의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월가는 물론 유럽이나 아시아의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지수가 떨어지고 환율이 변동되고 있다.


경제가 불안한 기색을 보이면 신흥국이나 아시아시장에 몰려있던 달러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집을 나온 달러는 대체로 미국으로 몰려들게 된다. 미국처럼 안전한 자본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도 수출을 해서 벌어들인, 넘치는 달러를 곳간에 넣어두고 있어봐야 이득이 될 것이 없다. 


과다한 외환보유고는 자국내 달러값을 떨어뜨리게 되고 결국 자국통화의 절상을 가져옴으로써 수출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결국 무역 외에 자본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무역전쟁으로 인한 무역축의 손실을 자본축이 메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가 중국을 주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무역전쟁을 전개하는 것은 국내정치적인 요인도 적지않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블루 컬러 유권자들의 지지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미 대선 캠페인때 공약했던 대로 무역불공정국 중국을 때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역적자 숫자가 액면 그대로 미국에 모두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부가가치 측면에서의 접근인데, 예를 들어 중국제조 애플 스마트폰을 미국에 500불에 수출했다고 할 경우 무역수지상으로 중국은 500불을 벌게 된다.


그러나 이 거래에서 중국이 벌어들이는 네트 수익은 전화기 한대당 15-20불 정도에 불과하다. 애플 스마트폰을 팔면서 남는 이익의 절대액은 애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순히 무역거래액 만큼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는가는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무역수지를 기준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경제 외 정치적인 목적도 담겨있다는 분석을 가능케하고 있다.


이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앞으로 트럼프의 무역전쟁 드라이브는 갈수록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무역전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와 정치적인 실리를 비교할 때 정치적인 이득이 크다고 판단되면 주저 없이 밀고 나갈 수 있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무역전쟁의 유불리를 떠나 트럼프가 이를 계속 밀어붙일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List
Today 0 / All 601

 


워싱턴 미주경제 - 4115 Annandale Rd. suite 207 Annandale, VA 22003 703)865-4901

뉴욕 미주경제 - 600 E Palisade Ave. suite 3 Englewood Cliffs, NJ 07632 201)568-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