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경제 뉴스

미국과 중국, 남중국해-무역전쟁 등 곳곳서 정면 대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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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가 미중간의 무력 시위로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남쪽, 필린핀의 동쪽과 베트남의 동쪽을 아우르는 남중국해는 140만 평방마일 규모의 수역으로 전세계 해상 교역랑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요충지 '물길'이다.


그런데 이 수역을 일방적으로 자국 영해라고 규정한 중국이 지난 수년에 걸쳐 산호초 등에 인공섬을 만든 뒤 이곳에 군사기지와 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하는, 막가파식 인민해방군 해군전초기지화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지금 남중국해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해군 정찰기 P-8A 포세이돈의 현지 정찰 상황을 소개한 이 보도는 미국과 중국간의 해상대결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임을 전하고 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해역이라고 내세우는 이 해역을 미 함정들은 때때로 통행하고 있고 미해군 정찰기들은 주기적으로 정찰비행을 하고 있다.


이에대해 중국 군당국은 미함정과 정찰기들에 즉각적으로 중국의 영해에서 물러나가라는 식의 위협을 거듭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6월 미국방장관에게 "(남중국해에서) 1인치의 영토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 그러나 이는 2015년 시진핑이 당시 오바마 대통령에게 백악관에서 했던 약속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진 태도다. 


시주석은 스프레틀리 군도를 비롯한 문제의 남중국해역에서 "중국은 이 지역을 군사기지화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미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은 크고 작은 6개의 산호초에 시멘트와 철근,토사를 부어 인공섬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3,200에이커에 달하는 새 

'영토'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이들 산호초를 섬으로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막강한 군사기지화로 변모시키고 있다. 


'Subi Reef'에는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가 배치돼 있을 뿐 아니라 병영막사, 벙커와 격납고 등도 설비돼 있다.

또 군용기용 활주로, 거대한 골프공 모양의 레이더 돔, 그리고 우디 아일랜드에는에는 장거리 폭격기 등을 배치한 상태들도 고스란히 목격되고 있다.


이들 인공섬 주변은 전함을 비롯한 수십척의 중국군 함정들이 맴돌고 있다. 필리핀에서 불과 120해리 정도 떨어진 쇼알 군도에 대해서도 중국의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을 정도다. 

중국은 이렇게 이 수역내 산호초 군도들을 멋대로 중국해군기지화 하면서 막강한 해양 지배권을 구축해가고 있다. 


지난 8월 미국방성이 밝힌 분석에 의하면 중국은 서태평양상에서 괌을 포함,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력과 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앞마당과 다름 없었던 동남아 해역에 중국이 불쑥 등장해 관련국들의 영해주권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헤이그에 있는 국제중재재판소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규정한 영해권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불구, 중국은 힘으로 주변소국들을 겁박하며 군사기지화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대응은 함정을 통한 무력 시위와 정찰비행이다. 

미국은 지난 5월 두척의 전함을 동원, 파라셀 군도를 포함한 분규 해역을 통행했다 미국의 이같은 대응은 문제의 수역이 중국의 영해가 아니라 국제수역으로 어느 나라든지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다는, '자유통항권 수호'라는 명분의 무력시위였다.


물론 중국은 이에 대해 미국의 일방적인 영해침범을 중단하라고 적반하장식으로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대응도 그나마 미국이기에 가능하다. 필리핀이나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관련국들은 중국의 위협에 기가 눌려 사실상 목을 움츠리며 미국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을 두고 미국의 전임행정부를 비판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중국의 도발에 너무 소극적으로 미약하게 대응한 탓에 결국 중국의 횡포를 기정사실화 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즉 군사기지화 움직임이 가시화됐을 때 부터 강력 대처를 했어야 했는 데 이제 판이 거의 완성된 상황이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 훨씬 더 큰 리스크를 안고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제 미국과 중국에 있어 남중국해는 하시라도 대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폭발성 높은 '태평양의 화약고'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함정과 정찰기가 인공섬과 주변 수역을 자유통항하는 것에 대해 어느날 중국의 함정이나 전투기가 오버를 하는 과정에서 양국간에 대규모 군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서태평앙상의 제해권은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와 동남아의 경제적 번영과 미국의 영향력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안전장치이다. 반면 중국으로서는 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고 나아가 미국에 대해 군사,정치,경제적 맞서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이 수역을 중국의 안마당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은 이 수역을 두고 중국에 대한 견제와 시위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의 전쟁이라는 것이 현실성은 없어 보이지만, 이 수역의 지배력이 두 열강 모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bottom line'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의외의 사태 발생 가능성 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미중주변 정세

미국과 중국간의 대결 구도는 다른 부문에서도 갈수록 첨예화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양국간 무역전쟁이다.


미국은 500억달러에 대한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에 이어 최근 2,000억달러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인상 조치를 취했다.

나아가 만약 중국이 계속 버틸 경우 나머지 2,67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상품에 대해서도 모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중국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물린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2,000억달러에 대해 자신들도 미국상품 600억달러에 대해 관세 인상으로 맞섰지만 이것이 한계로 더 이상 부과할 미국수입상품이 없기에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무역으로 대응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은 현재로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5일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어떤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했으나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무역분규와 관련, 중국에 대한 강력 대응방침에서 전혀 물러날 기색이 없음을 공언했다.


중국측 무역분규 실무부대표가 미국과의 협상에 전혀 진전이 없으며 "누군가가 칼에 목을 들이대고 있는 형국"이라고 밝힌 것도 미중협상의 교착상황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취해진 미국의 중국군사장비개발부서에 대한 봉쇄조치도 두나라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산 전투기와 미사일시스팀을 구입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취해진 이 조치는 미중간의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시위라도 하듯 미국도 대만에 3억3천만달러에 달하는 군사장비의 판매를 승인, 중국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 거래는 물론 예정돼 있던 것이고 장비들도 공군에 소요되는 부품들이 주가 되는 것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목에 가시와 같은 대만에 미국이 군사관련 장비를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중국과 대만간의 이른바 양안관계는 가장 최악의 상태라는 인식이 높다.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이 대만에 대해 적극적인 우호정책을 펴고 있는 터이기에 중국의 반응은 까칠하기 짝이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최근 미국 함정의 홍콩 기항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해 긴장에 기름을 부어 넣고 있다. 


다음달 홍콩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던 미국의 강습함 USS Wasp는 경항모 또는 베이비 항공모함으로 불리우는 것으로 승무원이 1,000명 이상이 되는 공격함이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 지역에서 미국이 전함 등을 동원,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미함정의 홍콩 기항에 대해 강경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물론 중국이 미국 함정의 홍콩 기항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당시 남중국해에서 미국 함정들이 자유통항작전을 펼치자 이에 관련됐던 USS John C. Stennis 항공모함에 대해 홍콩 기항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조치를 군사적인 충돌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미중 양국은 현재 남중국해 영해권, 무역분규, 군사장비거래, 대만 문제 등 곳곳에서 부딪치면서 힘의 대결을 격화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전단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남중국해의 경우 특히 미중 군사력이 예고없이, 돌발적인 사태에 의해 곧바로 충돌할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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