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경제 뉴스

미중 무역전쟁 어떻게 전개될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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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펼 수 있는 모든 경제 제제를 한다는 것이 가상 시나리오다.

이 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넘어 무역적성국으로 대한다는 것이 본격적인 진짜 무역전쟁의 시작이다. 


지금까지는 과거에도 자주 사용했던 것으로 특별한 전쟁 분위기는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환율조작을 넘어 무역적성국으로 간주하는 것은 언제든 적성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역적성국은 군사적 적성국이 아니지만 통상관계가 두절된다는 의미에서 제품은 물론 중간재와 원료 그리고 인적 왕래는 물론 돈의 흐름도 막히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이란과 같게 취급한다. 다만 지구촌에서 다른 국가들이 이에 동조할 지는 알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그렇게 된다는 의미다. 

또 하나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동중국해에서 충돌은 대만과의 관계에 국한된 것이다. 


미국이 멀리 동중국해에 나가서 군사적 충돌을 할 이유는 없다.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를 악화시켜 분쟁을 야기시킬 수는 있지만 전쟁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 이 경우, 최악의 대리전은 가능하다.

 

가상 시나리오는 2019년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다음 단계로 무역적대국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최후의 수단은 미국 국채를 일괄 매각하는 것이다. 미국 국채를 일시에 매각하면 외환시장에 혼란을 줄만한 충격이 온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중국이 이 최후의 카드에서 이기려면 중국의 경제가 그 반작용에 따른 여파를 견딜 힘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튼튼한 경제구조를 가졌을까?


미국이 시장경제에서 중국을 제외하면서 다른 국가의 동조를 얻으려 할 텐데 과연 동조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는 중국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자산을 동결시키고 추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미국 채권 매각이 왜 중국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으름장을 놓을까? 


이는 위안화와 달러의 각축전에서 비롯된 것이면서 중국의 외환보유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량감이 있다. 실제로 미국채권이 풀리고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면 중국의 경제는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

 

전쟁 시나리오에 따른 이런 결과에 대해 알기 전에 미국은 왜 전쟁 준비를 하고 중국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그 전쟁의 배경을 먼저 봐야 한다.


중국과 미국의 최근 서른 상반된 견해를 보면 이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시비를 거는 것 같은 이 분위기에 핵심은 위안화가 달러화에 대해 너무 약세이고 그로 인해 공정한 무역구조가 아닌 상태로 수십 년간 지속돼 왔다는 견해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부당한 관계를 끝내고 정정당당하게 새로이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중국이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나서서 그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 한다는 것이 전쟁 발발의 시발점이다. 


트럼프 무역전쟁은...

과거 미국의 무역마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경제침체기와 무역수지 악화, 달러 강세 방지, 주요 무역 경쟁국 견제, 정치적 지지기반 강화 등 4가지다. 


그런데 트럼프 무역전쟁은 특징이 있다. 

트럼프의 무역분쟁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면서 무역적자가 커졌고, 이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어 일자리가 감소되었다는 논리로 시작했다. 

지금 미국이 경기침체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과거와 조건이 다르다. 


최근 미국경기는 확장을 이어가면서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에 가깝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오히려 미국의 무역수지는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고 무역협정 재협상을 추진해 완결지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달러화의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이 세계경제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최근 트럼프는 세이프 가드를 동원한 관세 인상을 통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무역 비용이 증가하고 교역량이 감소해 세계경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과거처럼 관세 인상, 무역 제재 등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경쟁 대상국의 견제 수단으로 사용되더라도 중국의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영향력 행사가 쉽지 않다. 

11월 중간선거가 있어 선거 공약에 대한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중국과의 무역전쟁 추이를 보면 세계경제의 위상 측면에서 중국이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다. 


미국은 무역제재와 함께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면서 달러화의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달러 강세 요인들이 우세해지자 환율 압박이 커지고 금리 인상이 심화될 수 있다.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위협하고 위안화 대 달러 환율을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무역전쟁은 과거처럼 달러화의 유출, 주요 무역 경쟁국 견제, 정치적 지지기반 강화라는 배경은 유사하지만 경기침체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달러 강세 방지는 향후 달러가치의 향방에 따라 달러 약세를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배경에 따라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환율조작국 지정이 전쟁의 시발점이고 전쟁을 끝내는 마지막 수단은 무역적성국 지정이다.


중국과의 전쟁 도화선 

트럼프는 백악관에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 NTC)를 신설했다.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노동부를 산하에 둔 무역과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막강한 조직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본떠 만든 것으로 외교 안보와 마찬가지로 무역 통상을 직접 다루겠다는 트럼프의 의지를 담고 있다. 


앞으로 무역정책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지휘하고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결국 나바로 위원장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된다. 


상무부는 필요에 따라 교역 상대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USTR는 무역협정을 재검토해 바로잡는 구조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국과의 전쟁에서 피터 나바로의 생각을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 전쟁이 불가피하게 전개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열쇠다. 

 

피터 나바로는 중국의 등장을 혐오하는 혐중 보호무역주의 경제학자다. 

실제로 트럼프는 피터 나바로의 책을 읽고 감명받았다고 했다. 피터 나바로의 저서에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는 중국에 대한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중국 공산당이 추진한 변칙적인 ‘국가자본주의’는 세계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자유무역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 국가 자본주의의 대리인이자 중국 정부의 후원을 받는 ‘대표적인 국가 기업’은 중상주의와 보호주의를 교묘히 결합해 무기 삼아 휘두르면서 세계 산업계의 일자리를 먹어 치우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중상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뻔뻔한 환율 조작이다. 중국은 자유무역의 큰 틀을 체계적으로 야금야금 전복시키고 있다. 심지어 세계무역기구의 비호 아래 미국시장을 차례로 집어삼키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는 중국의 중상주의와 보호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가장 큰 축인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여 성장률을 높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중국이 환율정책을 바꿔야 한다. 무역적자를 줄이고 경제성장률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중국의 환율 시정에 달렸다. 그것을 위해 미국은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피터 나바로는 환율 조작으로 중국이 성장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국이 세계 제조업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세계경제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무역 통상의 공정함을 실현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역적자의 해결책으로 중국의 환율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공정한 무역을 실행하는 효과적인 수단은 위안화 환율이 오르는 것인데 중국 정부가 이를 통제하고 있으니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시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 환율조작국 지정이 제한적 정책이기 때문에 전면적 정책으로 언젠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 후의 전개 양상이 무역전쟁의 시나리오다.
 
작금의 무역마찰에는 미국이 보는 중국의 8 가지 불공정 무역관행에 기인한다.
중국이 자유무역이라는 탈을 뒤집어 쓰고 있어서 막강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일자리 파괴 8대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미국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는 위치에 있을 수 없고 이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공정한 압박 수단이다.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여기는 것은 8가지로 이것이 전쟁의 도화선이다.
1) 각종 불법 수출보조금이 교묘하게 지급된다.
2) 약삭빠른 환율 조작으로 환율이 저평가되어 있다. 
3) 미국 지적 재산의 위조, 저작권 침해, 절도 행위가 뻔뻔하게 자행되고 있다. 
4) 중국 공산당은 제품의 원가를 아끼려고 대대적인 환경파괴를 기꺼이 묵인한다. 
5) 국제 표준에 한참 못 미치는 근로자 안전 기준 때문에 대부분 근로자가 갈색 폐질환, 사지 절단과 각종 암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단순 산업재해 수준을 넘어선 위험이다. 
6) 희토류 광물을 비롯한 핵심 원자재에 대해 불법 관세, 쿼터 등 수출 제한을 부과해 세계 금속관련 중공업에 통제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7) 주요 자원시장에서 경쟁국을 밀어내고 독점가격으로 소비자를 등치려고 약탈적인 가격정책과 덤핑을 감행한다. 
8) 보이지 않는 보호주의로 만리장성을 두르고 차별하며 다른 국가의 경쟁업체가 중국 영토에서 사업하려는 시도를 저지한다. 

나바로는 이런 8가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해 위험한 관계가 아닌 상생하는 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선전포고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미국이 중국이 가진 일자리 파괴 무기를 쓸모 없게 할 수 있는지 전쟁에 동원될 9가지 무기를 제시했다. 
1) 미국의 자유 공정무역 법안을 통과시킨다. 
2) 글로벌 협력과 공조를 목표로 삼는다.
3) 환율 개혁을 유도할 비밀 특사를 파견한다. 
4) 중국으로의 오프쇼어링(off shoring)이 미국기업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 인식한다. 
5) GE 의 제프리 이멜트가 아닌 뉴코어 철강의 댄 디미코를 본받아야 한다.
6)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요구와 미국의 연구 성과 (R&D)를 가로채려는 행위를 중단시킨다.
7) 검열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비관세 무역장벽을 부과한다. 
8) 중국의 국유기업이 민간기업을 사들이지 못하도록 한다. 
9) 미국은 두뇌와 근성을 모두 갖춘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처럼 미국의 중국을 향한 선전포고는 이미 오래 전에 손보려고 작정한 것이고 중국 역시 호락호락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 

이런 배경을 보고 무역적성국과 미국 국채매각이라는 최후의 수단의 위력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것이 진짜 전쟁이며 이는 중간선거가 끝나는 내년에 돌입할 것이다.

이런 미국의 전략이 어떤 위력과 효과를 발휘할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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