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경제 뉴스

연방정부 셧다운, '답'이 안보인다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연방정부가 문을 닫은 지 2주가 넘어서고 있다. 오바마  정부 등 과거에도 정부 셧다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처럼 길지는 않았다. 통계상으로는 이미 역사상 최장의 셧다운으로 기록되고 있다.


연방정부가 문을 닫으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걸까. 

현재 미국 전역에서 근무하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약 210만명이 되는 데 이가운데 이번 셧다운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80만명이 된다. 연방정부가 문을 닫게 되면 이들은 급료를 받지 못한다. 말 그대로 'No work, No pay'다.


조사에 의하면 이들중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38만명 가량이 출근을 않고 있다. 임시 강제 휴가다. 나머지 사람들은 근무는 하지만 급여는 없다. 나중에 연방정부가 재개되면 부분적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를 보전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단계에서는 무급 근무다.


연방정부 셧다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은 9개 부처다. 국토안보부, 법무부,국무부, 재무부,환경청, NASA 등 부처와 국,청 단위 부서들이 부지기수다.


연방정부가 문을 닫았음에도 근무를 계속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교통안전국 TSA(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다. 공항이나 항구 등에서 보안검사 등 출입국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이들은 업무성격상 셧다운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일은 하되 일단 급여는 못받는 상태다.


공원이나 박물관도 모두 문을 닫았다. 건물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은 모두 쉰다. 워싱턴에 있는 대표적인 박물관인 스미스소니언 뮤지엄들도 모두 문을 닫았다. 정부가 운영하는 갤러리, 동물원들도 마찬가지다.


내셔널 파크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모두 문을 닫았지만 주별로 다소 다르다. 주정부가 연방정부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배정, 우선 가동시키는 곳도 있다.


뉴욕시의 경우 관광 명소인 자유의 여신상과 엘리스 아일랜드를 여전히 개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하루에 65,000불 가량의 운영비를 뉴욕시가 마련해 조달하고 잇다. 


아리조나주도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을 문을 닫지 않고 있다. 물론 여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리조나 주정부가 임시로 담당한다. 유타주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내셔널 파크 등을 주정부 비용으로 개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개장은 제한적이며 임시에 불과하다. 캘리포니아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역시 주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려 했으나 쓰레기 수거, 화장실 청소, 비지터 센터 등은 폐쇄된 상태다. 


공원당국측은 캠프그라운드 일부만을 오픈한 채 나머지 시설은 사실상 휴점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요세미티 공원에서는 지난 크리스마스날 방문객 한명이 강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으나 이번주 들어서서 비로소 사건이 접수됐다. 공원행정이 마비돼 있는 탓이다.


부처별로 셧다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곳이 다르다.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곳이 IRS다. IRS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 직원이 셧다운에 영향을 받는다. IRS는 현재 사실상 스톱 상태다. 전체 8만여명의 직원 가운데 12% 정도의 직원들만이 비상요원 형식으로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


IRS의 기본 업무인 세금에 관한 문의나 택스 리턴 작업은 중단돼 있다. 특히 이제 세금보고가 시작되는 시점이기에 IRS는 오히려 평소 보다 더 많은 스탭들을 필요로 하게 마련인데 오히려 업무가 완전 중단돼 있는 것이다.


셧다운이 풀리면 그동안 마비된 업무 진행을 위해 별도의 임시 근무자들을 상당수 트입해야 할 형편이다.


재향군인에 대한 연금과 보조금 지급 및 관련 지원 업무는 평소와 다름 없이 진행된다. 이는 재향군인 담당 부처가 이번 셧다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처는 예산 처리과정에서 이미 2019년 회계년도에 대한 예산을 확정지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셧다운과 관계 없이 재향군인에 대한 모든 행정업무는 전혀 영향을 받지않게 되는 것이다.

연방농무부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4천여만명에 달하는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에게 1월분이 예정대로 제공됐다. 또 아침과 점심용 학교급식 프로그램과 같은 어린이용 영양보조 프로그램들은 2월까지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여성과 어린이,유아 및 원주민 인디언 등을 위한 음식보조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펀드의 지원은 끊겼고 주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들만 시행이 되고 있다. 

주정부 마다 이를 위한 지원계획과 펀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음식보조는 결국 주의 재정과 팔러시에 영향을 받게된다.


하지만 육류와 가금류, 계란, 곡물 및 기타 농수산식품에 대한 연방당국의 인스펙션은 계속 이행된다. 따라서 유통되는 음식들이 정부당국의 검사과정을 제대로 거쳤는 지에 대한 우려는 가질 필요가 없다.


연방통신위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셧다운과 관련, 모든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연방법원도 정부 소속 변호사들이 모두 업무를 중단한 상태인 탓에 소송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역별로는 워싱턴 일원이 정부 셧다운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전체 연방공무원 가운데 5분의 1 가량이 워싱턴 일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워싱턴에 있는 각종 정부연구소나 랩 등에는 박사학위 이상의 고학력 연구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의 년소득 수준은 10만불 이상인 경우도 많다.


유타주의 경우 연방공무원수가 1만명 가량이 된다. 또 웨스트 버지니아에 6,200명, 알라바마에도 5,500명 정도가 있다. 이들의 임금수준은 전체 연방공무원 평균 임금인 년 85,000불 보다 훨씬 밑돈다. 


도시별로는 솔트레이크 시티가 직격탄을 맞은 곳으로 꼽힌다. 이곳에는 전국삼림서비스 본부와 IRS 등에 근무하는 직원이 4천명 이상이나 된다. 


솔트레이크 만한 도시에서 연방공무원들이 차지하는 경제적인 비중은 적지 않다.
이들이 일시에 손을 놓은 상태가 되다 보니 지역의 쇼핑몰이나 식당 로컬 경제가 매출 감소 등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클락스버그는 석탄 산업의 사양화로 경제가 위축되던 곳이었지만 테크놀로지 부문이 강화되면서 NASA와 정부해양 및 기후연구소 등이 들어서면서 테크 도시로 탈바꿈된 곳이다. 

이곳에는 또 연방수사국(FBI) 시설 근무자가 2,500명 가량이나 되 로컬 경제에 주요한 파이프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번 셧다운으로 이들이 대거 휴뮤에 들어가 로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셧다운에 의해 연방 공무원 80만명이 무임금 상태에 처해있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80만명이 얼마 만큼 많은 인력인지 실감하기 쉽지않다. 하지만 다른 산업부문과 비교해 보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석유와 석탄채굴 업계 종사자는 748,000명에 달한다. 근래 들어 석탄 탄광이 사양화되면서 석탄을 캐는 광부들의 수효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데 연방정부 공무원수는 석탄광산업 종사자들의 16배 정도에 달한다. 

미국내 섬유와 의류제조 부문 종사자들의 수효는 64만명 가량이다. 이는 또 전국적으로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소매체인점 타겟(Target)의 직원수의 2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제너럴 모터스의 4배에 해당한다.

연방재무부 소속 공무원들 가운데 강제 무급 휴가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은 72,400명 정도인데 이 숫자도 IT 대기업 페이스북 직원의 3배에 달한다. 연방내무부 공무원들은 56,000명이 셧다운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체인망을 갖고 있는 대기업 셰브롱 직원 50,000명과 맞먹는 규모이며 넷플릭스(Netflix) 직원의 10배 정도가 된다.

연방농무부 공무원은 44,000명이 셧다운으로 무임금 상태다. 이는 골드만삭스 직원들 보다 더 많은 숫자이며 저가항공사의 대표인 알라스카 항공 직원의 2배 정도에 달하는 규모다.
문제는 이처럼 전국 또는 지역 단위 경제주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부 셧다운이 언제쯤 정상화될 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지배권을 탈환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국경장벽 건설비용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반영이 안될 경우 정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관철시키겠다고 버티고 있다.

연방의원들은 셧다운 사태가 언제쯤 해결될 것 같은가라는 보도진들의 질문에 "수주일 혹은 그 이상...."이라고 말끝을 흐리고 있고 일부는 수개월이 될지도 모른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셧다운의 일파(一波)는 당사자인 연방공무원들이 받았지만 그 여파는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업무 지장 수준을 넘어 생활에 까지 위협을 가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List
Today 0 / All 631

 


워싱턴 미주경제 - 4115 Annandale Rd. suite 207 Annandale, VA 22003 703)865-4901

뉴욕 미주경제 - 600 E Palisade Ave. suite 3 Englewood Cliffs, NJ 07632 201)568-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