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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택스 리턴액 왜 줄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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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보고를 했거나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2019년 택스 리턴을 두고 의문이 적지 않다. 가장 일반적인 불만은 왜 지난번 공화당 감세안을 통해 소득세율이 줄어들었다는 데 택스 리턴금액은 오히려 줄어들었느냐는 점이다. IRS는 실제로 2019년 택스 리턴 금액이 평균적으로 8-9%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인해 택스 리턴을 더 받는 사람보다 감소된 경우가 많을까. 다음은 올해 택스 리펀드를 받는 데 있어 예년과는 달리 변화를 줄 수 있는 항목들을 정리한 것이다.


1. 항목별 공제 한도

세금 보고시 2가지 선택을 하게된다. 표준공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항목별 공제를 택할 것인가다. 

세법 개정 이전에는 표준공제에  항목별 공제가 보완적으로 변행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새 세법에서는 주나 로컬 택스 공제항목에 큰 제약이 생겼다. 이른바 SALT라고 불리우는 이 지방세에는 로컬정부에서 부과하는 부동산 프로퍼티세도 포함된다.


과거에는 이런 세목들이 낸 것만큼 나중에 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새 세법에서는 SALT의 한도가 년 10,000불로 한도가 설정됐다. 이런 변화로 인해 지방세 세금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겼다. 


예들 들어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뉴저지, 코네티컷 등 물가도 비싸고 주소득세나 시소득세가 높은 사람들이 그 경우다.

이들이 내는 소득세는 연방소득세 외에 주나 시소득세가 웬만하면 10%가 넘는다. 연소득이 10만불이라고 한다면 이들 로컬 소득세만해도 한도 1만불이 찬다. 이렇게 될 경우 이들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된 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전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뉴욕과 같은 대도시 일원에서 살고 있으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20만-40만불에 이르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피해자다. 


이들은 개정 세법에 의해 연방소득세율은 약간 낮아졌지만 이같은 SALT 세액 공제가 대포 줄어듦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2. 원천 공제 기준변화

IRS나 고용주들은 직원의 급여에 대해 나중에 정산을 하더라도 일정 세율을 적용,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잡아둔다. 직원들의 페이 체크는 총액에서 이 원천공제액을 뺀 것을 받게 마련이다.


IRS는 2018년이 시작되면서 고용주들에게 원천공제액을 세율에 맞춰 가능하면 적게 빼놓으라고 가이드를 줬다. 괜히 미리 많이 떼지도 말고 적게 떼는 일도 줄여 가능하면 실제 과세금액 만큼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하도록 조치했었다.


이에따라 고용주들은 2018년이 되면서 같은 월급이라도 월별 지급액을 조금씩 높여왔다.

즉 직원들은 그 전해 보다 원천 공제가 덜된, 즉 다소 더 늘어난 페이체크를 받아온 셈이다. 그러나 액수 차이가 많지 않기에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택스 리펀드 금액은 예상 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근로자 자신들은 모르지만 이미 택스 리펀드 받을 금액이 매월, 혹은 매주 체크를 받을 때마다 조금씩 반영돼 왔기 때문이다.


3. 부양자 공제 변화

과거 세법의 경우 각 가정은 형편에 따라  자격이 되는 자녀들에 관해 1인당 최대 4,050불까지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공제혜택은 개정 세법에서는 없어졌다.

그 대신 17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과거 1인당 1,000불에서 2,000불로 상향 조정됐다. 


좀더 많은 가정이 자녀 택스 크레딧 공제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또 부모 등 자녀가 아니더라도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500불 한도에서 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일부 상향과 추가 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의 자녀 1인당 4000불 가량의 혜택 폭과는 차이가 난다. 이런 요소들이 합쳐지면 공제혜택 총액은 과거 보다는 줄어들수 밖에 없다.


4. 모기지 이자 공제

과거에는 주택 모기지 금액 100만불까지  모기지 이자 공제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 세법은 이 한도를 75만불까지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따라 2017년 12월 15일 이후에 모기지를 얻은 주택의 경우 공제한도가 75만불이 된다.

그러나 이날짜 이전에 모기지를 얻은 주택에 대해서는 그랜드파더존 원칙이 적용돼 그대로 100만불까지 모기지 이자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모기지 융자액이 75만불 이상의 주택이라면 중형이상, 대형 주택이기 때문에 모든 납세자가 다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중산층의 상당수가 어떤 형태로든 모기지 이자 공제에 관해서는 과거 보다 혜택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 홈에퀴티 론을 쓴 경우 과거에는 에퀴티 론을 얻어 크레딧 카드를 페이오프 하거나 학자금 빚을 갚는 등 어느 용도에 쓰더라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세법은 에퀴티론의 사용 목적을  부동산구입, 건축과 리모델링 등 그 용도를 주택에 한정된 것으로 엄격히 규정해놓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쓴 에퀴티론에 대한  이자공제의 혜택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이사비용이나 세금보고 관련으로 들어간 비용 등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공제 혜택이 있었으나 이사비용의 경우 군인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공제 혜택이  없어졌고 세금보고 준비 비용도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역시 공제혜택에서 제외됐다.


5. 양육비 공제

과거에는 양육비를 지급한 사람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았고 양육비를 받은 측에서는 그 액수만큼을 소득으로 잡아 세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개정된 세법은 양육비 지급자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제외시켰고 양육비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을 세금 보고시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게끔 했다.

일반적으로 이혼시 남자쪽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대다수라고 할 경우 남자쪽은 세부담이 늘고 여자쪽은 줄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금액의 다과의 차이는 있지만 세금 정산을 하는 데 있어 공제혜택이 줄어들었다고 느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6. 상속세

일부 부유층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상속세 부문은 오히려 큰 혜택이 주어졌다. 

개정 세법에 의해 상속재산의 경우 1인당 최고 1,140만불까지는 연방상속세가 안 붙는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26년까지의 한시적 조항으로 만약 의회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플레를 감안한 조정치로 1인당 최대 500만불까지로 회귀하게 된다.


따라서 만약에 자녀 등에 거액의 상속을 할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 그 상속재산의 가치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면 가능한한 빨리 상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벙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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