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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과다 청구 사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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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News & World Report' 보도에 의하면 2017년에 발부된 의료비 청구서 가운데 99%에서 실수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월드 리포트'는 의료비 청구 관련 문제점 대응 단체인 'Mediliminal'의 연구 결과를 인용 보도해 이같이 밝혔다.


또 2016년 의료기관인 'Kaiser Family Foundation'과 뉴욕타임즈가 공동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5년에 납부한 의료비 청구서 가운데 20%가 잘못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의료비 청구서가 날아오면 무조건 그 내역을 샅샅이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드러난 의료비 과다 및 잘못된 청구 내역에 따르면 가장 흔한 것이 중복 청구다.

예를 들어 진찰에서 검사, 시술을 받은 것 등을 포함해 진료를 받은 것 전체 과정에서 고의 혹은 실수로 이중 청구된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상품을 구입한 것 등을 포함해 다른 영수증은 지출내역을 꼼꼼히 챙기면서도 의료비에 관해서는 유독 관대하다. 이는 사실 실제로 인심이 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챙겨 보지 않는 습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의료비 청구 과정에서 실수와 에러는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잘못 청구된 의료비 청구서에서 잘못을 잡아내지 못하면 손해는 결국 당사자 몫이다. 의료비 청구내역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대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사례가 병원측이 과다한 처리 비용을 물리는 것이다. 진료나 치료에 대해 병원은 여러가지 형태의 비용을 물게한다. 그런데 이런 비용들이 사실은 사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나중에 청구서를 보면 나타나게 돼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다한 청구가 뒤따른다. 적절치 않은 비용 청구에 바가지 까지 씌우는 일이 흔하다는 것이 월드 리포트의 보도다.


일단 의료비 청구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우선은 청구서 내역을 샅샅이 살펴보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환자쪽은 병원에 대해 청구된 의료비를 항목별로 세분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한꺼번에 총액 개념으로 뭉뚱그려 청구된 금액을 하나하나 쪼개서 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사비가 중복 청구됐다거나 아니면 전혀 접하지도 않은 시술이나 검사 항목이 들어있다면 이에 대해 정정요청을 해야한다.


만약에 의료비가 컬렉션 컴패니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

즉 컬렉션 컴패니측에 자신의 의료비 청구가 어떤 항목들에 각각 얼마씩으로 돼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해야한다. 일단 본인이 컨펌을 하고 나면 나중에 이를 되돌리기는 쉽지않다. 

병원은 의료비 청구서를 보낸 뒤 납부가 안되면 대부분 컬렉션 컴패니로 보낸다. 컬렉션 컴패니는 연체되거나 지급이 안된 각종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인다. 


채권의 종류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달러당 수십센트에서 1-2센트 짜리도 흔하다. 컬렉션 컴패니 입장에서는 어떤 채권의 경우 청구액의 10%만 건져도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이기에 컬렉션 컴패니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 연체 의료비에 대해서 얼마든지 딜을 해 볼 여지가 있다.

 

전체적인 금액을 깎을 수도 있고 페이먼트 플랜을 만들어 장기간에 걸쳐 소액을 납부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컬렉션컴패니 담당자와 오간 내용은 상세히 메모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협의한 내용, 최종적으로 합의한 금액과 납부방법, 이와 관련된 'reference number',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ID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메모해 둬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비 청구액에 대해 감면 또는 면제의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청구된 의료비의 면제는 연방정부 빈곤선 등과 같이 일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해당 병원과 연계돼 있는 소셜워커들의 도움으로 의료비 감면을 추진할 수 있다.


의료비를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최악의 경우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일단 파산이 선고되면 10여년 가까이 크레딧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것이기에 쉽사리 파산을 택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빚독촉을 받으면서 소송을 한다든지 경찰에 고발해 체포당하게 만들겠다는 등의 협박이다. 컬렉션 컴패니들 가운데는 단순히 전화나 메시지 등을 통해 괴롭히는 것을 넘어 은연중 갖가지 불이익이나 처벌 등을 시사하면서 겁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와관련 연방소비자 금융보호청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이 부채 추심회사(debt collectors) 뿐만 아니라 은행권 스스로도 고객 보호 법률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경고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연방금융소비자보호법(anti-harassment law)과 가이드라인은 원래, 금융권이 제3의 컬렉션 회사를 고용해 부채를 추심할 때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관련 불만이 CFPB에 최근 3년간 수십만건 이상 접수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돼 당국에서 조사를 거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당국에서 규제하는 하는 것은 UDAAP (Unfair, Deceptive, or Abusive Acts or Practices)다.

즉 불공평하고, 사기성이 개입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행동이나 업무를 말한다. 

UDAAP 금지 가이드라인은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강력한 금융규제 법률은 도드-프랭크법률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당국에서는 빚 독촉 문제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웹페이지

www.consumerfinance.gov/complaint/ 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불만 제보는 당국에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며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UDAAP는 무엇인가

불공평한 행위와 업무(Unfair Acts or Practices)

도드-프랭크 법률은 고객이 실제적인 모욕감을 느끼거나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고객이 받는 모욕감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지만,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피하기 어려운 어떤 것으로 규정해 매우 폭넓게 적용된다. 

합리적인 인간이란 일반 상식을 가진 보편타당한 정서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속임수 행위나 업무(Deceptive Acts or Practices)

법률에는 또한 추심과정에서 사기를 경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나 속임수는 고객이 잘못된 행위나 판단을 하게끔 하는 모든 행위(act or practice misleads or is likely to mislead the consumer)를 말한다. 

단 고객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권력남용 행위나 업무(Abusive Acts or Practices)

권력남용은 고객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일체의 행동이나 말, 지침 등을 말한다. 쉽게 말해 추심업체가 ‘갑’의 위치에 올라앉아 고객을 ‘을’취급하는 행위 전반을 얘기한다. 

어른이 아이를 성추행하는 행위에도 이러한 Abusive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고객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은 은행이 권위가 고객의 권리를 압도하는 상황을 폭넓게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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