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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진짜 충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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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ould be so ruinous for both countries, for East Asia, and for the world that it might seem unthinkable. Yet it is not

미 중 사이의 전쟁은 전쟁 당사자는 물론 동아시아와 세계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와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랜드 연구소 중국과의 전쟁>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는 미국과 중국 전쟁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분쟁으로 이미 오랜 기간 대립각을 세워왔고 이는 군사적 대치나 긴장을 통한 무력행사를 야기할 수 도 있다. 양국은 서로 인접 지역에 대규모 군사 역량을 집중시키고 우발적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기 상황이 심화되면 양국은 상대로부터 공격받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 이롭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게다가 상호간에 적대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군사력, 기술력, 산업 생산 능력을 동원해 지상전, 공중전, 해상전, 전자전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 자원과 기술력 그리고 정보력과 군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양국의 군사전략가들에 의해 미 중 전쟁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고 있다. 


이는 어떻게 상대로부터 군사적 이점을 얻어내서 어떻게 각자의 경제적, 정치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전쟁으로 인한 결과들은 단순히 군사적 성공과 실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국제질서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중국의 군사적 능력 증대는 전쟁 발발시 미국의 군사전략가들이 계산한 방식으로 전쟁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 

여전히 미국이 승리한다는 개연성을 갖고 있음에도 미 중 전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양자가 막대한 희생을 동반하면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싸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이 시간이 갈수록 탐지 능력과 장비, 무기 유도를 관장하는 사격통제 기술, 군사 작전 수행에 있어서의 디지털 기술 확대 그리고 위협이 있는 긴장 지역에서 상대의 군사자산을 겨냥한 정보 획득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는 중국군의 전시 수행능력과 전투력을 강화해 온 행보다.

결국 이런 조건들은 양쪽 모두 막대한 군사적 경제적 손실을 입을지라도 전쟁 수행 능력을 지속할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도 전쟁을 확실하게 주도하거나 뜻대로 이끌어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전쟁은 4 가지 시나리오 존재

미 중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대규모 지상전은 없다는 가설이 유력하다. 

미 중 양군은 몇 달 만에 서로의 군사력을 급격히 소진시킬 만큼의 탐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 손실을 회복하고 그 이상의 전력으로 증대시킬 산업적, 기술적, 인적 동원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이 전쟁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성과에 타격을 주고 중국의 국내 정치 안정을 위협하게 만들기에 중국의 미국과의 패권국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

전쟁은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전쟁의 강도와 전쟁 기간 이 두 가지에 의존한다. 

각각 전투의 집중도와 파괴력에 따른 강도에 따라 저강도와 고강도 전쟁 그리고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되는가에 따라 단기전과 장기전으로 나뉜다.

즉, 단기간에 걸친 고강도 전쟁, 1년 이상의 고강도 전쟁, 단기간에 걸친 저강도 전쟁 마지막으로 1년 이상의 저강도 전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쟁의 강도를 결정짓는 요인은 미 중 양국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주저하지 않고 군사전략안과 군사 작전 실행을 허가할 지에 달려있다. 전쟁 수행 기간은 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충하거나 강화하고 전쟁 수행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원자재와 기타 전략물자의 비축 정도에 달려 있다.

전쟁에 따른 피해는 군사적 대가와 경제적 대가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요인이다.


군사적 피해는 항공기, 수상함, 잠수함,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그에 준하는 발사 수단과 각종 군사장비의 지휘 통제 통신을 위한 전산화 군사 기술의 상실과 최근 부각되는 전자전과 위성 타격을 위시한 우주전 개념에서 발생하는 군사력 상실이다.


경제적 대가는 무역활동의 축소, 전쟁 수행과 사회 활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 해외투자수익의 감소가 가장 크며 전쟁 복구로 이전의 경제력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가장 큰 피해다. 


사이버 전쟁은 민간 웹사이트에서부터 행정부와 군사 기지의 중요 정보 인프라가 유출되거나 파괴되고 손실이 생겨 다른 경제 활동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 

미 중의 국내 정치 문제는 전쟁 결정과 전쟁 준비 정책 동의가 지연되거나 국내 정치 상황의 안정성에도 위협 요인이 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응을 보면 미 중 양국에 대해 협조적일 수도 있고, 대립할 수도 있어 국제질서가 불안정해진다.

현재 중국의 군사 기술의 발전 속도 특히 정보 통신 능력과 양국의 위성 타격, 전자전 수행 능력의 발전 속도를 볼 때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군사력에 근접하게 된다. 

이는 미국이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 중 전쟁에서 따져봐야 할 경제적 조건 역시 앞으로 10년 안에 변화하게 된다. 

중국은 잠재적으로 미국의 경제력을 앞설 잠재력이 있고 중국의 해외투자 역시 현재보다 더욱 커질 것이다. 비록 경제 분야에서 미 중 전쟁이 어떤 여파를 미칠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국의 미국 추월은 더욱 멀어지는 것은 확실하다. 

양국 모두 경제 활동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온라인 네트워크에 의존하게 되는 것 역시 짚어둘 필요가 있고 화웨이는 그런 조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전쟁의 양상은 경우의 수 모두 중국 손해

미국은 전쟁이 단기전이든 장기전이든 중국 본토를 포함한 전역에서 목표물을 타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쟁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중국은 잠수함을 포함한 대부분 해상 전력의 손실에 직면한다.

하지만, 군사 기술의 발전 속도, 특히 중국의 근접 거부 지역과 사이버 전력, 대위성 (ASAT) 전력의 향상으로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국의 피해는 중국보다는 적을 것이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훨씬 커진다.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계속 가할 수는 있지만 어느 쪽도 패배를 즉각 수용할 가능성은 적다. 결국 전쟁은 경제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 확실하다. 

중국이 입을 경제적 피해가 치명적이고 영속적이다. 1년간의 격렬한 전쟁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을 25 ~ 35% 감소시키는 반면 미국은 5 ~ 10% 감소에 그친다.


랜드연구소는 미 중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보고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동아시아, 특히 서태평양 전체가 전쟁터가 될 것이라며 전쟁은 대규모 지상전보다는 해상이나 수중, 공중, 우주, 사이버공간 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치명적인 핵 보복을 감수할 수 없을 것이란 가정에 따라 배제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유사시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하다는 암시와 경고를 해 온 적이 있어 핵무기 사용이 인접 동맹국에 사용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전쟁은 지금 당장 일어난다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지만 중국이 경제적 회복과 정치적 안정을 되찾는다면 전쟁 시기가 늦어질수록 중국에게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현재의 군사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의 반접근지역보호(A2AD) 전략이 강화되고 사이버 위성 전략 격차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미국의 피해가 중국보다는 작겠지만 군사 기술이 비슷해지면 미국은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손실이 만만치 않게 된다.


전쟁의 시나리오

온건한 단기전(Brief/Mild) 군사적 손실이나 국내외 정치적 압력은 미미하다. 

전쟁에 신속한 승리를 확신할 수 없고 위기 관리를 장담할 수 없으며, 각자 입을 경제적 손실을 더 중요하게 본다면 트럼프와 시진핑은 상대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 작전 계획 발동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양국의 군사 작전은 철저히 제한적으로 진행되며 미 중 양국의 군사력이 저강도 전력으로 넓은 영역에 분산되어 전쟁 결정력을 갖지 못하는 군사적 도발만 수행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군사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은 대 중국 무역만 영향을 받지만 중국은 짧으나 광범위한 혼란에 직면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미국에 비해 중국 쪽의 피해가 크다. 

신속한 승리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또한 피해 극복이 어렵다고 전망될 경우,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미국과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자제하게 된다.


격렬한 단기전(Brief/Severe) 

미국과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각자의 군대를 향해 적에게 날카로운 공격을 가할 것을 명령할 경우 심각하고 격렬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양쪽 모두 상당한 군사적 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되고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 사회의 비판여론에 직면한다. 

미국은 항모가 파괴되거나, 괌 같은 서태평양 공군 기지가 파괴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군의 서태평양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반접근지역보호 전략 (A2AD)에 따라 대륙에 건설된 기지들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미군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양자가 입을 피해의 격차는 수일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국이 입는 피해가 미국에 비해 급격히 증가해 결과적으로 양자의 피해 격차는 커진다. 

이는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시나리오다. 

수일 내에 중국은 미국과의 손실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란 판단에 따라 전쟁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온건한 장기전(Long/Mild) 

양자의 손실이 각자에게 용납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전투가 특정 지역에서 특정 강도로 제한되는 저강도 교착 상태가 된다.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정치적 대가를 치르기 보다는 교전을 지속하게 된다. 


양자가 서로 어느 한쪽도 군사적 우위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때 나타나는 태도인데 이런 경향은 교전을 일정 시점까지 계속 지속하게 만든다.

이 기간 동안 경제적 손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는데 상대적으로 중국이 더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미국과 중국 모두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지만 피해 규모는 중국이 훨씬 더 치명적이다. 전투가 잘 통제되고, 피해가 극복될만한 것으로 예상하면 양국은 정치적 타협보다는 장기적이고 강도가 낮은 전투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양쪽 모두 국내 불만이 커지겠지만 국제적으로는 나토 (NATO)가 미국 지원에 나서는 등 중국에 불리한 상황이 형성된다. 


격렬한 장기전(Long/Severe)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되어 참혹하게 될수록 미 중 전쟁에는 주변국들이 개입하게 될 것인데, 특히 미국의 아시아지역 동맹국 중 일본이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장기전 하에서는 양국의 군사 능력이 크게 감소하고 정치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미국보다 중국의 피해가 더 크다.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되면 미국의 국가총생산 (GDP)은 5 ~ 10%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5 ~ 35% 줄어든다. 


또한 급증하는 군사적 손실과 경제적 피해로 인해 중국의 국내 정치 불안정을 증가시켜 체제의 정당성을 위협하게 된다. 국제사회 반응 역시 미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황해에서 남중국해에 이르는 대부분의 중국과 인접한 서태평양지역들이 교전 지역이 된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의 항공과 해상 교역 그리고 운송, 여객 활동에 위협을 준다. 이 지역에서의 국제 교역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중국의 경제를 불안정하고 악화시키게 된다.


경제가 역시 전쟁 가능성 좌우

양국이 전시에 교착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전망은 전쟁이 비군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에게 항상 유리하게 작용되는 근본 이유가 경제력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중국이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라면 어느 경우에도 중국이 승리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이 경제 규모가 앞서 있기에 항상 전쟁에서 이길 수 밖에 없다. 

전쟁은 양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지만 중국이 입을 경제적 손실은 재앙적 수준이다. 


저강도 전쟁 상황이라 해도 신속하게 종결되지 않으면 중국의 경제력을 약화 시킨다.

1년 이상의 장기 고강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의 경제를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며, 어렵게 이룬 경제 성과를 다시 허물고 이로 인해 곤궁함과 혼란이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이런 경제적 타격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정치적 혼란과 불만을 불러 일으키고 지역적으로 분리 독립 움직임을 더욱 활발하게 만든다.


현재 중국의 정권과 공안과 군사력이 이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더라도 전쟁을 실행하려면 결국 압제와 강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어려운 전쟁을 수행하는 와중에는 중국 정권의 합법성과 집권 정당성을 매우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반면 미국은 국내에서의 전쟁 반발 움직임이 전쟁수행능력 (War Effort)에 장애가 되거나, 전쟁이 장기화 되고 가혹해지더라도 전쟁이 비핵전쟁으로 유지되는 한 미국 사회에 불안정을 만들지는 않는다. 기존의 미국의 전쟁이 모두 본토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사회 불안은 없었다.


전자전이 격화될수록 미 중 양자는 상처를 입지만, 중국의 경제적 입지를 악화시키고 중국의 인력 통제와 관리 능력 역시 악화시킨다.

기술인재들이 대거 중국을 빠져 나갈 가능성이 높아 중국의 IT 기술은 상당한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미국 승리에는 전제 조건 필요

미 중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확고하고 신중한 준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격렬하고 심각한 군사 작전을 견디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본인 스스로의 군사역량을 강화하고 중국에 인접한 미국의 동맹국내지 파트너들과 수행하는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한다.

●미 중 전쟁 상황을 감안한 나토와의 협력을 확실하게 하고 러시아와 이란의 대응과 행동도 감안해야 한다

●중국이 원유 등 전쟁 필수 물자를 확보하는 것을 저지할 정교한 대안들이 필요하다.

●중국의 A2AD를 제압할 수 있는 이동형 미사일이나 로켓 발사대가 통합된 대공방위능력을 키워야 한다 

●고강도 장기전에 대비해 전시에 수요가 높은 무기와 기타 비축물자를 증대한다

미국은 중국과의 장기간에 걸친 처절한 전쟁을 대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만 승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동시에 미 중 전쟁의 규모와 강도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계획 역시 준비해야 한다. 


중국과의 갈등이 커진 이유는 사실 명백하게 하나다.

고립주의가 아닌 미국중심 포용주의로 돌아선 이후 중국을 대하는 입장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진핑이 계획하는 공산당의 강화 노선이 타겟이 된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핵심 전략 노선이 어디로 정해졌는지는 이미 나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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