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경제 뉴스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은 K자형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어떤 대통령도 재임 기간 잘한 것에 대한 공로 인정과 함께 잘못된 것에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더욱 잘못된 경제에 대해 두드러진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데 트럼프도 예외는 아니다.


트럼프는 경제가 안정된 시기에 취임할 수 있었던 엄청난 행운을 가졌다. 

일자리 성장은 눈에 띄게 강했고 경제 성장 지표인 국내 총생산 (GDP)의 증가율은 잠재력 이상이었으며 인플레이션은 낮았다.


트럼프의 운은 3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 후 경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응에 실패하면서 곤두박질 치면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지금은 불행이 닥쳤고 COVID-19 전염병 시대를 지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트럼프는 그의 리더십에 대한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고 거의 실패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수준을 보였다. 트럼프가 수십 년 동안 공중 보건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사망했다.


전염병이 닥치기 전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건설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정책 중 어느 것도 미국경제를 오래 지속되는 방식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

감세 정책은 경제에 일시적인 충격을 주었을 뿐 오랜 시간 끌어 온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실패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이런 과정에서 미국경제가 보여주는 모양은 K-자 형태인 이중 구조라는 점이다.

이중 구조는 한 쪽은 잘나가는 반면 다른 쪽은 점차 위험에 빠진 양극화를 지칭한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미국병은 고질적으로 바뀌고 사회 재건은 불가능해진다. 


그 이유는 미국 사회가 이민자의 다문화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다양성이 점차 사라지면서 사회의 역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잣대가 필요

경제 지표는 지금 끔찍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트럼프와 지지자들은 지난 5월부터 창출된 1,060만 개의 일자리를 선전하고 있지만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2,050만 명의 실업자와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은 750만 명의 아르바이트, 그리고 실업 수당을 신청하고 있는 140만 명은 무시하고 있다. 


수백만 명이 생계 문제로 고통 받고 있지만 트럼프 캠페인은 이들의 현실을 듣지 못한다. 트럼프는 취임 연설에서 자신이 한 말을 잊어 버렸다. ‘나는 내 몸이 숨을 쉴 때마다 미 국민을 위해 싸울 것이며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모두는 선거 5일 전인 10월 29일에 발표되는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지표를 접하고 절망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예상대로라면 전년대비 -2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염병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미국경제의 부패를 폭로했다. 

수십 년 동안 그랬듯이 부, 교육 또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잘나가고 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전염병은 성가신 것이지만 이들에게 재앙은 아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와 최저 임금 생활자에게는 그렇지 않다. 

실업으로 인해 얻은 빵 부스러기에서 살아 남기 위해 버티면서 밖으로 나가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야 한다. 

또한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서류를 만들고 집주인을 만나 양해를 구하고 다시 닥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경제 회복세는 V 자형이나 L 자형이 아니라 K 자형으로 국가의 절반은 잘나가고 나머지 절반은 하락하는 구조다.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거의 일자리 회복 전망이 없는 실업자이다. 


또한 수백만 명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거나 식량을 살 수 없는 반면 다른 수백만 명은 집을 사기 위해 열심히 찾고 있다. 

또한 수백만 명이 공중 보건 위기로 인해 건강 보험을 잃었다. 이렇듯 미국의 절반에게 경제는 여전히 끔찍하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등을 돌렸고 그들의 곤경을 인정하는 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제에 영향을 주고 망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실체 없는 위대한 경제

트럼프가 항상 표현해 온 위대한 경제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공상에 불과한 표현이다. 


억만장자가 그 어느 때보다 부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면 안정과 기회, 좋은 교육과 좋은 건강 관리, 건강한 환경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있을 때 경제는 빛을 발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금 경제는 최고도 아니고 그런 것에 오히려 거리가 멀다. 

미국은 이런 삶의 질을 기준으로 한 지표에서 세계 28 위로 떨어졌다.


최고의 경제 구조는 사람들을 질병과 폭력, 노숙자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라고 한다면 절망의 죽음이라는 전염병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들과도 결과물을 공유하고 가구의 1%인 약 300만 명이 미국 부의 3 분의 1을 차지하도록 놔두지는 않아야 한다. 


2억 노동자 계급과 중산층 미국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1%가 소유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는 막대한 재정 적자와 극히 낮은 실질 금리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는 전적으로 가장 부유한 가정 10%에게만 수익이 발생하고 6 개 회사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넷플릭스)의 주식 가치가주식 시장을 좌우하는 구조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들 회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그리고 위대한 경제는 수년간 정체된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풀 타임으로 일하는 남성의 실질 임금은 1973년보다 별로 높지 않다. 중산층은 국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상위 20%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최고의 경제는 우버 운전사나 식료품과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들을 ‘기업가’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받기로 계약한 시간당 10 달러로 미래를 건설할 희망을 품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

트럼프는 2016년 많은 유권자들이 버락 오바마의 경제 회복이 불완전하고 경제와 자신의 미래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으로 느꼈다. 

그의 유권자들이 원했던 것은 단순한 문화 전쟁이 아니었으나 그가 보여준 것은 그게 전부다. 


트럼프는 모든 것을 고치겠다고 약속했고 자신을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고치지 않았다. 

그런 다음 그는 거짓말을 충분히 자주 반복하면, 그의 지지자들이 그의 말에 그랬다고 믿을 것으로 생각했다.


단기 경제의 불일치를 미세 조정하는 것은 연방 준비 은행의 일이다.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 또는 수십 년에 걸쳐 결실을 맺을 구조적 변화를 통해 구조의 틀을 만든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사회 보장 제도와 은행 규정에 따른 FDR 또는 주를 잇는 고속도로건설, 산업 규제의 완화 등을 실행에 옮겼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우주 프로그램과 냉전 지출은 오늘날 결실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 통신 기술을 탄생 시켰다. 


오바마케어로 의료 보험 확대가 가능해졌고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로 지금 테슬라 같은 기업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 경제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트럼프의 대표적인 정책 움직임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라면 그 대가는 너무 참혹하다.


그가 가진 최고의 협상 기술을 인프라를 건설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규제 완화는 노동, 건강, 안전 그리고 환경 보호를 약화시켜 비용의 대가가 더 커졌다. 

현재 재선을 위한 그의 의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지도 않고 있다.


다시 기초부터 쌓아야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는 두 가지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과 기업과 슈퍼 부자에 대한 막대한 세금 공제다.

중국과의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인 무역 전쟁은 재앙이다. 전세계 무역 흐름이 축소됨에 따라 세계 경제가 약화되는 것 이상의 결과는 찾기 어렵게 됐다. 


이는 미국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큰 세금 인상에 해당했다. 모든 일자리를 되찾겠다는 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거의 창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인 기업에 대한 감세에도 불구하고 전혀 투자와 경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세금 감면은 생산과 투자에 대한 약속된 공급 측면의 향상이 아니라 기업의 자본 충당에 쓰였을 뿐이다. 

그것은 투자가 아닌 소비를 증가 시켰고 약간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경기 부양책이 약해지면서 일자리 성장이 다시 둔화되어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해야만 했다.


실업률을 3.5%로 낮출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나 오바마의 업적이 아니었다. 

연준의 낮은 이자율을 지속시켜준 벤 버냉키, 자넷 옐렌, 제롬 파월의 업적이었다. 

더군다나 매일 출근하면서 매달 빚을 갚아온 미국인들의 성취였다. 그들은 황폐해진 경제를 10년에 걸쳐 힘들게 재건했지만 백악관을 새로 차지한 이들이 공을 차지했다.


트럼프는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생겨난 묘지와 실업 수준을 잊게 만들고,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게 하기 위해 주의를 따돌리려고 상상 속의 위대한 경제에 대해 이야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중이다.




List
Today 1 / All 654

 


워싱턴 미주경제 - 4115 Annandale Rd. suite 207 Annandale, VA 22003 703)865-4901

뉴욕 미주경제 - 600 E Palisade Ave. suite 3 Englewood Cliffs, NJ 07632 201)568-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