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경제 뉴스

새 정부 출범 앞두고 당면한 경제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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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양을 앞두고 너무나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자칫 경제 현안이 뒤로 밀려날 우려도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정리되려면 올 해 완전히 바이러스 퇴치에 매진해야 할 만큼 경제적 지원과 부양을 위한 여건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느닷없이 국가의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의사당 점거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추가 비용이 들어가야 함을 말해준다.


그 이유는 사회적 안전망 (social safety net)이라 불리는 국가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를 보완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는 당연히 경제적 추가 비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Joe Biden)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어려운 정치적 경제적 환경 속에서 대통령 직무를 계승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전염병은 말할 것도 없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세력의 의사당 공격에 미국이 휘청거리는 가운데 당파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계 최대 경제 난제를 다시 궤도에 올려야 한다.


민주당 대통령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비록 소수의 차이이긴 하지만 그의 편에 상원과하원 두 의회를 두었다. 이는 경제 정책을 실행하는데 훨씬 수월해졌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국내외 경제 의제는 무엇일까? 


대략 5 가지가 주요 테마가 될 것으로 보인다.

1. 바이러스 대응과 추가 경제 지원 대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에 들어갔지만 워낙 감염자가 많아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려면 올 한 해는 족히 소모해야 할 상황이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경제 자극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지난 12월 경기 부양 법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촉구했던 1인당 2,000 달러의 현금 수표 지급 방안은 민주당은 찬성했지만 공화당에 의해 차단되었다. 다음 경기 부양책의 규모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시행되어 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1,400 달러에서 2,000 달러 사이의 현금 지급 액수가 거론되고 있다. 아마도 600 달러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1,400 달러 수준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미 임차인을 위한 확장된 보호와 소기업 소유주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게 한다. 지난번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대한 더 큰 지원도 테이블에 다시 오를 수 있다.

바이든이 의료 과학을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모든 미국 시민이 재임 첫 100일 동안 마스크를 쓰면 전염성이 높은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의 확산을 늦출 수 있다고 촉구했다.


트럼프는 워프 스피드 작전 (Operation Warp Speed)을 '기념적 성과'라고 표명했지만 백신 배포는 아직 미흡한 단계다. 바이든은 백신 배포를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아마도 운송과 최종 사용자 전달과 관련해 여러 장애물에 부딪힐 것이 확실하다.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두 번째 접종을 예비로 유지하기 보다는 모든 백신 접종을 즉시 배포하기를 원한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은 대유행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중 일부를 완화하는 측면에 목적을 두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중 보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과 광범위한 백신 출시는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으로의 복귀를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보고 있다.


2. 인프라 재건과 기후 변화 

최근 전미 토목 공학자 협회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는 미국 기반 시설에 대해 디 마이너스 (D- ) 등급을 매겼다. 


바이든은 도로, 교량, 대중 교통, 주택, 광역 통신, 청정 에너지와 기타 계획에 2 조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고용을 늘리며 기후 변화를 억제하는데 필수적인 인프라 재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인프라는 종종 초당적 타협이 가능한 드문 정책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애석하게도 2017년에 약 1조 달러의 투자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의 제안은 민주당의 반대 속에서 흔들렸다.


진보주의자들이 추진하는 광범위한 기후 조항은 이제 바이든의 인프라 아젠다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 인프라 지출과 기후 관련 조치에 대한 대부분의 반대는 공화당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통제하는 의회는 축소된 인프라 조치를 새로운 부양책으로 돌리는 것을 포함해 행동에 대한 희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인프라 지출은 미래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지만, 대유행 기간 동안 GDP의 106 %에서 136 %로 증가한 정부 부채도 더욱 증가하게 된다.


진보 정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이들이 개발에 나설 경우 진보 환경보호론자들은 이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기후 변화를 둘러싼 개발 정책은 매우 힘든 여정이 될 전망이다.


3. 말도 많지만 거인이 된 빅 테크

2019년 법무부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 가운데 일부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최근 페이스북과 구글에 대한 사건이 제기되면서 첫 번째 결과가 나왔다. 빅 테크 (Big Tech: Facebook, Google, Amazon, Apple)에 대한 규제는 수십 년 동안 눈에 띄게 느슨해졌다. 


그 이유는 겉보기에 기업이 이질적인 운영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이 소비자의 이익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기술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실제로 기술 (IT) 기업의 경우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독점 기술의 지위를 누렸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독점 기업으로 군림해 왔다.


이제 의회에서는 더 강력한 독점지법과 집행 그리고 경우에 따라 분할에 대한 초당파적 의견 합치가 있다.


바이든은 기업 분할을 정말 신중히 살펴봐야 할 것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의 새로 구성될 행정부는 실리콘밸리와 수많은 관계를 맺고 있다. 


분할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인수 활동에서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에 이르기까지 보다 적극적인 규제 감독은 물론 정보 수집과 전파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 부문의 규제 개혁은 특히 개인 데이터에 대한 일반적인 수익 창출 관행이 실행 불가능해지면 IT 기업 사이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혁신과 시장 점유율에 대한 기술 거인 기업의 지배력을 줄이면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선택 폭이 늘어날 수 있다.


4. 비뚤어진 중국과의 관계

2011년에 바이든은 부흥하는 중국은 미국과 세계에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그의 수사학은 훨씬 더 경계하는 분위기 속에 180도 전환됐다. 


그러나 트럼프의 차단 접근 방식과 비교할 때, 바이든의 임무는 현재의 교착 상태를 더 악화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개선시키는 것에 달려 있다.

모든 정치적 사안을 살피는 관찰자들은 트럼프의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완화되지 않은 경제적 재앙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으로부터 주요 이슈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역 전쟁으로 미국 경제 성장의 둔화를 가져왔다.


바이든은 관세를 즉시 철회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가 결국 철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은 분명히 이 지역에서 더 많은 미국 동맹국을 참여시키고 중국과의 대화를 무역을 넘어 투자, 지적 재산권 그리고 인권에 대한 규칙으로 확대하는 보다 큰 폭의 외교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관세를 단기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면 무역 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 반대로 협상에 대한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에 대해 협의한다면 환영 받을 것이고 관계도 발전할 것이다.


5. 영국과 유럽 연합과의 관계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이 EU와 무역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시키고 영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화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바이든이 외국과 새로운 경제 동맹을 맺기 위해 중재자로 나설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안타깝게도 영국의 경우, 브렉시트 (Brexit) 이후 점점 더 대서양을 건너 북미를 기웃거리는 모양새가 되었다. 


바이든은 미국이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실행할 때까지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적 고립주의자가 아니고 전임자인 오바마와 클린턴보다 자유무역에 대해 더 온건한 입장을 선전하며 반 글로벌주의를 이겨내기를 바라고 있다.


바이든은 또한 유럽 동맹국들과 다시 참여하고 트럼프보다 더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 무역 기구 (WTO)의 개혁을 의해 미국이 동맹국을 확보하는 것은 바이든의 첫 번째 중요한 시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분쟁 조정과 해결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사법 판단 권리가 지나치게 부여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세계 무역 기구 (WTO)를 미국 쪽에 유리하게 개편하려고 해왔다.


바이든이 EU와 협력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의 국제적 연합 구축이 얼마나 성공하는지 여부가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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