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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코로나 잡는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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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다. 신임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취임 선서를 통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행사 뒤 백악관으로 입성한 직후 17개에 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곧 바로 대통령 직무 수행에 나섰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시킨 행정명령은 코로나 억제와 각종 민생안전 지원 조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차로 코로나의 방역과 억제를 위해 향후 100일에 걸쳐 전국적으로 마스크 를 착용할 것을 강력 권고하는 한편 연방정부 등을 중심으로 이를 의무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행정명령은 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부합동체제를 출범시켜 보다 효과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나서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렌트비를 못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강제 퇴거 유예 조치와 모기지 미납부자들에 대해서도 차압 유예를 연장토록 지시했다.


이 밖에 대학 학자금 융자 납부금도 유예를 연장했고 불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 및 성소수자 보호와 정부내에서 인종평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 등을 마련토록 했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정부에서 취했던 세계보건기구로 부터의 탈퇴를 번복, 즉각적으로 재가입하도록 했고 파리기후조약 탈퇴 조치도 원상회복 토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밝힌 1조9천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조속히 실행키 위해 의회와의 협상과 절충을 본격화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구축, 정비와 그린 에너지 개발 확대 등 대규모 재정 공급확대를 통한 경제 회복 정책들을 강력히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바이든 정부 첫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옐런 장관 지명자는 인플레나 적자에 대한 우려 보다는 더 큰 규모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당면 미국경제의 회복을 위해 더 바람직 하다는  입장을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 향후 바이든 정부의 재정부양책이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바이든 정부는 조지아주 재선거에서 2석의 상원 의석을 더해 상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는 등 민주당 정부의 새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강력한 지지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향후 다양한 민주당 아젠다들을 실제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어려운 부문이 선거로 특히 심화된 여론 분열이다.공화당 지지, 특히 트럼프 전대통령 열렬 지지자들은 아직도 상당수가 대선에서 부정,불법이 있었고 그것을 명분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출범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측의 집요한 대선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실제로 여론에 깊이 먹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바이든 정부의 정통성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부정적인 여론이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든 정부는 따라서 이렇게 분열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진 미국민의 여론을 다잡아 통합시켜야 할 큰 과제를 안고 있다 할 수 있다.

여기에 또 하나 당면한 난제가 트럼프 전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이슈다.


만약 트럼프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이에 수반되는 트럼프 격렬지지층의 반대 혹은 이로 인한 폭력시위나 무장대결 사태 등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결과는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미국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외에 앞으로 예상되는 트럼프를 둘러싼 각종 형사 사건 및 민사 소송 등 사안도 바이든 정부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현재 뉴욕지검이나 맨하탄 지검 등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 신분을 벗어나 자연인이 되면서 그동안 중단해왔었던 각종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거자금 유용이나 트럼프 기업의 각종 탈세나 융자과정에서의 금융 부정 의혹등은 단순히 트럼프 본인 뿐 아니라 장 차남, 딸 등 가족 전체에 형사소추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럴 경우 바이든 정부가 실제로 역할을 하기는 쉽지않다. 정부가 나서 검찰에 수사나 기소를 억제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조지아 개표와 관련 트럼프가 대통령 신분으로 주법무장관 등에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한 압박성 전화와 접촉을 한 것에 대해서 조지아 검찰은 수사를 벼르고 있고 마지막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도 워싱턴 연방검찰은 역시 트럼프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배제치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바이든 정부에 어떤 형태로든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요소들이다.

백악관은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지도자들을 초청, 이번주 금요일에 경제 등과  관련된 국정이슈들을 두고 정부-의회 회합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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