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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가능성 희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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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끝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진행중인 현안이 있다.

다름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슈다. 트럼프 탄핵은 현재 상원에 부의 돼 심판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간 합의하에 2월9일 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개시될 전망이다.


트럼프에 대한 탄핵 여부는 개인 문제를 떠나 공화당의 향후 구도와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민주당 또한 장차 트럼프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근원적인 배제를 위해 전력투구 실행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의 여러가지 부정적인 행태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화당 보수진영에서의 영향력은 여전히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같은 요소가 그의 탄핵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에 대한 탄핵 가능성은 이번 주 초 시행된 탄핵의 위헌 여부 주장에 대한 표결을 통해 드러났다. 


트럼프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선 론 폴 공화의원이 제기한 위헌여부에 대한 투표에서 상원은 55대45로 이를 부결 시켰지만 이에 가세한 공화당 의원들은 롬니와 머코스키 등 불과 5명에 불과했다.


가장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매코넬 대표가 그동안 여러가지 탄핵동참 가능성을 흘렸던 것과는 달리 론 폴에 가세해 부표를 던졌다.


외형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탄핵안의 상원 통과가 지난한 상태임이 표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물론 위헌 주장에 손을 들어준 일부 공화 의원들은 여지를 남기고는 있다. 이들의 논거는 탄핵안 내용을 봐 가면서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매코넬 대표가 바로 그런 경우다. 설령 위헌 여부 자체에는 동감을 표했지만 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관측통들은 이런 인식을 보이고 있는 공화 의원들이 최대 10여명 안팎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확고한 거부 의사를 보이는 의원이 35명. 아직 정확한 입장을 표하지 않은 의원이 5명 안팎으로 분석되고 있다.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공화의원 17명의 가세가 요구된다. 물론 민주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방정식이다.
그러나 론 폴 의원의 기습 제안을 통해  나타난 공화 의원들의 표심은 일단은 탄핵에 주저하는 시각이 절대 다수인 것으로 보여진다. 

더구나 위헌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를 선회해서 탄핵 찬성쪽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관측통들의 견해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 일단 탄핵안을 밀어붙일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히 공화당 매코넬 대표의 반대 가세가 다분히 음모론적인 냄새를 띄우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것에 맞추어 즉각 상원에 상정하는 것을 추진했었다. 그러다 당시 매코넬 대표는 일단 트럼프 퇴임 전까지는 상정을 안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양당간 절충 끝에 상원에서 신임 각료 인준들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2월8-9일로 일정을 늦춰 잡았다.

그러나 론 폴 의원이 제기한 반대 이론의 골자는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즉 탄핵은 현직에 있는 공직자의 행태에 대한 단죄인 만큼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에 대한 탄핵은 헌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트럼프의 의사당 난입 관련 선동 등 혐의과 같은 본질에 대한 사실들은 거론을 피하고 절차적인 문제점에 촛점을 맞추어 실질적으로 탄핵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매코넬 대표가 이 논리에 가세한 것에 분노하고 있다. 퇴임시까지 미룬 뒤에 바로 퇴임 대통령은 안된다는 식으로 발뺌을 했다는 것이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공직자의 퇴임 후 사면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기에 서로 다른 견해가 대두됐었다.
그러나 장관급에 대해서는 퇴임후에도 탄핵이 진행된 전례를 들어 민주당은 대통령도 이에 준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해왔다.

민주당은 또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를 넣어 탈법적인 행태를 보이는 공직자가 단순히 퇴임 또는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이유 만으로 가벌성에서 면제된다면 이는 향후 고위공직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당연히 퇴임자라도 탄핵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법리 다툼 보다는 공화당 의원들이 안고 있는 정치적인 실리 여부가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된 다는 데 사안의 복잡성이 있다.

일단 대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행태가 당연히 가벌성이 있으며 비난받아야 할 여지가 있다는 것에 공의하고 있다. 
매코넬 대표 역시 명시적으로 트럼프가 탄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며 의사당 난입 폭도들을 도발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죄질을 들어 간단하게 트럼프를 단죄할 수 없다는 것이 공화당이 안고 있는 고민이다. 공화당, 특히 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의원들은 트럼프의 열렬지지자들이 실제 투표 현장에서 얼마만큼 위력을 가지고 있는 지를 실감하고 있다.

따라서 도의나 원칙으로서는 트럼프에 단죄를 가해야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는 선거를 의식하고서는 그 같은 노선을 선택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는 것이다.
공화당 지도부의 고민도 비슷하다. 정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악관과 상하원에 대한 장악이다.

현재 공화당은 백악관을 상실한 것 외에 상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잃었고 하원을 계속 마이너리티 지위다. 따라서 가까이는 오는 중간선거에서,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을 이기고 정권과 의회를 탈환해 오기 위해서는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당선되는 것이 절대과제다.
그런데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보수 유권자들에 미치는 영향력, 득표력은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마땅치 않더라도 트럼프를 배제한 채 공화당의 입지 회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요원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의원 개개인들은 자신의 당선, 그리고 공화당은 당세의 회복과 다수당 지위 탈환을 위해 공화당의 당력을 분산시키는, 즉 트럼프 지지층으로 부터 반발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단죄에 선뜻 나설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공화당은 다른 측면에서도 고민이 있다. 트럼프가 보여주는 부정적인 행태들은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도 적지 않은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여성이나 고학력계층, 도시 외곽 거주 중산층들 가운데는 이른바 온건 공화당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아다.

이들은 공화당의 정책적인 방향, 노선에 관해서는 동조하지만 선거 후 트럼프가 보였던 거부 행태나 특히 의회난입사태 과정에서 드러난 트럼프의 선동적인 성향에 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다.

공화당은 따라서 트럼프 지지층도 필요하지만 중도-온건에 해당하는 이들 모더레이트 공화당 지지층들도 외면할 수 없다.

나아가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쪽에도 포함되지 않는 중도층에 대한 공략도 빼놓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들 중도층들의 경우 절대 다수가 트럼프의  행태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의원 지역구 선거를 떠나 백악관 탈환을 위한 대선에서는 양당 모두 집토기라 할 수 있는 자파 지지자들을 묶는 것은 기본이고 온건층과 중도층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절대 긴요하다. 

이른바 확장성으로 이들 중도층 그레이 에어리어에 대한 확보 없이는 50% 지지를 못넘은 우물 안 개구리 정당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트럼프에 대한 거리두기 내지 결별이 공화당의 장기적인 이미지 정립이나 정통 공화당 노선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들도 존재한다. 매코넬 대표 역시 이런 인식을 주변에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결국 택일이 불가피하다. 즉 트럼프의 인기도를 감안해 그를 떨치지 못하고 트럼피즘으로 끌려가느냐 아니면 트럼프의 부정적인 요소가 장기적으로 당에 미치는 폐해가 더 크다는 판단하에 아예 트럼프와 결별 수순을 밟느냐가 공화당이 당면한 기로로 할 수 있다.

트럼프 탄핵은 이같은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공화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를 엿볼 수 있는 시금석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드러나는 공화당의 대응들을 보면 공화당은 트럼프와 결별하기 보다는 결국 트럼프에 안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정리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장기 노선 재정립 보다는 단기적으로 소속 의원들의 당선, 다수당 지위 회복에 보다 더 방점을 찍겠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당론이 모아진다면 탄핵에 대한 반대는 명약관화 하다.

이와 관련 하원 민주당 매카시 대표는 지난 목요일 플로리다의 트럼프를 방문했다. 의사당 난입과정에서 드러난 의회의 분노로 공화당 하원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반발의 분위기도 적지 않았지만 매카시의 방문은 결국 트럼프와 공화당이 적정선에서 다시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마디로 공화당이 트럼프에 줄을 서기로 입장을 정했다는 평가를 낳게 하는 것이다.

결국 공화당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트럼프의 끝없는 선거부정 주장과 선동적인 행태에도 불구하고 의회 영향력 확보를 위해 트럼프라는 실리를 택하는 행로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탄핵에 대한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을 짐작케 해주는 행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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