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경제 뉴스

지난 해 경제 마이너스 성장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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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는 2020년 마이너스 3.5% (-3.5%) 성장에 머물렀다. 마지막 분기 동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반기에 전래 없이 급락한 경제를 끌어올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상품과 서비스의 총 생산량을 측정하는 국내 총생산 (GDP)은 2020년 마지막 분기 동안 연간 기준으로 4% 증가했다.

이 수치는 많은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았으며 2020년이 시작하면서 전국을 휩쓸었던 COVID-19 감염과 비즈니스 활동 제약에 따른 영향을 반영한다.


2020년 3.5%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

1분기와 2분기는 각각 5%와 31.4%가 감소했고 3분기에 33.4% 급등했다.

3분기에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한 지원금 1200 달러의 효과로 보고 있다.


3분기와 4분기 GDP의 증가는 경제가 각각 1분기와 2분기에 감소한 성장을 회복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결국 한 해를 마이너스 3.5%로 마감했다

이는 1946년 이래 최악의 연간 감소였고, 대불황에서 벗어나던 2009년 이후 첫 번째 마이너스 성장이다.


미국 경제 성장의 약 2/3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은 2020년 4분기 2.5% 증가한 반면 3 분기에는 41% 증가했다.

무수한 여러 경제 지표는 2020년 말 경제 활동이 급격히 둔화되었음을 시사했다.

노동 시장은 12월에 14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고 7개월 연속 일자리 창출에 제동을 걸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첫 달의 실업률은 6.7%로 전염병 직전의 거의 두 배에 달해 올해에도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레스토랑과 바를 포함한 레저와 접대 부문은 특히 큰 타격을 입어 12월에 거의 50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제롬 파월 연방 준비 제도 위원회 (FRB) 의장은 노동 시장에서도 저임금과 소수 노동자들에 대한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방 접종 추진의 진전과 경제를 완전한 회복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다.

파월은 예방 접종을 받는 사람들보다 경제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COVID-19가 약화되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올해 후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백신 드라이브가 평소와 같이 사업 복귀를 가속화하고 전염병으로 인해 궤도를 이탈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억눌린 수요를 몇 달 동안 끌어올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국적인 예방 접종 계획을 가속화하고 전염병의 경제적 낙진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정, 중소기업 그리고 지역 사회에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3차 부양책을 시행했다.


상원과 하원을 모두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된 민주당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세금과 지출 정책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공화당과의 협상을 통해 다양한 경제 관련 조치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남은 것은 과연 1,400 달러 현금 수표가 실제로 의도한대로 마이너스로 마감된 경제를 자극할 것인지 여부다. 

그래서 받은 수표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와 소비자 지출에 의존하는 미국 경제 성장의 약 3 분의 2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더 엄격해진 대상과 절실한 구호

지난 12월의 9,000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으로 2차 지원금을 받았던 이들 가운데 약 400만 명이 3차 지원금에는 포함되지 못한다.

수표를 받는 개인과 가족 수에서 작은 상징적인 변화인데 이는 218년 세금 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경제 자극 패키지의 단계적 폐지는 재정 적자를 줄이고 점차 경제를 정상 궤도로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1400 달러를 사용하거나 저축하는 것에 따라 경제 효과는 달라진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경제학자들의 주된 질문은 이 경제 패키지가 사람들이 나가서 지출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실제로 경제를 자극하는지 여부다.


보수적인 싱크탱크 미국 기업 연구소는 이 법안의 목표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모두 저소득자에게 현금 수표가 제공될 때 가장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는데 동의한다. 가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어진 돈을 지출할 가능성이 더 높다.


대부분 원격 근무로 전환할 수 있고 전염병의 영향을 덜 받은 사람들인 고소득자는 수표를 소비 경제에 투입하기 보다는 저축 계좌에 놔둘 가능성이 더 높다.

고소득층의 경우 수표가 저축되거나 주식 시장과 같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모기지에 대한 추가 지불이 된다.


경기 부양금을 저축 계좌에 보관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저축이든 지출이든 경제에 현금 투입이 필요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빈곤선 이하에 사는 사람들에게 수표는 여전히 일회성 지불이라는 점에서 지속성이 없다는 점에서 경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시인한다.


도시 연구소와 무디스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말에 1,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총 570억 달러가 체납된 상태다.

푸드뱅크는 기록적인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줄을 섰고, 비영리 단체 피딩 아메리카 (Feeding America)는 5,040만 명이 끼니가 불안하며 이 수치는 2018년에 비해 1,320만 명 증가했다.


전염병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 경제를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구호 기금에 가깝다. 이런 점에서 재난 지원금은 결코 경제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부양책과 실업 수당 연장은 가장 시기 적절한 구제책이며 세금 공제 확대와 같은 다른 조치의 효과는 지금 당장 피부로 느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규모의 지원책

구제책이 장기적인 부채 영향을 받는지 여부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이는 주로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다. 의회예산국 (CBO)은 부채가 2051년까지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구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발표된 CBO 예측에 따르면 올해 미국 경제가 연평균 4.6%의 강력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막대한 돈을 푸는 지원책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경기 부양책을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은 지출을 늘리고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일 것이며 지금 더 많은 저축은 가까운 장래에 더 많은 지출을 촉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원책이 없다면 전체 고용 수준은 2025년까지 경기 침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다.


 COVID-19의 확산을 통제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가장 필수적인 방법이라는데 동의하면서 연준 의장 제롬 포웰의 발언을 지지하는 이도 있다.


가장 큰 자극 효과는 전염병을 통제하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도 있지만 식당이 완전히 문을 열지 않고 사람들이 외출하거나 지출하지 않는다면 경제를 자극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소비자들은 경제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사업을 재개하는 것보다 바이러스와 새로운 변종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다.

수표보다는 다른 인센티브 프로그램에서 더 많은 자극적 가능성을 보는 전문가도 있다.


지출을 정말로 자극하고 싶다면 가장 영향력 있는 방식의 하나는 영국이 작년에 실시했던 사람들에게 레스토랑에서 외식할 수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장한다. 이것은 미래의 소비를 대체하지 않고 바로 당장 지출을 장려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음으로는 구제와 부양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시스템 내에서 작업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실업 수당은 주별로 분배되며 많은 주 시스템은 완전히 오래된 방식에 의존한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지원자들의 홍수를 감당할 수 없다. 이는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배분하는데 있어서도 무딘 도구다.


그럼에도 현재 지원금의 사용 지출을 분류하는 방식은 경제가 회복되면 정치인들이 앞으로 미래의 경제 패키지에 접근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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