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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푸틴에 인권-사이버 테러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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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의 미러 정상회담이 스위스에서 열렸다. 

냉전 이래 가장 안 좋은 관계라는 분위기 속에서 열린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지 5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양국은 회담후 공동성명을 통해 핵무기 통제에 관한 협상을 계속해서 오는 2026년에 끝나는 신전략핵무기협정 연장 및 추가 핵탄두 축소에 관한 논의를 벌여 나갈 방침이다.


미러 양국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문제를 논의키로 했으며 그동안 냉각된 양국 관계로 인해 워싱턴과 모스크바에서 귀임했던 양국 대사들의 원대 복귀를 이행키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후 솔직하고 긍정적이었다고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푸틴 대통령도 현안에 대해 양측의 평가가 엇갈리는 점이 있지만 양측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입장을 근접시키는 길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하고 회담이 상당히 건설적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푸틴은 특히 바이든에 대해 균형감있고 경험 많은 지도자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관측통들은 이번 회담이 획기적인 결과는 낳지 못했으나 전반적으로 양국이 상대방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전하는 자리로서 의미를 둘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당초 예상됐던 격렬한 대치 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을 하고 향후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가장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던 러시아의 사이버 테러 문제는 양국간  엇갈린 의견이 도출됐다. 


미국측의 강력한 항의에 대해 러시아측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향후에 논의를 통해 얘기해나가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언론들은 전했다.


미국측은 특히 향후 사이버 테러의 재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 에너지나 금융, 수력 등 미국의 주요 인프라 16개에 대해 향후로 일체 사이버 테러 시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경고했으며, 바이든은 미국 역시 상당 수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 미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남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테러 외에 바이든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은 러시아의 야당 인사 나발니에 대한 독살 시도와 관련, 향후에 나발니가 사망할 경우 러시아는 중대한 국면을 맞게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바이든은 회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이같은 입장을 전했으며 푸틴이 자신의 경고를 알고 있고 만약 또 다른 사태가 일어날 경우 미국측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를 했음을 전했다


바이든은 양국 정상간의 신뢰 문제에 관해 이는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지적, 단순한 개인 관계가 아닌 국가가 관련된 현안임을 강조했다.


바이든의 이같은 설명은 전임 정부가 대통령 개인 간의 호불호 같은 차원에서 외교를 전개했던 것과 차별되는 것으로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에 입각한 상황을 토대로 안보외교를 전개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의 이번 러시아 정상회담은 유럽 일정의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잡았다는 데서 그 전략적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즉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  훼손됐던 유럽 동맹국들과의 결속을 공고히 한 가운데 맨 마지막 순서로  푸틴과 회담을 한 것은 미국이 동맹국들의 확실한 지지를 토대로 러시아를 압박한다는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에게 미국의 대서양 동맹 균열을 반사 이익 기회로 삼았던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동맹 복원을 통해 표명한 것이다.

바이든의 이러한 접근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함에 있어 먼저 전통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해 힘을 배가시킨 뒤 이를 토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실제로 초강대국들의 이 같은 전략은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시행돼 왔다.

19세기말 세계 최강대국 반열에 있던 영국은 대적 세력인 러시아의 남방 진출을 전세계에 걸쳐 러시아의  부동항 획득을 막는 정책을 취했다.


미국은 2차 세계 대전후 최강국 지위를 확보한 뒤 역시 대적인 당시 소련의 팽창을 막는 데 안보외교의 초점을 모았었다.

1972년에 있었던 닉슨과 모택동 간의 정상회담을 통하 미중수교는 바로 미국이 당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라는 카드를 이용했던 전형적인 강대국 외교로 평가되고 있다


즉 소련과도 경쟁관계에 있던 중국을 최대로 부상시켜 소련을 견제시키는 카드로 활용한 것이다.

현재의 경우 그 상대가 바뀌어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어떤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강대국들의 세계 경영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바이든은 21세기에도 독재자들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신념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 같은 배경 때문인지 중국은 미러 회담에 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겉으로는 미-러간에 핵통제 합의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속으로는 신경 과민의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 회담이  "양국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애써 의미 축소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글로벌타임스는 17일 바이든이 정상회담서 러시아를 미국과 함께 '양대 강대국'이라고 표현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과거 오바마 전대통렬이 러시아를 '지역 강대국'으로 지칭했다는 것과 차별되는 개념이다.

러시아에 대한 수식어를  격상하듯 바꾼 것은 중러관계 분열을 위한  바이든의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과 러시아가 무역, 우주, 기술 등의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와 함께 중국을 봉쇄하려는 전략은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30년 갈등 역사는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관계가 회복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양국의 교착상태를 잠시 누그러트릴 수는 있지만, 구조적 갈등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그 의미를 애써 평가절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귀로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러 간에 앞으로 진행될 일을 지켜보라고 밝혀 양국 관계가 지금 과는 다른 국면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음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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