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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 시스템 여전히 '낙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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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긴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면 미국의 의료 서비스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왔다.

미국 사람들은 25년 전보다 더 오래 살고 있다. 조기 사망과 장애를 포함하는 지표인 질병 부담도 감소했다. 피할 수 있는 입원이나 병원 오류의 수는 훨씬 적어졌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오히려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이런 장밋빛 숫자 아래에는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 미국 의료 서비스는 수십 년 동안 선진국의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뒤쳐져 왔다.

기대 수명은 증가했지만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부유한 국가보다 더 짧다. 마찬가지로 질병 부담의 개선도 비교 가능한 국가보다 덜 인상적이었다. 


한편, 이런 평범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의료에 훨씬 많은 돈을 계속 지출하고 있다. 


미국의 의료비는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적은 비용을 지출하는 국가보다 더 나쁜 결과를 얻는 동시에 의료 비용 지출에서 상당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세계에서 최악의 Covid-19 발병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사실이다.


뒤처진 미국의 의료 시스템

카이저 가족 재단 (Kaiser Family Foundation)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의 결과로 미국과 다른 국가 사이의 의료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기대 수명은 이미 약물 과다 복용과 자살 증가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정체되었다. 

이제 Covid-19로 인해 더 짧아질 것이다. 미국에서는 질병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줄어들고 있었다. 


결국, Covid-19 대유행은 그 격차도 넓힐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대유행 이전과 도중 그리고 이후에 미국 의료 시스템의 궤적은 개인 취약 환자의 궤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더 아팠고 Covid-19에 의해 강하게 얻어 맞았으며 환자의 지속적인 장기 영향을 처리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의료 분야에서 나머지 국가에 뒤쳐져 있다. 

의료 서비스에서 돈의 가치를 얻는 것과 관련해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천천히 그러나 눈에 띄게 다른 선진국보다 뒤쳐졌다. 


이것은 사람들이 건강 시스템에서 얼마나 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직설적인 측정 항목인 기대수명에서 잘 볼 수 있다. 

선진국의 기대 수명은 주로 부유한 국가의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심장 질환과 기타 심혈관 질환 치료의 획기적인 발전에 힘입어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나라만큼 기대 수명이 높지 않다. 

1991년부터 2016년까지의 건강 관리 동향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이 기간 동안 기대 수명이 3.1년 늘어났다. 

확실히 의미있는 개선이었지만 비교 가능한 국가에서 얻은 5.2년에 비해서 훨씬 적었다.


특히 미국서는 이런 진전이 최근 몇 년 동안 정체되었다. 

2019년 분석에 따르면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고 자살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제로 미국의 기대 수명은 2014년에 줄어들기 시작했다. 


미국과 다른 부유한 국가 간의 격차는 Covid-19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커지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질병 부담도 최근 경기침체로 미국과 다른 국가가 격차를 보일 때까지 꾸준히 개선되었다. 


개선의 이유는 만성 질환에 대한 더 나은 치료법 개발이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미국은 다른 나라의 평균 22%에 비해 12%의 개선을 보았다. 

미국서는 심장, 폐, 신장 그리고 간 질환과 당뇨병으로 인한 부담이 나머지 선진국에 비해 완고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최근 침체된 이유도 마찬가지다. 자살과 약물 과다 복용,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젊은이들의 증가로 인해 수년간의 건강한 삶을 앗아 가고 있다.

의료 오류에도 동일한 패턴이 적용된다. 지난 25년 동안 미국에서 의료 사고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비교 가능한 국가보다는 빈도가 높았다. 


피할 수 있는 입원과 약물 부작용은 감소했지만 부유한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만큼은 아니다. 


미국인은 전세계의 사람에 비해 의료 서비스에서 오류를 경험할 가능성이 약 2 배 정도 높다.

건강 관리에 해당하는 사망률 측정 항목은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아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얼마나 잘 예방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국가의 건강 시스템에 등급을 매기고 있다. 


미국은 2016년 기준으로 일본은 물론 유럽 국가에 비해 가장 뒤쳐졌다.

30년 전 같은 척도에서 미국보다 훨씬 더 나빴던 대만과 같은 국가도 이제 거의 동등한수준을 보이고 있다.


높은 의료비 지출과 낮은 사회 서비스 지출

이런 중간 결과에 대해 미국은 여전히 다른 국가보다 의료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미국은 국내총생산 (GDP)의 거의 18% 수준을 지출하는 데 비해 비슷한 국가의 평균지출은 약 11%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유사 국가들의 의료비 지출이 같은 비율로 증가해 왔지만 다른 국가들은 의료 결과에서 훨씬 더 높은 의료 시스템 개선을 보였다.

즉, 그들은 미국보다 건강 시스템에서 더 많은 가치를 얻고 있다.


더 나은 의료 시스템 개선 결과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출되는 의료 비용의 국내총생산대비 비율 측면에서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저조한 성과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지출의 효율성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국은 사회 지출에 과소 투자하는 반면 의료비에 과다 지출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사회 서비스 지출과 의료 지출을 합치면 미국과 유사 국가들은 실제로 국내총생산 (GDP)의 30%가 조금 넘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지출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의 지출은 사회 서비스에 더 집중되어 있고 미국은 의료 서비스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 서비스에 대한 과소 투자는 빈곤층과 부유층 간의 의료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인의 18%가 빈곤에 처한 반면 다른 부유한 국가의 경우 빈곤층은 10% 수준이다.

저소득층 사람들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건강 식품, 깨끗한 물, 신선한 공기에 대한 접근과 같은 것에 구조적 어려움을 안고 있다.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 의료비를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경제적 불평등은 소득 분배 전반에 걸쳐 기대 수명의 불균형과 점점 더 연관되어 있다.


이런 불균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열악한 건강은 소득을 낮추는 경향이 있으며 ‘건강-빈곤 함정’을 생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백인과 흑인의 불균형은 Covid-19 대유행 동안에 더욱 악화되었다.


Covid-19는 미국 의료 체계에 장기 영향 미칠 것

미국과 다른 부유한 국가 간의 의료 격차는 전염병으로 인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Covid-19로 인한 사망자가 세계에서 가장 높아 6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인구에 따라 미국은 비교 대상인 대부분의 유럽과 아시아 국가보다 1 인당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전문가들은 초과 사망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척도로 간주한다. 이 측정 항목과 인구에 대해서도 미국은 부유한 국가 중 가장 실적이 좋지 않은 국가 중 하나다.

Covid-19 사망률과 기대 수명에 대한 분석을 보면 미국에 대한 대유행의 엄청난 영향으로 미국과 또래 국가 간의 기존 사망률 격차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대유행 실패의 결과로 더 높은 질병 부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 65세 미만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동료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사망했다. 

장기간의 정신 건강 위기는 사회 생활을 방해하고 폐쇄 이후 지속될 수 있다. 


2020년 미국 인구 조사에 따르면 10 명 중 4 명 이상이 불안 또는 우울증 증상을 경험했다. 

또한 2020년에 사람들이 대유행 동안 의료 서비스를 연기함에 따라 의료 지출은 역사적 가소를 보였다.


지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는 이전 몇 년보다 GDP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 24%는 대유행 기간 동안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33%는 치료를 연기했다고 답했다.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뒤늦은 진단을 받는 사람들의 장기적인 영향은 시간이 지나야 나타난다. 

그리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Covid-19 감염에서 회복되고 있다. 공중 보건 재앙이라고 불렀던 Covid-19로 인해 1,500만 명이 가까운 미래에 이로 인한 건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대유행으로 인한 건강 여진은 코로나바이러스 자체가 가라앉기 시작한 후에도 오랫동안 미국 보건 시스템에 여러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접 의료비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공중 서비스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의료 지출을 개선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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