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경제 뉴스

국가의 부로 간주된 출산 장려 대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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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서 저출산에 대한 인식과 우려가 커지면서 다양한 출산장려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출생률의 감소는 측정된 모든 인종과 민족 그룹에서 나타났다. 


백인, 흑인, 라틴계 여성의 출생률은 4%, 아시아 여성의 경우 9%, 하와이인과 기타 태평양 섬 주민들의 경우 3%, 아메리카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 여성의 경우 7% 감소했다.

오늘날 미국의 총 출산율은 1.6명으로 기록적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낮은 출산율이 미국 산모들의 평균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최근 CDC 자료에 따르면 첫 출생 시 산모의 평균 연령은 2010년 23세에서 27세로 높아졌다.

이런 변화하는 모습은 부분적으로 10대의 임신 감소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15세에서 19세 사이의 10대 출생률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급격하게 감소했다. 2020년에는 8% 감소해 여성 1,000명당 약 15명이 출산했다.


국립보건통계센터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는 올해 데이터가 과거 추세와 일치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출생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했다. 

그러나 초기 연구는 Covid-19가 기존 패턴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출산율 둔화는 세계적인 추세에 반영된다.

독일과 일본과 같은 부유한 국가에서는 한동안 출산율이 감소했지만, 현재는 태국과 브라질을 포함한 중간 소득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엔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2070년까지 여성 1인당 출생아 2.1명으로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인구는 역사상 처음으로 21세기 말에는 사실상 성장을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서 2100년 사이에 유럽의 모든 국가와 영토의 3분의 2를 포함해 90개 국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N 수치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21세기의 나머지 기간 동안 인구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유일의 지역이며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의 추세와 유사하게, UN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 증가를 여성의 점진적인 출산 지연과 연관시켰다. 


평균 가임 연령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하지만 전반적인 증가는 계속해서 출산율과 세계 인구 증가를 낮추게 될 것이다.

저출산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쇠퇴, 국가의 권력 약화, 결혼과 가족 가치의 쇠퇴의 징후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일정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거의 모든 종류의 정책을 다양하게 실시해 왔다. 그럼에도 출생률은 주기적이며 역사를 통해 오르락내리락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갖기로 한 결정이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실하다. 


17세기와 18세기에 독신 인구의 증가를 연구한 역사가는 정부와 사회가 전통적으로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 낮은 결혼과 출산율에 대응했다고 기술한다.


결혼 감소의 책임은 남성에게

1690년대에 영국과 프랑스는 120년 동안 계속되는 냉온 전쟁에 돌입했다. 

두 나라는 또한 무역을 장악하고 식민지를 건설하고 여러 대륙에서 전쟁을 벌인 초강대국이었다. 

이들 국가가 건강한 인구 수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와 군사력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 국력을 유지하는 최고의 관심사였다. 


그래서 각 나라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출산 전략을 발전시켰다.

결혼과 출산이 오늘날보다 더 밀접하게 연결된 17세기에, 영국인들은 주로 낮은 결혼율에 대해 우려했다.


인구 통계학자 E.A. 리글리와 R.S. 쇼필드는 1541년부터 1871년까지 영국의 인구 추세를 재구성해 상대적으로 늦은 초혼 연령과 높은 미혼 비율 덕분에 영국의 출생률이 어떻게 감소했는지 파악했다. 


1600년에서 1750년 사이에 영국 여성의 평균 연령은 26세, 남성의 평균 연령은 28세였다. 이 초혼 연령은 산업 혁명이 도래한 1750년 이후에야 비로소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1575년에서 1700년 사이에 태어난 영국인의 13%에서 27%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17세기의 마지막 수십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전쟁, 식민지화, 전염병과 같은 질병의 발병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영국 문헌도 종종 엘리트 남성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1695년에 결혼 의무법을 통과시켜 프랑스인과 싸우기 위한 자금을 마련했을 때 수입 수요와 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결혼세는 출생, 결혼, 사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사람들에게 25세 이상의 총각과 자녀가 없는 홀아비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다. 

정부는 결혼 감소의 대부분의 책임이 남성에게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여성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모성으로 결혼과 출산 밀어 부쳐

문화적 압력은 여성들이 결혼하도록 설득하거나 장려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결혼 세금과 동시에 등장한 것은 항상 미혼 여생에 대해 폄하하던 묘사인 "노부인" 원형에 대한 최초의 문학적 그리고, 시각적 묘사였다.


또한 문학 풍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짝사랑을 위해 결혼 복권을 제안했다. 

“사랑 복권: 혹은 여성 상금 Love Lottery: Or, Woman Prize"에 대한 1710년 제안은 결혼세에 직접 응답한 문학적 풍자다.


결혼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짝을 찾아주고 결혼을 맺을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녀들과 과부들이 10 실링을 걸고 상금으로 남편이나 지참금을 받을 수 있는 복권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1690년대와 1730년대 사이에 나타난 많은 풍습중의 하나였다. 

예를 들어, 1734년의 "영국의 고통받는 처녀들을 구제하기 위한 자선 복권에 대한 법안"에서는 전쟁이 임박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필요한 출산 장려를 위해, 15세에서 40세 사이의 영국 처녀들은 추첨을 통해 결혼해야 했다.


프랑스는 출생 증가에 보다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춘 점에서 영국과 다르다. 

프랑스 작가들은 낮은 출생률에 대해 다양한 연구 결과 높은 유아 사망률이 주요 문제로 여겨졌다.


1750년대에 파리의 조산사 마담 드 쿠레 (Madame du Coudray)는 프랑스 정부의 태아기의 입장을 이용하고 프랑스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루이 15세에게 국가의 조산사를 훈련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오늘날의 출산 장려

18세기 영국과 프랑스를 21세기 미국과 중국으로 대체하면 오늘날 이 두 나라의 출생률에 대해 같은 종류의 갈등이 발생했음을 보게 된다. 


300여 년이 지났음에도 출생과 결혼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오늘날의 최대 강국들이 직면한 문제다.

두 나라 모두 사람들이 더 많은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부활이 이미 시작되었다. 


중국은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폐기했다. 낮은 출산율 상승 이후, 최근에는 세 자녀 가정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미국 의회는 마침내 보육비를 늘리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7월부터 국세청 (IRS)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부모에게 매월 자녀 세금 공제 수표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의 정책은 결혼세와 함께 영국이 추구하는 채찍 형태의 접근법보다 당근에 가깝다. 

미국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처녀총각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기존 부모에게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은 미혼 여성이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조롱받거나 비난받을 가능성은 적다. 

미국인은 여전히 미혼에 자녀가 없는 여성으로 남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과거를 지침 삼아 21세기 초강대국들은 계속해서 출산 전략에 참여하려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왜냐하면 결혼, 가족 그리고 재생산은 여전히 사회적, 정치적 권력 및 국력확대의 초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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