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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연 대만 침공 감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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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 이른바 양안관계가 심상치 않다. 중국의 호전적인 대만 협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수세적인 대만과는 달리 중국은 근래들어 대만에 대한 위협적인 도발을 가열시키고 있다.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이 중국 항공기들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공은 최근 1주일 사이에 최소한  150 대 이상의 전투기, 전폭기 등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 


지난 4일의 경우 하루에만 56대의 중국 항공기가 침범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다목적 전투기인 젠-16 38대를 비롯해 수호이-30 전투기 2대, 윈-8 대잠초계기 2대 및 쿵징-500 조기경보기 2대와 심지어는 훙-6 대형 전략 폭격기 12대 등을 투입하기도 했다.

군소국가의  공군력 전체에 해당할 만한 전력이 며칠새에 대만을 드나들었던 것이다.


2019년 3월 이래 본격화된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명백히 대만에 대한 겁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은 이 같은 군사적인 도발 외에도 관영 언론을 통해 전쟁이 멀지 않았다는 식으로 구두 협박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만은 물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군이 거의 매일 침범하고 있지만 우리는 중국의 압력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대응자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미국도 백악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강압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단순히 성명 외에도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로널드 레이건호 등 2척을 대만 인근 해협에 출항시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이 같은 해군력을 통한 압박에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도 동참하고 있다.

바야흐로 대만을 둘러싸고 국제적인 긴장 고조가 일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말 대만 침공할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느냐 여부다.

이와 관련 군사전문가 및 소식통들은 다른 어느때 보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중국의 싱크탱크인  ‘중국양안아카데미’는 현재 대만과 중국 간의 무력충돌 위험지수를 -10부터 10까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7.21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이는 지난 1949년 당시 장개석 국민당 총통이 대만으로 정부를 옮겼을 때 6 언저리로 평가됐던 것 보다 한결 높은 수치다. 역사상 볼 때 지금이 가장 위험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만의 추궈정 국방부장은 2025년까지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전면적 침략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역임한 허버트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최근 중국의 대만 ADIZ 침범이 무력 침공을 위한 준비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내년 2월 베이징올림픽이 끝난 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는 가을 당 대회를 앞둔 시점이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2월 러시아 소치 동계 올림픽이 끝날 무렵,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무력 병합한 예를 참조한 것이다. 

중국 역시 러시아의 전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이 같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잦은 침범은 명백히 대만에 대한 경고로 풀이되고 있다. 

우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대만해협에서 벌어질 지 모를 대규모 전투를 대비하기 위한 실전훈련 개념이다. 


중국은 전투기 등을 투입해 항공식별구역을 침공하는 과정을 통해 대만의 공중 위협 탐지 능력과 방공 대응력을 테스트할 수 있다. 

즉 대만 공군이 대응에 걸리는 시간과 전술, 공중 요격 절차 등을 분석하면서 대만의 대응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할 기회로 삼고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중국에 비해 크게 낙후한 대만의 전투기들로 하여금 중국  군용기에 대한  대응 출격을 잦게 함으로써 대만 공군기들의 기체 수명에 부담을 주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중국은 일찌기부터 대만 침공을 전제로 하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대만이 현재의 중화민국이라는 국호 대신‘대만’을 사용할 경우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중국에서 떨어져 나가 완전한 독립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1979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여 대만과 단교한 미국이 다시 대만과 국교를 수립하는 상황이 전개될 때다. 

이 역시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레드 라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셋째는 미국이 대만에 F-35나 사드, SM-3 요격미사일과 같은 민감한 전략무기들을 판매, 대만의 군사력을 급속히 증강시킬 때다.

방어 능력에 있어  중국의 군사력을 뛰어넘을 상황도 있을 수 있는 데 이 역시 중국 입장에서는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공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차이는?

2006년 이후 중국의 군사력은 질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대만은 여전히 정체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격차가 훨씬 커졌다고 봐야한다. 

 

군사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 중국군 병력은 102만 명, 대만군은 14만 명이다. 전차는 중국 5800대, 대만 800대이며 전투기는 중국 1500대, 대만 350대다. 폭격기는 중국이 450대를 보유한 반면 대만은 한 대도 없다.


대만 육군의  주력전차는 M60A3와 M48 패튼을 기반으로 한 CM-11 2.5세대 전차가 고작이며 수량도 930대, 해병대 포함 1110대로 중국군의 주력전차 전력에 1:3 비율로 열세인  상황이다.

중국은 또 신속기동이 가능한 기계화보병이 66,400여명을 신속하게 전개할수 있는 반면에 대만은 23,200여명에 그치는 등 신속 대응능력에 크게 뒤지고 있다. 


포병전력면에서도 역시 밀리는데, 중국은 냉전시기 공산권에서 포병 전력 2위를 자랑하는 포병을 갖고 있었다. 

두 군대의 지상군 차이의 수준도 최소한 1:5 이상으로 대만이 열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아가 훈련 및 대응태세에 있어서는 훨씬 더 차이가 난다.기초훈련만 마친 병력과 지속적인 군사훈련을 경험한 병력의 차이의 갭은 분명하게 있다는 점에서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대만군의 열세는 피할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중국군은 대만과의 접전 지역에 중국군 지상 전력의 40%를 배치할 정도다. 

또 각종  신무기도 현 베이징 군구 외에 가장 먼저 배치될 정도로 대만과의 대결 지역에 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편이다. 


공중전에서는 미군이나 주변국의 지원 없을 경우 대만 공군이 12~24시간 내로 괴멸하고 제공권을 아예 상실한다고 평가될 정도다. 

심지어 개전후 2-3시간만 지나면 대만 공군이 완전 궤멸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없지 않다. 


양안간 전쟁이 시작되면 중국의 제2포병부대가 보유한 1500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대만 공군 기지들을 초토화할 것이며 12시간 내 제공권 장악이 가능하다는 설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조기 경보기 능력도 차이가 크다. 중구기 13대 이상인 반면  대만은 중국의 절반에 못미치고 있다. 

중국 공군은 또 공중급유기를 통해서 조기경보통제기와 같은 지원기가 장기간 작전수행을 할 수 있는 반면 대만은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굳이 ICBM과 같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더라도 DF-11이나 DF-15, DF-21과 같이 타이완 섬 대부분 지역, 혹은 타이완 섬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중거리탄도미사일 등을 총합해서 최대 1천여 발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대만은 방어 미사일들은 구비하고 있지만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공격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중국이 대량의 탄도탄으로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뿐만 아니라 대만의 주요 도시와 군사기지 같은 전략목표에 충분히 투사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해 엄청난 열세인 것이다.


미국과 중국간 군사력 차이는

대만이 중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굿꿋하게 버티는 것은 독자적인 방위 능력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미국이 손을 뻗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즉 중국과 대만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이나 존재는 결코 배제될 수 없는 입장이다.


대만이 침공을 당한다면 미국이 자동 개입 수순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이 관측통들의 진단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군사력은 중요한 변수다.

중국의 작년 GDP는 14조7000억달러로 20조9000억달러인 미국의 70.3%를 기록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GDP의 70%까지 간 나라는 1995년 일본이 유일했다.

지표인 1인당 GDP만 해도 중국은 2020년 기준 1만800달러로 미국 6만3000달러의 6분의 1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군사력을 살펴 보면 2021년 기준 국방비가 미국은 7405억달러, 중국은 2090억달러를 보이고 있다. 


전세계 국가중 단연 1위인 미국의 국방비는 21위 중국을 포함, 나머지 국가들을 10위까지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군사비 지출이 많다.

미국의 병력은 148만명, 중국은 218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항공모함은 미국이 11척, 중국은 2척을 보유하고 있다. 전투기는 폭격기를 포함,  미국이 2281대이고 중국이  1950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핵전력의 경우 미국의 핵탄두는 3800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중국은 200개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이 국방비 지출은 물론 항모나, 전투기 등 재래식 전력에서도 중국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전투역량은 무기나 장비 외에도 개인 역량차원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단 대만에서 상황이 벌어진다면 미국 역시 큰 부담이 된다.

미 군사매체 디펜스뉴스는 미국이 전력화가 되지 않은 인공지능(AI) 탑재 전투 드론까지 모두 활용해야 중국의 공격을 간신히 격퇴할 수 있었다는 최근 워게임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미군은 1991년 걸프전 때 이라크를 공격하고자 항공모함 6대를 전개했는데, 지금의 인민해방군은 당시 이라크군보다 강하다”며 “미 해·공군 전력의 80%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2019년 기준 미국의 중대형 항모가 11척임을 감안하면 최소 8~9척은 대만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실상 미국의 명운을 걸고 맞서야 승부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이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어렵게나마 이길 수 있겠지만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평가나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상처 뿐인 영광’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전쟁이 발발하면 양안(중국과 대만) 모두 대량살상무기로 상대편 경제권을 파탄 낼 것이 분명하다. 중국 역시 감당키 어려운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대만을 확보하면 미국은 이에 보복하고자 남중국해 내 중국 인공섬들을 폭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얻더라도 동남아 제해권을 뺏기게 돼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전선이 중국-대만의 대만해협 사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서해와 만주까지 3개의 전선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전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만 , 중국 침공하면 그대로 당하나

대만이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적잖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대만의 전략은 중국과 싸워 본토(중국 대륙)를 수복하는 게 아니다”며 “대만은 중국의 침략을 물리치거나, 최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상당히 비싼 대가를 치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일종의 '최소억제 전략'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대만은 국토가 험준하고 도시화된 나라로 인구는 2400만명에 불과하지만 1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곽의 섬들은 미사일, 로켓, 대포 등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또 화강암 언덕과 절벽 역시 터널과 벙커로 가득 차 있다


대만은 길이가 250마일, 폭은 가장 넓은 곳이 90마일 정도인데 해발 3000m가 넘는 높은 산봉우리가 258개에 달한다. 

특히 대만의 해안은 공격을 방어하는 쪽에 극도로 유리하게 돼 있다

중국은 대만 침공시 비싼 대가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당위론이다. 


대만의 군사모의훈련에서는 대만군이 설령 제공권을 잃게되지만 중국군에 큰 피해를 준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가장 자주 제기되는 시나리오는 중국이 먼저 금문도 등을 신속하게 점령하고 그다음 대만에서 50㎞ 떨어진 펑후(澎湖)제도를 공격한다는 것이다. 중국군이 이곳을 장악하면 광범위한 공격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에 공수부대가 대만해안에 침투하여 중요 방어시설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건물들을 장악하고 해안에 교두보를 확보한다. 

이후 수만 명의 병력을 상륙시켜 해변, 항구, 공항을 장악한다.


그 다음은 대만에 대한 연합봉쇄작전을 펼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만의 통신을 파괴하여 고립시키며, 방어 능력과 전쟁수행 능력을 약화시킨다. 

중국군은 정보통제, 제공권, 제해권을 확보하면서 전자전과 사이버전으로 대만의 금융시스템과 중요 인프라를 파괴한다


기뢰작전을 통한 봉쇄작전으로 대만에 대한 연료와 식량 공급을 차단한다

하지만 중국군이 대만군의 지대함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을 파괴하려 하지만, 대만군 미사일은 모두 차량에 실렸기 때문에 중국군의 공격을 피하기가 용이하다. 


또  대만군은 미군이 알려준 위성정보로 중국군을 공격한다. 중국군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지만 큰 소용이 없다.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해상봉쇄, 도시ㆍ인프라 폭격, 상륙 작전 등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다.

그런데 대만은 조기경보 체계가 발달했기 때문에 중국의 기습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의 낌새가 이상하면 대만군은 바로 항공기와 군함을 분산배치하고, 차량화한 미사일 발사대를 이동한다는 것이다.

중국군이 미사일로 대만의 비행장을 공격해도 대만 공군이 신속히 복구할 수 있다. 


중국 해군의 상륙전 능력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진 대만에 압도적인 병력을 쏟아낼 정도가 아니다.

대만의 동쪽은 산악지형이라 상륙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 중국과 가까운 서쪽에서도 전체 해안의 12% 정도만이 상륙작전 가능 지형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만군 입장에선 12%의 해안만 중점적으로 방어하면 된다.

이유는 대만 섬 자체가 천혜의 요새라는 점 때문이다. 

상륙 가능한 해안은 14곳뿐인데, 이마저도 절벽이나 밀림에 막혀 있다. 


타이베이에 인접한 해변도 앞에는 615m의 산, 왼편에는 250m 높이의 고원, 오른편에는 1094m의 양밍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또 인근 계곡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방어물이 감싸고 있다. 


대만은 태풍과 지진이 빈발하는 곳이라 건물과 교량도 큰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대만군의 또 다른  비밀병기는 레이더 망이다. 그 능력은 북한 미사일 마저 포착하는 레이더로 정평이 나있다. 

과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때 한ㆍ미의 감시자산이 이를 탐지했지만, 북한의 SLBM 발사를 알아챈 곳이 또 있다. 


한국에서 1000마일  넘게 떨어진 대만이다. 심지어 대만은 한·미보다 더 빨랐다고 하는 얘기도 있다.

타이베이 인근 신주현 해발 2680m에 있는 르산(樂山) 기지의 페이브 포즈(AN/FPS-115) 조기경보 레이더 덕분이다.


2003년 예산 통과, 2006년 공사 시작, 2013년 시설 완공 등 사업 기간 중 대만 독립파인 국민당 리덩후이 총통, 민진당 천수이볜 총통, 같은 국민당이지만 친중파인 마잉주 총통 등 세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정파나 이념과 상관없이 대만은 패이브 포즈 사업을 마무리했고, 현재 대만의 든든한 감시탑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대만의 대중 정보망은 튼튼하다. 지난해 9월 중국 관영언론이 ‘2018-레이팅(雷霆)’ 작전을 통해 대만 간첩사건 100여건을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국방부 군사정보국은 대만에 유학 온 중국 유학생을 미인계나 돈으로 포섭한 뒤 중국의 정보를 빼돌렸다는 것이다.

조기경보 레이더와 정보망 덕분에 대만은 늦어도 이틀 전에 중국군의 대만 침공을 감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만 방어체계의 하이라이트는 고속도로에서의 전투기 이착륙 훈련이다. 

대만은 중국군이 공격할 경우 군용기를 36개 비행장과 10개의 민간 공항은 물론 5개의 고속도로로 대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만은 장제스 총통 시절부터 북한 못지 않게 국토 요새화에 열심이었다. 

화롄(花蓮) 공군 기지와 타이둥(臺東) 공군 기지엔 산을 뚫어 지하에 만든 격납고가 있다. 


화롄 공군기지를 방문한 한 인사는 ,산속 동굴에서 갑자기 전투기가 튀어 오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다며,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격납고는 대만의 동쪽 태평양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 있다고 전하고 있다. 


대만판 패트리엇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톈궁(天弓) 지대공 미사일, 유사시 중국에 보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슝펑(雄風) 지대지 크루즈 미사일 등 고슴도치 미사일 전력도 탄단하다

미국으로 들여오고 있는 F-16V(바이퍼) 전투기에 곧 사업을 시작하는 신형 잠수함 8척까지 가세하면 대만의 방어력은 더 높아진다. 


한 전문가는 대만군은 잠수함, 전투기, 탄도미사일방어망 등 3종류의 무기만 있으면 적어도 중국에 맞설 수는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만은 현역병도 20만명 수준으로 결코 만만치 않다. 2020년 대만 국방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비군 25만명 등 45만명 이상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적으로 공격군은 방어 병력에 비해 3대1의 비율로 많아야 한다고 돼 있지만 대만처럼 험지에서는 5대1 수준으로 많아야 한다.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 병력 45만명의 5배인 225만명의 병력이 본토에서 상륙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군은 또 수천 대의 전차, 장갑차, 야포, 로켓발사대 등 수많은 장비와 엄청난 양의 연료를 수송해야 한다. 

수송에는 수많은 민간 상선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9000만명을 동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이 그렇지 감당하기 쉽지 않은 병력과 물자의 총동원이다.

중국군의 상륙함 전력으로는 대만 해협을 건너기에는 부담이 만만치가 않다. 

단기적으로 대만군이 어떤 수를 써서든 상륙함을 10대 내외로 파괴하기만 해도 상륙함 전력의 40%를 잃게 된다


중국군의 압도적 전력도 바다를 건너 수송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 

게다가 대규모 병력을 상륙시킬 능력이 있다고 해도, 대만의 해안 특성상 어디에 상륙할지는 정해져 있으며 대만도 이에 대비해 방어선을 철저히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군도 엄청난 피해를 볼 게 자명하다. 


중국이나 대만 모두 해상에 있는 함정이나 지상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수백㎞에 달하는 현대적 장거리 미사일과 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대만은 비대칭군사력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대만군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탐지가 불가능하여 중국군이 쉽게 파괴할 수 없다.


양측 모두 사이버·전자전 능력이 있으며, 스마트 지뢰와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어머어마한 수의 드론도 보유하고 있다. 

양측 모두 인공위성을 갖고 있으며, 인공위성 공격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모두 대량살상이 가능한 화생방무기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 보면 중국의 대만 상륙전 자체가 워낙 어려운 일인 데다 대만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 1년이 지나도 완벽한 점령은 어려울 것으로볼 수도 있는 것이다.


최후의 버팀목 미군

대만이 또 하나 믿는 것이 있다. 다름 아닌 미국이다. 

대만은 일단 중국에 침공을 당하더라도 1주일만 버티면 된다고 믿고 있다. 대만군의 작전계획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유사시 최대 1주일간 자력으로 버티면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작계를 짜놨다.


2007년부터 지난달까지 미국 군함이 ‘항행의 자유’ 작전에 따라 92차례 대만해협을 지나갔다. 

2017년 5번, 지난해 3번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지난달까지 4번으로 늘었다. 이는 대만에 상황이 벌어질  경우 미국이 가만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9년 이후 국교도 단절한 상태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 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이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만 국민의 안전이나 사회ㆍ경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힘의 수단이나 다른 형태의 강압에 대해 미국이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한다고 돼 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면 대만을 놓을 수 없다. 


이 점을 잘 아는 미국은 대만카드를 쥐고 중국을 흔들려고 한다. 또 대만은 남중국해, 동중국해와 함께 미국이 결코  중국에게 넘겨줄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인 것이다. 


일본은 어떻게 돼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나선다면 일본도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언론들은 대만 침공 시 미국이 방어를 하면 중국군이 주일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지난 3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대만 침공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은 초기에 일본을 공격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로 결정한다면 중국군 장성들은 오키나와를 비롯해 주일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타격해야 한다는 강한 욕구를 느낄 것이라 보고 있다. 

이는 주일미군이 중국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력이기 때문이다.


미군은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를 비롯해 열도 곳곳에 23개의 군사기지를 갖고 있다. 

일본은 대만이 중국에 침공을 당했을 때 1차적으로는 미국이 방어해 주겠지만, 대만이 함락되면 (중국의) 다음 목표는 오키나와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일본은 이제 스스로를 방어할 힘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며  대만 방어에 일본도 미국과 함께 나서야 한다는 인식을 비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과거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1895년부터 1945년까지 대만을 식민 지배했고, 대만과 오키나와 간의 거리가 한국과 일본 규슈보다 가깝다.


일본 육상자위대 동부방면 총감을 지낸 와타나베 요시카즈 전 육장은 지난해 펴낸 저서 ‘대만 유사사태와 일본 안전보장’에서“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한국이 중국 진영으로 넘어가면서 대만은 일본 안보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됐다면서 대만 유사 사태가 일본의 안보와 직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들은 미국과 일본이 제1열도선을 따라 대중국용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열도선이란 중국이 서태평양 지배를 위한 군사전략에서 내놓은 개념으로, 중국 이익의 핵심지역을 포함한다. 


이들은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 전 지역에 분산 배치할 수 있다면 중국은 미국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역시 전략적 견제를 해오던 중국의 지나친 선제 무력사용을 용인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한국, 일본 등 중국 영향을 밀접하게 받는 아시아 동맹국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군은 이렇게 대만군에 더해 미 제7함대와 정면으로 충돌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한미군, 주일미군 및 해외 주둔 미군의 존재로 사방에서 미군의 가용 전력을 상대해야 하는데 이는 중국군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일이고 각각 전선에서 각개격파 당할 위험성이 큰 것이다.


결국 중국과 대만 전쟁은 국지전이 아니라 상당히 복합적인 국제전 양상을 띨 수밖에 없게되는 것이다


중국-대만 충돌에 한국도 영향받나

한국인 대부분은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이 우리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대만과 한국의 안보는 서로 맞물려 있다. 중국·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 또한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 때문이다


미국은 21세기 초 부시 정부에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을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시 정부는 주한미군 또한 유사시 분쟁지역에 투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부시 정부는 주한미군을 어디에 투입하느냐, 병력을 어디로 보내느냐는 미국의 주권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다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부터 오산 공군기지의 U-2S와 평택 기지의 EP-3가 출격해 서해와 남지나해 등을 정찰하고, 대만해협 일대에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주한미군에 전략적 유연성 전략을 적용하려는 전조라는 분석이 많다.


폴 라캐매러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한반도 바깥에서의 우발적 사태나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여러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은 인도·태평양의 유사 사태 대응계획에 주한미군 활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북한에는 하나의 기회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주일미군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까지 동원할 경우 한반도에서의 대북 억지력이 약화되고, 이 틈을 노려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 또는 침략을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 말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 전력까지 투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또한 대만 유사 사태 시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을 더 높이는 요인이다. 


신문에 따르면, 홀리 의원이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의 임무 및 배치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해주느냐”고 묻자 러캐매러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러캐매러 사령관의 대답은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나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 또한 같은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그 뜻이 미국과 같은지 중국과 같은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동시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


분단상황에서는 북한을 이용하여 중국이 한반도에서 한미일전력을 최대한 묶으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 


결과적으로 양안전쟁에서의 핵심 주력이 그쪽에 있기 때문이지만, 다 쓰러져가는 북한군 전력상 중국이 급하게 돕는다고 해서 달라질 입장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전력을 날려먹는 일이 되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란 나라가 제 아무리 후견국인 중국이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 가능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 정권이 바보도 아니고 이 전쟁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정권에 엄청난 위험변수라는 걸 모를 리가 없다. 

오히려 중립 선언하고 핵무기 운운하며 누구라도 우리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엄포나 놓을 가능성이 높다.


과연 중국 행동할까

시진핑은 영토 문제에 관한 한 강력한 행동을 과시해왔다. 

그는 홍콩의 민주화를 탄압했고, 남중국해 군사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신장 웨이우얼자치구에서 무슬림들을 집단농장에 가두고 있다.


특히 2012년 말 집권 후 내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주창하고 있는 시 주석은 대만 통일을 이뤄내 종신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다. 핵무장 국가인 중국과 전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오랜 동맹인 대만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든지 둘 중 하나다. 


미국은 미국이 중국의 대만 무력 점령을 내버려둔다면 세계 리더와 동맹으로서의 신뢰도를 상실하여 미국 주도의 질서가 해체되고 달러화의 가치도 폭락하게 될 수 있다. 

미국에도 대만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요충지다. 대만해협은 남중국해와 연결되고 남중국해는 인도양과 맞닿아 있다. 


미국은 중국과 국경 분쟁을 빚고 있는 인도는 물론이고 일본 호주와 함께 쿼드를 구성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쿼드 4개국의 안보에도 대만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길이 약 400km, 너비 150∼200km에 달하는 자연방벽인 대만해협을 넘어 대만을 공격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 대만 뒤에는 미국이 든든히 버티고 있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 자리한 수십 척의 미 항모전단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상당한 도박이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모두 중국을 두려워하며 미국과 동맹 혹은 파트너를 맺고 있다.


중국은 고령화와 성장률 유지, 주변국 분쟁 등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불구 공언한 목표대로 대만 침공에 실제로 나설 수 있을 지는 의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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