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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 의무 제동 건 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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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로 알려진 강제 접종 의무가 대법원에 의해 부결 되었다.

2022년 1월 13일 연방 대법원은 직원 100명 이상인 거의 모든 민간 기업에 적용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또는 테스트 명령을 기각했다. 


그러나 연방 기금을 받는 시설의 의료 종사자가 예방 접종을 받도록 요구하는 더 좁은 명령은 그대로 두었다. 

이번 판결은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COVID-19 사례와 입원율이 계속 치솟고 있는 시기에 나온 것이다.


대법원 문제

연방 정부가 공공 의료 혜택에 관계없이 대규모 고용주에게 백신 의무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대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핵심이었다.


법원의 소수 의견을 견지하는 자유파의 구성원인 엘레나 케이건 (Elena Kagan) 판사는 OSHA의 백신 의무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특별한 상황을 강조했다. 

동료 자유주의 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 (Sonia Sotomayor)는 작업장 건강과 안전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OSHA의 권한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재판관들은 의견이 엇갈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기관이 미국인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주장을 모색했음을 시사했었다. 


한편 보수 대법관인 닐 고쉬치 (Neil Gorsuch)와 브렛 캐버너흐 (Brett Kavanaugh)는 의회가 OSHA에 대해 1970년 직업 안전과 건강법에 포함된 비밀 또는 광범위한 규정을 통해 국가 백신 요구 사항을 제안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런 대법관의 기존의 견해는 대법원의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로버츠 대법원장는 바이든 대 미주리 소송에서 의료 종사자에 대한 CMS의 예방 접종 의무에 도전하는 법적 문제가 훨씬 판결하기 쉬운 경우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CMS는 권한을 만들 때 기존의 법적으로 승인된 법적 당국에 의존해 센터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제공자 참여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병원과 기타 서비스 제공자는 CMS의 예방 접종 명령에 대체로 찬성했다. 


CMS가 조건부 지출 능력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은 미주리와 켄터키와 같은 보수적인 주와 지역이었다.

케이건 (Kagan)은 병원과 기타 의료 환경에서 환자와 근로자에 대한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예방 접종을 요구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법적 의무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고쉬치 (Gorsuch) 판사는 CMS가 적절한 통지를 제공하지 않았고 연방법률 과 연방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의료 종사자를 지휘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대법원의 판사들은 각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간신히 백신 접종 의무 권한이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 내용

대법원의 보수적인 대법관 6명은 산업안전보건청이 약 8,000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해 부여한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결했다.

이른바 월권행위이자 백신 접종 의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다수의견은 “COVID-19는 많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에서 특별히 위험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작업장 안전과 산업보건을 구분했다.


 대다수는 또한 명령이 "일방적인 무뚝뚝한 수단"이며 "COVID-19에 대한 노출 위험에 따라 산업을 구별"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세 명의 진보적인 판사는 “COVID-19가 대부분의 직장, 전국, 산업 전반에 특별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백신 패스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동시에, 대법원은 5대 4로 더 좁게 투표하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통해 정부 기금을 받는 시설의 의료 종사자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명령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원에 따르면, 보건 복지부의 이 명령은 의료 종사자가 COVID-19에 감염되고 환자를 감염시키는 것과 관련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기관에 부여된 의회 권한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고 설명했다.


다른 근로자의 임무에 미치는 영향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형의 COVID-19 백신 의무사항은 법적으로 시행 가능하며 미국인이 예방 접종을 받도록 하는 데 계속해서 중요한 도구가 된다.


모든 주 가운데 약 절반이 특정 유형의 예방 접종 의무 명령을 시행하고 있고 이런 명령의 집행 가능성은 법원의 최근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이 행정 기관의 권한을 제한했지만, 이것이 주 또는 지방 정부가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규제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권한은 가장 일반적으로 의료 종사자와 정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일부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뉴욕시는 최근에 직접 일하거나 대중과 상호 작용하는 대부분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명령을 통과시켰고 이 명령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부 주와 지역에서는 공공 장소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의무화도 발표했다. 

뉴욕시는 레스토랑, 체육관, 극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 광범위하게 백신을 의무화했다. 


많은 민간 기업은 자체 권한으로 직원에게 예방 접종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티그룹 (Citigroup), 골드만 삭스 (Goldman Sachs), 델타 항공 (Delta Airlines), 구글 (Google)과 CVS와 같은 주요 기업이 포함된다. 


이 판결은 그런 위임을 부과하는 법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위임을 고려하던 다른 기업이 근로자를 위한 백신 의무화 시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산업 그룹인 인적 자원 관리 협회 (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미국 근로자의 약 36%가 고용주가 제시하는 의무 사항으로부터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학교는 어떻게 되나?

교육기관도 코로나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구의 권한으로 교육구의 결정에 따른다.

1,000개 이상의 대학에 일종의 백신 의무화가 있으며 2021년 8월 대법원은 인디애나 대학의 의무화를 거부했다. 


OSHA의 경우와 달리 이것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오미크론 발병의 결과로 점점 더 많은 대학에서 학생, 교직원에게 COVID-19 부스터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공립 교육구에서는 교사와 기타 학교 직원에게 백신을 의무화했다. 


캘리포니아와 루이지애나의 최소 두 개 주에서는 학생들에게 백신을 의무화했지만 두 주는 모두 2022~2023 학년도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백신이 어린이에 대한 FDA의 완전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아직 완전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 의무화는 의미가 없다.


공립학교의 COVID-19 백신 의무화는 도전을 받을 수 있지만 홍역과 같은 다른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의 증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COVID-19 백신의 경우 긴급 허가에 따라 접종이 허용되었고 애초에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가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접종을 권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의무는 논쟁이 거셀 전망이다. 

팬데믹 이전에 모든 50개 주에서는 이미 학생들을 위한 백신 의무화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정부 행정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특히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OSHA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방법, 주 그리고 지역 백신 명령, 공립 대학 명령과 공립 K-12 학교 명령이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결정은 더 일반적으로 팬데믹과 싸우는 정부의 방역 능력을 크게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본질적으로 COVID-19의 위험이 작업장 안팎에 존재하기 때문에 OSHA는 작업장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직원을 보호할 권한이 없다고 결정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백신 의무화가 적절할 만큼 충분히 위험이 높은 작업장을 결정하는 기관은 OSHA가 아니라 법원이라고 판단했다.


반대하는 판사들은 대법원의 결정이 여전히 맹렬한 전염병에 직면했음에도 안전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래서 대법원이 법적 근거 없이 타인에게 속한 정당한 결정권을 빼앗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다수의견의 판사들은 "직원의 직업이나 직장의 특정 특성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대상 규정이 명백히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대법원이 정부 기관의 권한을 얼마나 좁게 유지해야 하는지는 앞으로 더 두고 볼 일이다.


백신보다 공중 보건 규칙 의무가 중요

미국의 과반수 시민이 이미 완전한 예방 접종을 받았고 약 75%가 COVID-19 백신을 최소 1회 접종 받았다. 

하지만 백신 접종 명령은 팬데믹과 계속 싸우는 데 중요한 도구가 아닐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접종율에도 감염자는 더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입원 환자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백신으로 감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미 중증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 대신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호흡기를 보호하는 마스크 착용과 비강과 편도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훈증이 더 효과적이라고 내과 의사들은 말한다. 

이는 코로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역도 백신 의무화보다는 마스크 착용 같은 공중 위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백신 위주의 방역보다는 기본적인 공중 보건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백신 접종자가 다수 모인 곳에서는 대부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감염 사례가 중증으로 확진 되지 않고 있어 간단한 자가 치료를 통해 완쾌되므로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방향을 수정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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