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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재(Economic Sanctions)는 효과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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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서방은 군사적 대응이 아닌 제재 (sanction)로 대응하고 있다.


제재가 전쟁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러시아에서 푸틴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전쟁을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제재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면 푸틴의 전쟁에 대해 대략적인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제재 (Sanction)란 무엇일까?

제재 (sanction)는 국가 간의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강압적 조치다. 일반적으로 비군사적 성격을 띠며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대해 일방적 제재를 부과하는 단일 제재와 유엔과 같은 국제 기구에서 부과하는 집단 제재가 있다. 


역사적으로, 조치 수단으로는 포괄적인 제재에서 무기, 목재 또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특정 품목의 무역을 금지하는 보다 표적화된 세부 제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일부 제재는 외교, 스포츠, 문화 관계 그리고 여행과 같이 목표 국가에 이익이 되는 특정 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정치 엘리트, 반군 또는 테러 조직을 포함해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정 개인과 그룹을 표적으로 삼았다.


경제 제재가 작동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경제 제재는 다차원적인 수단으로 여기에는 여행 금지나 재정적 제재가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 금융 제재는 표적 자산 동결과 다양한 금융 시장과 서비스에 대한 제한으로 구성된다. 


금융 제재가 자산 동결인 경우 일반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가 보유한 자금을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펀드는 현금, 수표, 우편환, 신용, 부채, 주식 그리고 채권, 이자나 배당금 또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기타 소득과 같은 모든 종류의 금융 자산을 포함한다. 대상 개인과 법인의 지정은 국가 목록 절차에 따라 발생한다. 또한 이 지정은 국제 기구가 채택한 제재 시스템의 결과로 발생하며 이는 회원국에 의해 시행된다.


이런 쌍방향 (twin-track) 접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통합 협력 목록을 유지하는 국가들의 제재 관행에 반영된다. 그리고 일방적 제재에 등재된 개인과 단체는 집단 제재를 위해 등재된 개인과 단체와 별도의 "통합 목록"으로 관리된다. 


즉, 집단 제재에 해당하는 대상은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선택되어 보다 광범위하고 다방면으로 제재를 받는다.


G7 금융 조치 협의체 지침과 같은 시스템 이행과 관련해 일부 국제 모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준수 여부는 항상 개별 국가와 기업의 특정 기능에 따라 다르다. 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은 들어오는 거래를 미리 필터링하고 내부 시스템에서 나가는 거래를 미리 필터링하는 자동화된 절차를 갖게 된다.


경제 제재의 내용은?

테러 방지를 위한 금융제재와 관련한 국제 소송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상이 된 개인과 단체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제재의 전반적인 실효성은 특히 실증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현상적으로만 인지할 수 있다. 경제 제재는 약 40%의 경우 대상 국가에서 의미 있는 행동 변화를 초래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의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제재를 받은 국가나 개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행동을 바꾸기로 결정하지만 이런 변경 사항 중 일부는 경제제재와 관련이 없을 수 있다.


현재 러시아에는 여러 경제제재가 적용되고 있다. 국제 사회는 경제와 외교적 제재를 혼합해 부과했고, 국가는 일방적 그리고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의 2대 은행인 Sberbank와 VTB Bank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고 캐나다와 호주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자산을 동결하고 주요 러시아 과두 정치인의 여행을 제한했다. 


독일은 러시아 가스의 직접 유입을 위해 설계된 Nord Stream 2 발틱해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항공사의 영공을 폐쇄했다.


집단제재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부권 때문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실제로 러시아는 이미 이 거부권을 사용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저지했다. 반면에 유럽연합은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를 신속하게 취하고 리스트에 오른 개인이 유럽연합 영토에 들어오거나 통과하는 것을 방지했다.


유럽연합의 제재는 이제 555명의 러시아 개인과 52개 단체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지지한 러시아 국가 의원 351명이 포함된다. 


유럽연합은 이후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추가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다. 

그리고 미국, 영국과 함께 전 세계 은행을 연결하는 금융 메시징 인프라인 스위프트 (SWIFT) 뱅킹 시스템에서 일부 러시아 은행을 제거하기로 동의했다.


 이런 경제 제재는 당장 의미 있는 영향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아직 초기에 불과하고 단기적으로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용된 일방적 그리고 집단적 경제제재는 포괄적인 제재에 해당한다. 푸틴과 라브로프를 개인적으로 겨냥하는 등 일부 제재조치는 전래없이 신속하게 취해졌다. 


반면에 상당한 격차가 남아 있으며 상당한 파편화 위험이 있다. 이는 직접적인 제재 대상보다 러시아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스위스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스위스 정부는 개인에 대한 목표 자산 동결을 적용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기업이 이른바 디지털 루블과 랜섬웨어를 포함한 암호화폐 도구로 전환해 금융제재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인의 일상 경제에 영향

국가의 정치 엘리트나 슈퍼 부자 그리고 과두 정치인보다는 일반 러시아인의 일상에서 이미 경제제재 조치의 영향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이번 서방경제의 대응 속도와 심각성은 과거와 달리 신속하고 강도가 높았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방이 러시아에 부과한 경제제재는 일반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기껏해야 러시아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을 연간 1% 늦췄을 뿐이었지만 이번에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쟁이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는 러시아인의 긴 행렬을 볼 수 있다.


지난 며칠 동안 미국은 서방 관할 지역에서 러시아 중앙 은행의 자산을 동결했다. 

예상치 못한 조치였고 매일 수조 달러의 거래를 처리하는 스위프트 (SWIFT) 은행 청산 시스템에서 대부분의 러시아 은행을 제외했다. 이는 러시아 개인과 기업이 보유한 외국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루블화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

경제제재 소식이 알려지자 러시아인들은 자국 통화의 추가 평가절하를 두려워해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다른 통화로 루블을 덤핑하기 위해 서둘렀다. 


루블화는 가치의 29%를 잃고 환전소에서는 1 달러당 100 루블을 제시하는 전형적인 뱅크런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블화 가치 하락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루블화 하락은 소비자 바구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이미 8.7%로 민감한 문제였다. 2021년에 세계 식품 가격은 28% 상승했고 러시아는 일부 기본 식품 품목에 가격 상한선과 수출 관세를 부과했다. 새로운 경제제재는 일반 러시아인의 생활 수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의 약 75%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식료품에 지출했는데 이는 최근 물가가 급등하기 전이었다. 앞으로 더 많은 돈을 식료품에 써야 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루블화를 보호하기 위해 2022년 2월 2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해외 현금 송금 금지를 명령했고 수출업자는 수입의 80%를 루블화로 전환해야 한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인상했다. 이는 루블화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기업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켜 심각한 경기침체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러시아의 외국 채권은 달러당 30센트에 거래되고 있으며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와 피치에 의해 정크 등급으로 강등되었다. 


이것은 러시아 기업이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고용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선반에서 빠르게 사라지는 상품들

러시아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 

새로운 경제제재는 석유와 가스 수출을 취급하는 특정 러시아 은행이 유럽 에너지 소비자에 대한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말 그대로 전쟁으로 인한 전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계 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를 넘어 2014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급등했다. 


곡물 가격은 전 세계 곡물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선적 차질로 급등하고 있다. 

침략 이전에도 곡물 가격이 지난해보다 50%나 올랐고, 러시아는 올해 풍작을 위해 비료 수출을 금지했다. 


러시아 수출업체는 고유가와 가스 가격의 혜택을 받지만 러시아 소비자는 전 세계 소비자와 함께 향후 몇 달 동안 연료와 식품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

경제제재는 또한 특정 핵심 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한다. 


러시아는 제조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인해 최신 세대의 마이크로칩을 제조할 수 없다. 전 세계 칩의 약 60%를 생산하는 대만이 경제제재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는 스마트폰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상품이 러시아 매장에서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약 66%의 의약품이 수입되며 러시아인이 의약품 수입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질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러시아 국민의 경제적 고통의 책임 

경제제재에 다른 시간이 흐를수록 제3자를 통해 수입품을 밀수함으로써 모든 경제제재를 회피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거래를 추적하고 제재 위반자를 추적하는 데 능숙하다. 어떤 계정이든 관련된 위험은 가격을 상당히 상승시킨다. 


대체로 이것은 러시아 소비자와 기업에게 암울한 시나리오가 된다. 

경제는 언제든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많은 러시아인은 이미 제재의 영향을 경험하고 있다. 

석유와 가스 수출로 인한 수익은 계속해서 흐르고 푸틴 대통령은 국가 안보 장치를 유지하고 대중의 불안을 진압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인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푸틴 개인이 일으킨 것이라고 러시아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한다. 

이는 경제적 고통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참상에 대한 책임이 자국의 대통령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표출한 것이다.


그러나 개인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러시아인이 전쟁을 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 푸틴 대통령은 경제적 고통의 책임을 서방에 전가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러시아가 그 책임을 푸틴에게 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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