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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선, 경제적 어려움 제대로 반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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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연방 기관들은 갖자 개별적인 생활 기준을 제시하지만 이것이 일괄되거나 합의된 기준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일정 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하거나 안정된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저임금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주로 하는 일들로는 호텔 야간 업무나 비영리 단체에서의 기부 품목 분류나 새 상품 준비, 청소 등 소매 지원 등이다. 


소득이 낮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정은 어느 직업에서도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근무 시간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몇 주 동안 연속해서 8시간 교대로 일하거나 어떤 주는 30시간 미만으로 일하기도 한다. 그 어느 직업도 병가, 휴가 또는 건강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두 세 명의 다른 사람과 아파트를 공유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임대료의 각자 몫을 내야하는 현실에서 항상 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다. 두 개 이상의 직업 사이에서 연간 16,000 달러 미만을 버는 경우도 많다. 많은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혼자 사는 1인 기준 연방 빈곤선인 12,760 달러보다 훨씬 많다.


불평등을 연구하는 사회학자가 미국인들이 정체된 임금과 치솟는 생활비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연방 빈곤선은 경제적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빈곤한 저소득층은 여러 서비스 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자신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일반적으로 이들은 스스로를 고군분투하는 계급이라고 지칭한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을 품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저임금 직업에서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

21세기의 저임금 직업은 경력 사다리에서 가장 낮은 단계일 뿐만 아니라 종종 유일한 단계이기도 하다.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빈곤 정의

빈곤선에 처한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을 괜찮다고 여기고 자신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이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자녀를 먹일 수 없는 사람, 또는 수돗물이나 전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작 생존에 필요한 적절한 물품이 없는 이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다. 저소득층 대부분이 빈곤에 대한 평가에서 특이한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수백만 명의 경제적 어려움은 빈곤선에 대한 연방 정부의 정의와 저임금 노동에 대한 낡은 개념에 의해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 (Brookings Institution)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은 평균 시간당 임금이 10.22 달러, 즉 연간 17,950 달러이다. 


이 척도에 따르면 미국 전체 근로자의 44%가 저임금 근로자에 해당한다. 전국 저소득 주택 연합 (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에 따르면 2021년에 근로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침실 1개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으려면 시간당 20.40 달러를 벌어야 한다.


이는 40,800 달러의 연봉에 해당하는 것으로 브루킹스 연구소가 저임금 노동의 중간 임금이라고 부르는 것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한다.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대략 전체 근로자의 51%가 연간 35,000 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낮은 임금, 신뢰할 수 없는 근무 시간 그리고 혜택 부족이 미국 경제 환경을 지배하게 되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하려면 연구자들이 구식 연방 빈곤선 측정 기준에서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신, 그들은 자급자족을 위한 측정 기준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자급자족 기준

경제적 자립은 식량, 주택, 교통, 보육, 의료비 그리고 기타 필수품을 포함한 기본적인 필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중립적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원 (EPI)은 전국의 경제적 자립도를 측정하는 가계 예산 계산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투명한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빈곤의 계산과는 다르다.


계산은 주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액을 결정하기 위해 주택 도시 개발부 (HUD)가 개발한 측정치인 공정한 시장 임대료와 식품 비용과 같은 농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정책연구소가 만든 계산기가 제시하는 오하이오 남동부의 자급자족 예산은 34,545 달러로 연방 빈곤선의 거의 3배에 달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 살았다면 그의 경제적 자급자족 예산은 69,072 달러가 된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베이 건너편의 가격은 57,383 달러다. 


그런데 미국 전역의 독신자의 연방 빈곤선은 12,760 달러다. 상당 지역에서 독신자들이 자급자족하며 살아가기에는 소득이 턱없이 부족하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의 경우 연방 빈곤선과 경제적 자급자족 간의 격차가 훨씬 더 크다.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두 명의 자녀와 두 명의 성인이 자급하려면 연간소득이 148,440 달러인 반면, 같은 4인 가족의 연방 빈곤선은 25,701 달러라고 제시한다.


자급률 계산은 물가에 차이가 있어 지역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 주 아테네 카운티에 있는 4인 가족이 자급자족을 위해서는 72,284 달러의 수입이 필요하다. 

반면, 사우스 다코타의 Sioux City 메트로 지역에서 기본적인 필요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 78,935 달러가 필요하다.


아직 불완전한 자급자족 

자급자족 조치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

경제정책연구소의 계산은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 액수는 상당할 수 있다. 


또한, 계산은 40 퍼센트의 지역 임대료로 정한 공정 시장 임대료에 의존한다. 이는 어느 지역에서나 주택의 60%가 공정 시장 임대료보다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워싱턴 DC의 침실 1개짜리 좋은 수준의 아파트는 한 달에 1,500 달러에서 2,000 달러 수준이지만 공정 시장 임대료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면 1,200 달러만 할당한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급자족 측정은 연방 빈곤선보다 더 효과적이다. 기본 비용의 내역을 기술함으로써 빈곤이 시작되는 지점에 대한 훨씬 더 정확한 선을 그릴 수 있다.

빈곤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국가가 기본 비용으로 실제로 지출해야 하는 가족의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들은 여전히 경제적 안전망을 계산하기 위해 연방 빈곤선에 의존한다.

자급자족의 척도는 국가가 존재하는 경제적 필요 수준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따라서 효과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준다.


농무부의 식품 비용

농무부는 건강한 식단을 지원하기 위해 장바구니 (주간 식음료 항목)을 통해 영양이 풍부한 식사와 스낵을 추려 제한된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과 음료를 선정한다. 그 다음 가정에서 필요한 양과 관련 비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농무부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2018 의회가 제정한 농장 법안에 따라 식품 가격, 식품 구성 그리고 소비 패턴에 대한 업데이트된 데이터와 소비자를 위한 식이 지침을 반영하기 위해 절약 식품 계획을 재평가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보고서에 표시된 장바구니 비용은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 (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의 최대 혜택 할당을 정하는 기초가 된다.

장바구니 비용은 인접한 48개 주와 DC에 적용된다. 농무부는 1970년대 후반 이 계획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알래스카와 하와이에 대한 별도의 절약 식품 계획을 재평가했다. 


업데이트는 2022년 12월까지 완료된다. 그 동안 비용 조정 요소를 감안해 알래스카와 하와이의 식비를 추정할 예정이다. 식료품 비용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사용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도록 매월 조정되고 5년마다 재평가할 예정이다. 


주택도시개발부의 공정한 시장임대료

주택 단위의 고정 임대료 계산을 위해 사용된다. 

주택 도시 개발부(HUD)는 연방 조달청 (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정의에 따른 대도시 지역, 각 비수도권 카운티의 공정 임대료를 매년 추정한다. 


공정 시장 임대료 (Fair Market Rent)는 1)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 표준 금액을 결정, 2) 만료되는 일부 프로젝트 기반 섹션 8 계약에 대한 초기 갱신 임대료를 결정, 3) 보통 수준의 주택 지원 지불 (Housing Assistance payment) 계약에 대한 초기 임대료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재활 1인실 점유 프로그램 (Mod Rehab), HOME 투자 파트너십 프로그램, 그리고 긴급 지원 기금 (Emergency Solution Grants) 프로그램 모두에서 임대 유닛에 대한 임대료 한도, Continuum of Care 수혜자에 대한 최대 보상 금액과 수혜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임대료 계산, 공공 주택의 단일 임대료를 결정하기 위해 계산한다.


공정 시장 임대료는 연방 회계 연도 (일반적으로 10월 1일)가 시작되기 최소 30일 전에 게시되며 대도시 지역 또는 비수도권 카운티 내의 표준 품질 유닛에 대해 총 40%에 해당하는 임대료의 추정치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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