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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는 ‘국가’가 ‘찍어내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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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는 국가찍어내는 걸까?’

연준 창설 100주년의 모순, 미국은 중앙은행이 없다


 

달러는 미국의 화폐이기에 당연히 미국연방정부가 찍어내는 것일까.

통화 발권력은 국가의 고유권한이기에 의심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은 주화만 연방재무부가 발행한다.


지폐 발행권은 미국의 중앙은행 노릇을 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가지니고 있다.

중앙은행이 당연히 연방정부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달러는 연방정부가 발행한다고 믿어야 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FRB는 결코 연방기관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의 한국은행 식으로 중앙은행을 국가기관으로 만들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FRB가 연방정부 기관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서 “0이 아닌 한 모든 정수는 홀수 아니면 짝수라는 수학 대수학의 기본 논리 적용을 따라가 봐야 한다.


FRB가 연방기관이 아니라면 즉 홀수가 아니라면 민간 기관 즉 짝수인셈이다.

다만 0이 아니라는 가정이 들어가야 한다.

이 연방기관이 아닌 FRB는 현재 전세계에서 유통되는 13천억불에 달하는 달러의 통제권을 쥐고 있다.

FRB 앞에서 정식 연방기관인 연방재무부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미국은 지난 2000년 이후 모두2,500억개 정도의 주화를 발행했는데, 액면가액보다 훨씬 많은 제조비용을 담당한다.


2000년 이후 주화 제조 비용은1천억불이 넘었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현재 통용중인 주화의 액면가 총액은 100억불미만이다.

FRB가 담당하는 지폐 통용량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FRB는왜 연방기관이 아닐까

국가가 골격을 지니려면 여러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방 주권이 중요하듯 통화 주권도 중요하다.

자기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자신이 통제해야만 제대로 된 국가의 꼴을 갖출 수 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국은 독립 초기부터, 아니 13개주식민지 시절부터 중앙은행에 대한 열망이 드셌다.


그러나 이 꿈은 아직도 말 그대로 꿈이다.

미국은 통화주권을 위임받는 중앙은행 탄생이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미국은 국가를 수립한 18세기에도 결코 중앙은행을 만들지 못했다.

중앙은행도 없고 지금의 연준도 없다면 누가 돈을 만들었을까.

연방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 혹은 각 주정부가 의회의 양여를 얻어직접 만들었다.

이 주정부 발권력은 연준이 생긴 1913 12월까지 계속된다.

뉴욕주도 버지니아주도 자체적으로 달러를 찍어냈었다.


미국의 모든 주가 국가이며, 미국은 주의 연합인 연방국가라는 점을상기하자.

주정부가 발권력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연방정부가 자체적인 강력한 단일 통화주권을 꿈꾸는 것 자체가 불온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호시탐탐 중앙은행을 꿈꾸었으나, 연방국가라는근원적인 한계에 봉착했었다.


그러다가 연준이라는 반관반민의 이상한 괴물의 탄생을 맞게 되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통화주권까지 갖게 되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연방정부 산하의 중앙은행 창설을 거부하다가, 연방정부의 회유에 걸려 민간 기관의 성격을 갖는 중앙은행의 탄생을 목격하게 된다.

연준은 일종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20세기 들어서 세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한다.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울면서 달러가 기축통화 대접을 받게 되는데, 연방정부는하루빨리 중앙은행의 설립을 서두를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미 20세기의미국은 은행이 지배하는 나라였다.

국가경제의 주도권은 이미 은행에 넘어간 상태였던 것이다.

당시 이미 주정부는 기껏해야 민간은행의 들러리 노릇을 했다.

자유방임 시장경제를 만끽하던 민간은행은 자신들을 통제할 중앙은행의 존재를 결사 반대했다.

이렇게 해서 연방정부는 주정부에게 명분을, 민간은행에게는 실리를 줄수 있는 반관반민형태의 중앙은행 즉 연준을 만들 수 있었다.

 

연준은 홀수도 짝수도 아닌 0이다

연준은 좀더 정확히 규정하자면 연방정부기관도 아니고 민간기관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그냥 ‘0’이라는 존재로 보면 된다.

질량을 갖지 않지만, 없으면 다른 모든 대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파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을 둘러싸고 각종 음모론이 횡행하는데, 유태인 자본이 만든 유태인의민간 회사라는 주장부터, 프리 메이슨의 음모론까지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법률의 근거로 민간은행의 출자를 받아 만들었으나 결코 연방기관이나 민간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0’과 같은 존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준은 화폐를 발행하고 민간 은행을 감시하는 등 타국의 중앙은행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는 없는 복잡 다단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홀수나 짝수가 아닌 ‘0’이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의 권력화를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주정부를 달래기 위해 전국 12개에지역연준을 분배하고 이들의 자치권을 보장해 주었다.

연방 준비 은행의 구조도 국가가 지배권을 100% 행사하는 국영 은행이아니라, 미국의 민간 은행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영 기관에 가깝게 만들어 버렸다.

지분은 모두 민간은행에게 있지만, 연방정부가 제 돈 들이지 않고 중앙은행을구성한 것이나 다름없다.

애초부터 민간 지분을 통해 중앙은행을 만들었던 이 제도는 연방정부 산하의 중앙은행에 반대하던 세력을 달래기 위한고육지책에 불과했다.


민간은행이 제 발등을 찍은 격이다.  

연준의 가장 중요한 조직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Bank: Board of Governors) 7명의 이사가 있으며 의장을 비롯한 모든이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허가 절차를 밟는다.


이 중앙은행은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Bank:Board of Governors),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Federal Open MarketCommittee), 연방 준비 은행(Federal Reserve Banks), 연방 자문위원회(Federal Advisory Council) 등으로 구성됐는데, 이러한 복잡한 조직이 나오게 된 배경도 국가기관도 민간기관도 아닌 ‘0’의존재 때문이다.

피해가기 위해서다.

달러 지폐는 분명히 연준이 발행하는데, 연준의장의 싸인이 아닌 연방재무부장관의 싸인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준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준이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일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폐 발행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연방재무부 장관이 싸인을 하는 것은, 형제보다 더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제사에서 절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준은 달러 발행에 대한 대가도 연방정부에서 따로 받는다.

그렇다면 연준이 지폐를 발행하는 구조는 정확하게 어떤 것일까.


민간은행은 쉽게 말해 이자장사를 한다.

그런데 돈을 맡긴 사람이 언제 돈을 찾아갈 지 모른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지불준비금을 마련한다.

강제 법률 사항이다.

은행이 지불 준비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은행 자체가 디폴트가 난다.

연준은 이자율과 지불준비금 제도 등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데, 지불준비금에대해 이자를 부과한다.

이것이 바로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양적완화 축소에 따라인상이 검토되고 있는 연준의 기준금리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은행은 당장의 지불준비금이 부족하면 다른 은행에서 꿔오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은행간 금전거래는 진짜 돈이 아닌 신용화폐로 이뤄진다.

꿔준다, 꿨다, 받았다, 줬다, 갚았다 등의 금전거래가 거의 진짜 돈이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수표나 전표와 같은 같은 간단한 물증으로 해결된다.

이러한 신용거래 간 차액만을 연준이 지폐로 발행하는 것이다.


연방국가가 달러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

시중 은행에 꿔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연방정부의 운영자금은 연방소득세를 비롯한 직접 세수를 통해 모두 조달하기 힘들다.

국가는 적자를 필연으로 한다.

국가가 사기업처럼 돈돈하면서이익을 남기려 한다면 우리 같은 이민자는 미국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 연방정부는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위해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 부채를 한도 내에서 얻어 쓸 수 있다.

즉 부채 한도 내에서 국채를 발행한다.


연방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국과 한국, 일본 등 달러가 넘쳐나는 나라들이사들이는데, 이 돈이 직접 연방정부에 흘러드는 구조일까.

그렇지 않다.

연방정부가 체신머리 없이 국채를 외국정부에 구걸하는 예는 없다.

이들 국가는 미국에 수출해서 번 달러를 다시 자국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미국 국채를 매입한다.

연방정부는 국채 발행량 만큼 연준에 지폐 발행을 요구한다.


연준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재무부에 형식상의 수수료와 미납분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

연준은 이렇듯 국가기관 이상의 중요한 일을 하지만 국가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립 된지 1백년 동안 단 한번도 연방정부의 감사를 받지 않았다.

대신 강력한 내부 감사가 작동한다.

또한 연방정부는 의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 임명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통제가 작동하고 주정부는 연방정부기관이아닌 중앙은행의 경제통제라는 명분을 획득했다.

물론 민간은행은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지난 1세기 미국과 세계를 지배한 건 연준이었다.

연준이 지배한 전세계 금융권 중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가 입었겠는가.

미국의 제반 영역이 다 망해도 연준이 버티는 한 미국 금융권, 즉월스트릿은 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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