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PUSH  NEWS

박근혜, 탄핵됐다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9일 국회 표결서 찬성 234명으로 탄핵안 가결

대통령 직무 즉각 중지,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맡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국회는 9일(한국시간) 야3당이 제출한 탄핵안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2가 넘는 234명이 찬성을 표함에 따라 박근혜 탄핵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56명이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즉각 중단됐으며 헌법상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며 헌법재판소는 향후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탄핵결정을 내리게 된다.

탄핵이 결정되면 60일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지난 9월20일 한겨레 신문이 미르재단과 K 스포츠 재단 설립에 박근혜 비선실세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보도하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최초로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어 10월24일 JTBC가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입수하고 수정한 정황을 보여주는 태블릿 PC를 보도함으로써 박근혜 게이트로 번져갔다.


분노한 민심은 6차에 걸쳐 250만 촛불시위를 조직해 2013년 2월25일 취임한 박근혜가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한채 3년 9개월15일만에 한국역사상 두번째로 탄핵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합작한 초유의 국정농단 게이트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리로 점철돼 박근혜 지지세력마저 등을 돌리며 지지율이 4%대로 급락하면서 탄핵을 기정사실화했었다. 

탄핵의 일등공신은 국민이었고,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뒷받침도 국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취를 온전히 국민의 승리로 보기는 힘들다. 

본보를 통해 여러 차례 보도한 바 같이 박근혜는 하야-탄핵정국 초입부터 자신의 탄핵을 유도하는 행보를 보여왔으며 탄핵이 임박한 가운데에서도 “탄핵이 가결되면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결정을 이끌기 위해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


현재의 헌법재판소 지형을 고려하고, 김기춘-우병우 등 박근혜 게이트를 방조하고 사정당국을 동원해 공안 공포정치를 도모했던 측근 잔당이 아직 건재해 정보와 사정라인을 계속 장악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박근혜가 직무정지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등 민주당 주류는 탄핵가결을 계기로 박근혜 하야를 외치면서 빠르면 2월 대선 스케줄을 얘기하고 있다.


비박계와 친박계는 새누리당 공중분해를 앞두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대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물밑작업이 계속 되고 있고, 국민의 당은 이 와중에 어부지리를 챙기기 위한 속내를 숨지기 않고 있는 가운데, 1월 중순 반기문의 등장은 그동안의 희미한 예측마저 불가능하게 만드는 대혼돈 양상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이후 정국해법 키워드1  황교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의사국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해 박근혜의 모든 권한은 정지된 상태다. 


앞으로 헌법상에 규정된 일체의 내치와 외치 행위가 전면 중단돼 청와대 유폐 생활을 이어가게 되고, 조약 체결 및 비준권, 국군통수권 등 헌법과 법률상 규정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그 직무를 이양받게 된다. 


국회는 애초 박근혜를 2선으로 후퇴시키고 여야가 합의한 거국중립내각 총리를 내세우고자 했으나 박근혜와의 수싸움에 밀려 황교안 체제를 당분간 인정하는 형식으로 탄핵에 힘을 쏟아왔다. 

결국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이 허정, 곽상훈, 허정, 백낙준, 박정희, 최규하, 박충훈, 고건 등에 이어 8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 사절 접수권, 행정 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으로 얼마든지 향후 정국을 뒤틀어놓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내년 1월과 3월 퇴임 예정인 헌법재판관 두명을 조기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 탄핵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예산안을 무기로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편향적인 인사를 임명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방해할 수 있다.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을 거쳐 박근혜 정부 최장수 국무총리다. 

그는 이미 유죄판결이 난 국정원 대선 댓글공작 사건을 진두지휘하며 박근혜 정권 연장을 도모한 인물로, 권한대행으로서 박근혜와의 관계를 단절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훈시규정에 불과해 기간을 넘겨도 상관없다. 탄핵재판이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탄핵판결 후 60일 이내 대선 실시 규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황교안 권한대행 임기 중간예상값은 내년 8월, 즉 9개월에 달한다. 

여러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황교안이 박근혜 탄핵을 방해할 수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고스란히 승계하기 때문에, 국정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군의 정보-사정라인을 틀어쥐게 돼, 대선정국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데, 황교안이 부정선거 의혹을 씻지 못한 국정원대선댓글공작사건 과정에서 보여준 행보는 그가  탄핵 마무리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야당은 황교안을 형식상의 대통령 자리를 지키는 ‘명예 대통령’으로 묶어두고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중립적인 권한대행을 옹립하려할 가능성이 높다. 


4.19혁명으로 촉발된 이승만 자유당 정권 붕괴로, 허정 대통령 권한대행이 초대 대통령권한대행에 올랐으나, 민주당은 허정의 사꾸라적 기질을 비판하며 7주만에 사퇴시키고 곽상훈을 옹립했으나 일주일만 다시 허정을 내세웠다. 


허정의 2차 권한대행 시기도 40일에 불과했으며, 이후 백낙준이 4일짜리 권한대행에 임명됐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달리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정국 주도권을 쥔 사실상의 권력집단에 의해 쉽게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마땅치 않더라도 야권이 황교안 권한대행을 물러나게 할 방법은 쉽지않다. 

헌법상 국무위원 해임결의안 제도가 있지만, 이미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절차를 따로 밟아야 내려오게 만들 수 있다. 


황교안을 탄핵시키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다음 번 권한대행이 된다. 

유일호 또한 친박핵심실세이며, 차후 승계 순위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박근혜와 중립적인 내각 인물을 찾기 힘들다. 


특검수사를 통해 김기춘과 우병우 구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정라인을 동원한 즉각적인 반격가능성도 충분하다. 

박근혜가 여러 대선주자들의 약점을 쥐고 흔들어 대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후보에게 힘을 몰아줄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지니고 있다. 


탄핵 이후 정국해법 키워드2 헌법재판소 탄핵재판  

민심을 따르자면 당장이라도 박근혜 하야선언이 순리이지만, 박근혜가 마지막 버티기에 돌입한 마당에 헌법재판소 탄핵종국결정 선고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박근혜가 탄핵기각판결로 기사회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야3당이 애초에 탄핵보다는 하야쪽에 초점을 맞췄던 이유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박근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100만명 이상의 하야촉구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시시각각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며 국정 마비사태가 계속되지만, 하야할 생각을 전혀 않고 시간벌기용 정략을 포석으로 깔아왔었다.  

탄핵은 하야를 거부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박근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탄핵은 국회의 몫"이라며 탄핵을 유도해왔다.  


부실한 헌법규정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상 탄핵판결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9명의 재판관 중 2명의 임기가 내년 1월과 3월에 끝난다. 

헌법 제112조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이 가능하지만 연임사례는 없다. 

지난 2013년, 박근혜는 이명박 정부에서 2011년 지명됐던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했는데, 퇴임 예정 시기는 2017년 1월31일이다.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됐던 이정미 재판관은 임기 6년을 다 채우면 2017년 3월13일 퇴임한다. 


'최순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로, 내년 3월 이후에야 마무리된다. 

특검결과에 따라 박근혜의 혐의가 구체화 된 이후 탄핵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두 재판관의 임기는 종료되고 만다. 

재판관 9명 중 2명이 빠진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 2명은 사실상 '반대표'로 계산된다. 


헌법 제113조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재적인원의 3분의2나, 9명중 6명도 아니고, 그냥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7명 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다. 

즉 탄핵을 결정하려면 헌재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결원이 생기면 결원 그 자체가 법적으로 탄핵에 반대한 것으로 간주돼 한 명이라도 결원이 있으면 탄핵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결원이 생기면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으로, 임명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구속이 작동하지 않는다. 

또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할 수 있는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 추천 몫이고,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 추천 몫이다. 

대법원장 추천 몫의 재판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자라서 임명을늦추면 그뿐이다. 

대통령이 늦장을 부려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된 사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발생한 바 있는데, 지난 2012년 공석 기간은 무려 1년 2개월에 달했다. 

나머지 7명 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될 수도 있지만, 재판관 9명 중 6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3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나머지 7명 중  조용호, 서기석은 대통령 추천, 김창종, 이진성은 대법원장 추천, 강일원 (여야합의), 김이수(야당), 안창호(여당)는 국회 추천자인데, 이들의 정치적 성향을 감안하면 6명 이상의 찬성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많다. 

탄핵 이후 정국해법 키워드3 조기대선과 반기문  
현재 정치권은 헌법재판소 탄핵판결이 순조롭게 진행돼 탄핵 판결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조기 대선 채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지지율 1위 후보 문재인의 민주당은 되도록 탄핵일정을 빠르게 소화해 대선을 빨리 치르면 치를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촛불민심이 아무래도 민주당을 따라가고 있다는 판단하에, 민주당이 탄핵안 가결후 박근혜 조기 사임 요구를 거두지 않고 있는데, 박근혜가 이 요구를 수용할 경우 빠르면 2월 대선이 치뤄지게 된다.

하지만 새누리당 친박계는 4월 퇴진-6월 선거를 고집하고 있으며, 국민의 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친박계의 주장에 비박계 또한 동조하는 이유는, 탄핵판결이 빨라야 4월에 나올 것을 가정한 것으로, 탄핵판결 이전에 박근혜가 자진사퇴할 경우 마땅한 대선후보를 내세울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인데, 반기문 변수까지 고려한 것이다. 

여야 협상 줄다리기 끝에 2월퇴진-4월 대선, 혹은 3월퇴진-5월대선 카드로 절충될 가능성도 크다. 
정상적인 대선 스케줄이라면 12월 선거를 앞두고 이미 3월경부터 예비대선주자들의 캠프가 본격화된다. 

2, 3월 대선을 가정할 경우 현재는 이미 대선 종반전 시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대선 시계는 화급을 다투는 지경이 되며, 앞으로는 정계개편 소식이 봇물을 이룰 수밖에 없다. 
일단 새누리당은 비박계와 친박계가 갈라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박계는 친박계와 박근혜 게이트를 한몸으로 규정하고 탈출 가능성이 높다. 

비박계는 국민의 당과 함께 제3지대 합당 구상에 들어간 상태이지만, 후보 난립으로 인해 안철수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면서 독자적인 노선을 획책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최악의 경우 문재인 중심의 민주당 주류, 비박계, 친박계, 국민의 당, 손학규-정의화-이재오-친이계 중심의 제3지대에서 모두 대선후보를 내면서 의외의 인물이 당선될 수도 있다.  
여야 최다 정파인 민주당 주류가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개헌의 변수가 사라진 대신, 정계개편에 의한 대선 변수가 향후 정국을 뒤덮을 수밖에 없다. 

1월중순 귀국할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 퇴임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당선자와의 면담을 성사시키고 박근혜와의 독대를 통해 자진퇴임시기를 조율하고 범보수의 대선후보로 옹립될 경우 문재인-반기문-안철수 삼자 구도 속에 반기문 대통령 구상이 완성될 수도 있다. 

반기문은 기존 보수세력을 결집하고 충청권 표를 장악할 경우 당선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 될 수 있다. 

탄핵 이후 정국해법 키워드4 특검과 박근혜 구속  
한국사회가 기존의 구태를 벗어 계몽적 시민사회로 한발 더 다가서고 촛불혁명을 완수하려면, 박근혜 구속이 필수적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재 검찰로부터 1톤 트럭 한대 분량의 수사 자료를 건네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에는 숱한 혐의가 드러나고 있지만, 혐의 입증과 실제 재판에서 실형판결과의 상관관계는 그리 많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박근혜와 최순실 사이에 오간 뇌물관계, 삼성 등 재벌과의 사이에 오간 제3자 뇌물죄, 정호성 전 제1부속실장 녹취록에서의 국정농단 혐의 입증 등이 박근혜의 주된 구속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주로 재벌 횡령과 배임, 뇌물수수에 정통한 인물들이라, 재벌간 제3자 뇌물죄 입증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과 그 일당에 대한 조사와 재벌 조사를 거쳐 빠르면 2월초 박근혜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월부터 3월말 사이 헌법재판소 탄핵판결이 나올 경우 곧바로 구속과 함께 기소가 이뤄지면 박근혜 게이트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특검이 박근혜를 조기수사하는 것이 야권에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으며, 여권에는 시간
을 벌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소할만한 특정 혐의를 엮지 못한다면 박근혜를 되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 탄핵판결을 염두에 두고 박근혜 대면수사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List
Today 0 / All 230
no. Subject Date
 


워싱턴 미주경제 - 4115 Annandale Rd. suite 207 Annandale, VA 22003 703)865-4901

뉴욕 미주경제 - 600 E Palisade Ave. suite 3 Englewood Cliffs, NJ 07632 201)568-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