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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최소 2년은 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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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오바마케어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오바마케어 보험을 폐지시키겠다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작년보다 크게 늘 것으로보인다.


연방보건부의발표에 따르면 12 15일까지 500만명 이상이 신규가입하거나 수정가입해 작년보다 9% 이상 증가했다.

1215일은 2017 11일부터보험을 적용받기 위한 데드라인이다.


기존 가입자가 1231일까지 수정가입하지 않는다면 기존 보험이 자동 계약 갱신되는데, 내년 131일 오바마케어가입을 위한 보험거래소 폐장까지 모두 1,500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보다 7%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오바마케어보험이 일부 지역의 경우 두자릿수 이상 보험료가 상승했으나 연방정부가 인상분 만큼의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만 부담하면된다.


공화당은 2017년초 개원하는 의회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들어가는 보조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행가능성은그리 높지 않다.


국민과정부의 신의성실에 의해 맺어진 보통법적 관습법에 의해 정부를 믿고 맺은 보험계약을 무효화할 경우 연방정부는 줄소송 사태를 맞고 거액의 보상금을물어줘야 한다.

2017년에 오바마케어 폐지법률이 성사되기도 힘들다.


트럼프는오바마케어가 악몽 수준이라며 당장 폐지하고 자신만의 특별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오바마케어 법률 폐지를 위한 작업이 최대 2년 이상 소요될 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케어법률은 수백여개의 다른 의료관계법을 하나로 묶은 최상위 보건의료법률로, 마치를 융단에 묻은 실밥을 뜯어내듯외과수술과 같은 해체작업을 거쳐야 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을설득하고 더군다나 공화당 지지계층이기도 하는 저소득 저학력 백인 오바마케어 가입 계층을 달래기 위해서는 대체입법이 필요한데, 이른바 트럼프케어입법안이나오기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예상이다.


따라서 2016년 뿐만 아니라 2017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거래소가 열리고적어도 2018년도까지는 보험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바마케어가당장 폐지될 것으로 예상해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벌금 액수가 증가해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가입 한인들은 서두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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