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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수사, 박근혜-삼성 뇌물죄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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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의 칼 끝이 박근혜와 삼성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은 21(한국시간) 박근혜 게이트와 삼성의 연결 고리로 평가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제3자 뇌물수수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박근혜가 최순실 등과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범죄혐의가 적시된 것이다.


특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판결은 별도의 조직에 의해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번특검의 삼성 수사는 박근혜 탄핵, 정경유착 처벌, 경제민주화달성의 수순으로 연결돼있어 이 가운데 어느 한 고리가 빠질 경우 탄핵과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적 정의구현이 무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만약 특검이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를 뇌물공여죄로 기소하고, 박근혜를 뇌물죄, 혹은 제3자 뇌물수수죄로 기소한다면,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삼섬물산합병무효소송에서 인용돼 삼성의 3세세습 구도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것과 함께 각종 불법 탈법으로 자행되온 한국적 자본주의 부의 세습 관행이 헌법에 규정된 경제민주화의 원칙대로차단당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질서 시스템의 초석을 닦을 수 있다.


이번 박근혜 게이트처럼 한국의 모든 부패한 권력은 정경유착에서 비롯됐으며, 상당수의 한인들이한국의 이 같은 부조리하고 반칙적인 관행에 염증을 느껴 미국에 왔기에, 특검에 거는 기대도 남다르다.

 

박영수 특검, 삼성잡는데 총력

삼성이 이번 게이트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다른 기업들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재단 출연금만 냈으나, 삼성은 재단 출연금도 가장많았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 개인 회사에 직접 80억여 원을 송금했던 명백한 사실도 밝혀졌기 때문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최씨에게 직접돈이 전달된 이상, 삼성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기업들의 재단 출연금은 사유화할 수 없어뇌물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삼성그룹이 최씨에게 직접송금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삼성과 최순실은 잡더라도 나는 건드리지 말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셈이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삼성을 잡지 못하면박근혜도 잡지 못하게 된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1221일 법정 준비기간을끝내고 현판식과 동시에 국민연금공단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는데, 모두삼성과 박근혜-최순실을 잇는 뇌물 고리 입증에 필요한 사안이다.

특검 이전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세차례나 삼성을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뇌물죄 입증을 위한 주변고리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


압박을 느낀 이재용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 삼성의 후계구도를그리고 뇌물 등 정경유착의 기획산실로 의심받고 있는 미래전략실을 폐지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탈퇴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나보다 우수한 분을 찾아 회사로 모셔오는 것이 내 일이라며훌륭한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경영권을 넘길 수 있다며 절박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삼성이 느끼는 압박강도는 이건희가 건재했을 당시인 지난 2007,  용인 에버랜드를 둘러싼 전환사채 헐값발행 등 불법승계 의혹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다룬 삼성 특검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특검은 수사개시전인 지난 12월초 이재용에 대한 출금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2007년 삼성특검과 다르는 점을 보여줬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투병중인 가운데, 최근 수년동안 삼성은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경영권승계를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외에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 등의 과정에서 정부의도움이 절실했었다.


2014725일 이재용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독대했고 닷새 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로 가 최순실씨와 자금지원 방안을논의했다.


박 사장이 이와 관련해 그룹 미래전략실, 이 부회장과 지시-보고관계에 있었다는 흔적도 발견됐다. 수백억원이 아무 대가 없이 제공됐다고보기는 힘들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이재용의 그룹 지배권 강화와 직결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외압을 받고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삼성이 국민연금의 합병찬성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하고 최순실씨일가에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핵심은 삼성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와 배임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점인데, 특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할때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는 삼성의 제3자 뇌물공여와 배임 혐의 등이 적시돼 있었다.


삼성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대가로 최순실에게 2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지원한 사실이밝혀지면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건희 회장-이재용 부회장간 경영권 승계의 최대 분수령이었다.

국민연금은 회사 합병 전 삼성물산 지분 11.61%, 제일모직 지분 5.04%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합병 후 출범한 삼성물산 지분은 5.78%로 크게 축소됐다.


합병 전 제일모직보다 삼성물산 보유 지분이 더 많은 상황에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 1주당삼성물산 0.35주로 결정돼 주식 평가자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이재용은 삼성물산주식을 한주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제일모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이재용은 삼성물산의 가치를 축소하고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함으로써 삼성물산 합병법인을 통한 삼성전자 우회지배 전략을 성사시켰는데, 국민들의노후 보장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하고 이재용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지방법원도 합병 당시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적용됐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국민연금측이 손실을 볼 게 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병에 손을 들어줬다면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박근혜와 최순실과의 연결고리가 입증되야 한다.


삼성은 작년 7월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된지 한달 만인8 26일 최씨가 소유한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삼성은 애초 6명의 승마선수를 지원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수혜자는 사실상 최씨의 딸정유라씨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이재용 독대와 이후 대통령의 역할 등에 따라 삼성의 뇌물공여죄와 박근혜의 뇌물죄여부가 판가름난다.


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과 공무원의 행위에 가담한공범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혹은 법인을 내세워 경제적 이득을 보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 될 경우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삼성의 뇌물공여죄는 뇌물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 징역26개월-36개월이며, 형량 가중시 징역3-5년이 선고된다.


박근혜가 뇌물죄 혐의에서 벗어난다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돼 최대 징역 5년형에 해당하는범죄만으로 처벌하게 된다.


만약 징역 3년 이하의 선고가 나오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며, 특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의 범죄가 과연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삼성 뇌물죄 기소되면 삼성 후계구도 흔들

뇌물죄는 뇌물을 받거나 뇌물을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량이 높지만, 뇌물을제공한 사람은 높지 않다.


하지만 이재용이 직접 기소될 경우 이에 따른 여파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확정 판결보다 훨씬 강한 충격파가 한국에 오게 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원 민사합의16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무효 청구 소송이 계류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국민연금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재판을 속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변론 속개일은 내년 3 20일로 특검의 최종수사발표와 기소 등의 일정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특검은 내년 2 28일까지 수사를 마쳐야하는데, 특검팀 요청으로 3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를 승인할 박근혜가 직무정지 상태라 사실상 2 28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228일부터 3 20일사이의 20일기간은 삼성관련 기소자의 구속 절차와 구속적부심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 심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인데,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관계자의 불법혐의가 밝혀지고 기소될 경우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검이 기소했음에도 법원이 합병을 적법하다고 판결하기는 힘들다.


이밖에도 삼성물산의 옛 주주인 일성신약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가치가 고의로 저평가됐다고 주장하며법원에 합병무효 소송을 내고 별도로 가격 조정을 신청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 합병을 거부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낮다고 판단했고, 삼성물산이 항고해 현재 대법원 심판이 이뤄지고 있다.


이 재판 또한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특검결과 여하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무효화될 경우, 삼성의 3세 세습 구도는 완전히 길을 잃을 수 있다.


특검 수사가 유신 이후 고착된 정경유착 고리에 균열을 가함으로써 재벌의 불법적인 경영권승계 또한 제동이 걸 수 있는 중요한 막음쇠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뇌물죄 적용, 어디까지가능할까

검찰은 지난 11월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기미수 혐의만을 적용하고 뇌물죄나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지않아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아직 특검의 추가 혐의 기소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뇌물죄 적용이 그리 쉽지 않다는 반증이다.


특검은 이미 박근혜를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이 재단 설립과 출연금 모금에 깊숙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고 정황을 확인한 상태다.


박근혜가 미르재단 이사 선임까지 관여하고, 작년 7, 7대 그룹 총수 독대 현장에서 재단 기부금 출연 문제와 재벌들의 숙원사업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는 선의로 한 통치행위라는논리로 방어하는 형국이다.


박근혜는 지난 11 2차 담화를 통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라고 밝혔는데, 뇌물죄 관련 구성 요건에서 대가성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다.


뇌물죄에서 대가관계 입증은 쉽지가 않다.

특히 최고통치권자의 뇌물은 줄곧 통치행위에 따른 부수적인 금전관계로 위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1996년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재판당시 전두환은기업 등에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 대선지원금 등 정치자금이었고, 이는 정치와 경제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포괄적 뇌물죄라는법리를 만들어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때 대가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이 넓게 해석했다.


대법원은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후 포괄적 뇌물죄 법리는 차관급 공무원까지 범위가 확대돼, 이명박 정부 시절 신재민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2008년부터 1년여간 이국철 SLS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가 인정돼징역 3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게이트 주요 피의자들에게 뇌물죄나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를적용하는 데에 있어 대가관계 입증이 의외로 쉬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단지 박근혜가 삼성 측으로부터 직접 뇌물을 수수했다면 뇌물죄, 미르나 K스포츠재단을 통한 뇌물 수수라면 제3자 뇌물공여죄로 분류되지만, 처벌수위는 대동소이하다.

이를 최순실이 받고 박근혜가 지시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박근헤와 최순실은 이미 한몸처럼 움직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최씨에게 직접 전달된 뇌물과두 재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은 박근혜의 퇴임 후 노후 자금 성격이 강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순수한 의도로 재벌로부터 재단모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002 SK텔레콤으로부터기업 결합 심사를 선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SK로 하여금 자신이 다니던 절에 10억원을 시주하도록 했는데, 3자뇌물제공 혐의로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해 교부된 것이라면 그것이 시주의형식으로 교부됐고 불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뇌물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한국에서의 뇌물죄 적용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포괄적인 대가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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