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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부분 병원에서  한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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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국 내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지난 2010년 성사된 오바마케어법률(Affordable Care Act)의 유보 조항으로 남겨뒀던 통번역 서비스 의무화 조항(Section 1557)에 대해 지난 7월 관보 게재를 통해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의무제공 의료기관은 저소득층 무료보험 메디케이드와 대부분의 메디케어, 그리고 연방정부 펀드를 받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미국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이 해당된다. 


연방보건부는 90만개의 닥터스 오피스(치과 포함), 13만3,343개의 대형병원과 홈 헬스 제공업체, 너싱홈 업체, 180여개의 의료보험업체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통번역 의무제공 의료기관은 각 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5개 언어 사용자에 대해서 해당 언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주별로 가장 많이 쓰이는 15개 언어는 모두 다르지만,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메릴랜드주에서 한국어는 각각 5위, 3위, 3위, 2위 사용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미국내 전체 가구 중 가정에서 영어 외의 외국어 사용가구 비율은 21%에 달하지만 그동안 의료기관 통번역 서비스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상당한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UC 버클리대학의 최근 연구보고서 <The High Costs of Language Barriers in Medical Malpractice>에 따르면 전체 의료소송의 2.4%가 언어 장애로 인한 부정확한 의사소통 때문에 발생했다.

실생활에서 영어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이민자도 전문적인 용어가 등장하는 의료현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년 6월 버지니아주의 9살난 여자아이는 장감기(stomach flu)로 한 닥터스 오피스를 방문했는데, 의사가 처방한 약의 부작용에 대해 아이와 아이의 부모가 모두 인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망하고 말았다. 의사가 설명해준 부작용 발생시 즉각 복용을 중단해야 했지만, 이를 이해하지 못한 베트남계 이민자 부모는 약을 계속 복용케 했기 때문이다. 

간단한 신경계 질환을 가지고 병원을 찾았던 뉴저지주의 한 러시아 이민자(78세)는 통증과 마비증상을 러시아어로 호소했으나 의사와 간호사는 이를 알아듣지 못해 결국 치료시기를 놓쳐 두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하지만 통번역 서비스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미국의료협회 AMA 등이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다. 통번역 서비스 비용을 100% 국가나 보험회사가 커버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 버지니아, 워싱턴D.C. 등 14개주만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 통번역서비스 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금액을 보험회사가 모두 지불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의료기관은 각 환자에 대한 필수경비 지출 항목으로 통번역 서비스 비용을 잡아야 한다. 이번 법률은 원래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에 기인한 것이다. 인종, 피부색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의료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의료기관의 통번역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했으나 세부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전체 종합병원의 절반 정도만이 제한적인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의료과실 소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에 불과했었다. 

이번 법률 시행 이전에도 일부 주정부가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었다.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간주 등은 낙태 제한 법률의 일환으로, 낙태를 원하는 비영어권 산모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로운 법률 시행으로 외국어 사용 환자는 당당하게 통역 뿐만 아니라 처방전과 관련 기록에 대한 번역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일체의 연방정부 재정 교부 및 지원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며, 누차 위반할 경우 형사고발될 수 있다. 

메릴랜드 
Spanish Chinese Korean Vietnamese French Tagalog Russian Amharic Kru*†, Ibo*, and Yoruba  Urdu Persian French Creole  Portuguese Arabic Gujarati

뉴저지 
Spanish Chinese Korean Portuguese Gujarati Polish Italian Arabic Tagalog Russian French Creole Hindi Vietnamese French Urdu

뉴욕
Spanish Chinese Russian French Creole Korean Italian Yiddish Bengali Polish Arabic French Urdu Tagalog Greek Albanian

버지니아 
Spanish Korean Vietnamese Chinese Arabic Tagalog Persian  Amharic Urdu French Russian Hindi German Bengali Kru,*† Ibo,* Yor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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