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보험료 세금공제조항 폐지

올해부터 모기지 보험료 세금공제(Mortgage insurance deduction) 제도가폐지돼 수백만 가구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지난 2015년 영구세법 조항으로 정착된 모기지 이자 공제와는 달리 모기지 보험료 세금공제는 1년 혹은 2년 단위로 연장해온 임시 법률로, 지난 2016년 말까지 연방의회가 연장하지 않아 자동폐기됐다.

최근 개원한 115차 의회의 첫 정기회기에서 통과되면 회생 가능성이 있지만,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도날드 트럼프 당선자의 감세법안을 주장하며 개별적인 공제항목 법안심의를 거부하고 있어 통과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연방국세청 IRS 자료에 의하면 작년 세금신고기간에 모기지 보험료 공제를 신청한 납세자는모두 420만명에 달한다.

모기지 보험은 주택 구입시 다운페이먼트 금액이 주택구입가격의 2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택 에쿼티가 주택 감정가의 20%에 달할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보험으로, 생애 첫주택 구입자나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연방주택국FHA의 3.5% 다운페이먼트 융자, 연방 보훈부 VA 융자, 국책모기지 기관 페니 매이 등의 5% 미만 다운페이먼트 융자 등 지난 2016년 주택 구입자의 70% 이상이 모기지 보험료를 내고 있다.

특히 2016년 모기지주택 구입자의 43%가 5%의 미만의 다운페이먼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세법에 의하면 부부합산 연소득 10만불 미만 주택 구입자의 경우 납부한 모기지 보험료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10만불을 초과할 경우 소득에 따라 공제액을 차감하게 된다.

현재 이 법안을 다루고 있는 연방상하원 합동 세금위원회(JointCommittee on Taxation)에 따르면이 한시법률로 인해 지난 2년간 납세자들의혜택은 23억불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