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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영장 기각...박근혜 탄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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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돼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과 삼성 경영권 승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을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탄핵 일정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에 대한 소명 정도를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뇌물의 대가성 입증이 현재 수사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는 일반적인 사유가 아닌,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부족하다는 ‘실질적’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향후 뇌물죄 혐의 입증의 뼈대 구실을 하는 대가성 문제를 특검팀이 규명하느냐에 따라 박근혜와 삼성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은 애초 이재용을 구속시킨 후 곧바로 박근혜에 대한 대면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 그럼에도 구속영장 기각과 별도로 박근혜 탄핵에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에 대한 특검 수사 일정이 늦춰질 수밖에는 없지만,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 위반 5가지와 법률 위반 8가지이며, 삼성과 관련된 뇌물죄 외에도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 이미 혐의 소명이 끝난 사안이 많아 대세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즉 뇌물죄는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분으로, 설령 이재용 재판을 통해 법원이 뇌물이 아닌 협박과 강요에 의한 강제적 지원이라고 판단한다면 이 경우 박근혜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더욱 확실해지게 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혐의에 대한 세세한 위법여부를 따지는 형사재판과 달리, 대통령의 법률 위반 여부와 위반의 중대성만을 따지기에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일단 특검은 “필요한 조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추가 수사와 영장 재청구 방침을 굳혀가고 있다. 특검이 밝힌 추가수사 의지는 거스르기 어려운 대세로 판단된다.


검찰이 의지를 지닐 경우 기각된 구속영장 사안에 대해 추가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 관례다. 


다만 법원이 이재용의 뇌물공여 수사 자체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현상태에서는 기소를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추가수사를 포기할 경우 불구속상태에서 기소하더라도 승산이 높지 않다고 봐야한다. 


 이와 관련, 특검은 영장기각을 계기로 합병건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인식하에 합병 건 외에도 이재용 경영권 승계 전반에 걸쳐 추가로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대목을 찾아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국회로부터 삼성 뇌물공여 혐의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지만, 위임받은 수사중 인지된 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지니고 있어, 삼성 입장에서는 이재용 구속을 피하긴 했으나, 경영권 승계 전반에 대해 특검의 수사를 받게 돼,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붙인 격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재용 건의 경우 설령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해 재판을 받더라도 뇌물, 횡령, 위증 등의 혐의를 다툴만 하고, 실제로 불구속 재판에서도 재벌들의 유죄판결이 드물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재용이 반드시 처벌을 면한다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지난 2013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465억원 횡령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2012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장세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도 불구속 재판을 통해 각각 4년형과 3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외신도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고 있다. 

AP통신은 “많은 한국인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이 국가경제와 일자리, 투자를 독점하고 있는 삼성 등의 재벌에 나라 전체가 종속돼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Many South Koreans flooded social media with complaints that the court decision showed their country remains in thrall to Samsung and other big chaebol, the conglomerates that dominate the nation's economy, jobs and investment)”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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