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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취업자격 규정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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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신분을 조회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의 취업을 봉쇄할 수 있는 E-verify 사용 의무화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취업자격 미비 종업원 고용에 대한 벌금이 두배로 오른 것과 맞물려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언론들이 최근 공개한 행정명령 초안 추정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미국인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규제를 단행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서류미비자를 추방하고 미국인 고용을 늘리겠다고 공언해왔다. 연방 정부는 2007년 이후 모든 연방 관련 직원 채용시 E-verify시스템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주 정부는 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시스템 도입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미 지난 해 8월부터 서류미비 종업원 고용에 대한 벌금을 대폭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한 바 있다. 


모든 사업체는 종업원의 여권, 영주권, 취업비자, 워크퍼밋 등 취업 자격을 확인해 I-9폼(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을 작성 및 비치해야 하는데, DHS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의 벌금을2배 가량 인상했다. 


이전에는 I-9폼 규정 위반 벌금이 110달러에서 1,100달러였는데, 지난 8월부터 216달러에서 2,156달러로 급등했다. 


또한 취업자격이 없는 종업원 고용에 따라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벌금도 1인당 375 달러에서 539달러로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취업자격이 없는 종업원 1명을 고용했다가 적발되면 I-9폼 위반 벌금과 불법고용 벌금을 함쳐 최대 3,000달러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된다.  


이들 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고용주에 대한 벌금 역시 6,469달러에서 21,563 달러로 크게 올랐다. 


앞으로 E-Verify 사용이 의무화된다면 이는 I-9폼 규정을 최대한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업원이 작성한 I-9폼 내용의 사실 여부를 E-Verify를 통해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중요한 것은, 올해 1월 27일부터 변경된 I-9폼인 11/14/2016 N 버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양식은 이민국 웹사이트(uscis.gov)에서 직접 기재하거나 양식을 출력해 손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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