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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이민 정책 수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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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연방상원의회와포괄적인 이민개혁(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혀그동안의 반이민정책이 전면적으로 수정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트럼프는 연방상원이 지난 2013년 이민개혁법안(상원 이민개혁소위원회 여야 8인방이 합의한 불체자 시민권 취득 경로 개방을 주요 골자로 했던 법안)이 아닌 다른 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을붙이긴 했으나 기존의 공화당 온건파가 주장했던 다른 방식의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2013년 이민개혁법안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상원에서는 통과됐으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의회가 법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무력화시켰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중간선거 패배 직후 시민권자 등의불체자 부모 추방유예 등을 담은 이민개혁행정명령으로 대응했으나, 연방법원의 시행중단 가처분결정으로 인해무산됐다.


일련의 이 같은 이민문제 사건은 반이민정서와함께 트럼프 지지층 결집을 불러온 계기가 된 바 있다면담에 참석한 조 맨친 상원의원(민주, 웨스트 버지니아)트럼프가 지난 2013년 이민개혁법안을 다시 재검토한다는데 열린 자세를 보였다법안 세부내용을 모두 재검토해다시 협력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여야가 문제해결을 위해 합심한다면, 매우 환영할만한 얘기이지만 트럼프가 2013년이민개혁법안을 불체자 사면으로 규정해 반대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신분문제를해결하되, 시민권 취득경로는 불허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안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면담에참석했던 라마르 알렉산더 상원의원(공화, 테네시)도 이 같은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트럼프가 2013년 이민개혁법안에 찬성한 상원의원이 100명중 68명이라는 통과시켰으나, 연방하원이 사면불가론을 외치며 반대했다는사실을 트럼프도 잘 알고 있다트럼프는 일종의 이민개혁브로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면담에 참석했던 또다른 의원인 존 코닌상원의원(공화, 텍사스)트럼프가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지점을 파고 들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트럼프가 꺼낸 이민개혁 화두는일종의 정치적 거래 성격이 짙다.

트럼프는 여야 상원의원과의 면담 자리에서닐 고르서치 대법관 지명자의 조속한 인준을 요구하며 이민개혁법안 얘기를 꺼냈다.


또한 무슬림 7개국 출신 입국금지 행정명령이 연방지방법원의 시행금지 가처분결정, 연방법무부의시행계속 청구(Stay)에 대한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의 기각결정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지고 국경장벽건설을 위한 행정명령 등이 의회 예산지원 문제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는 지적도나오고 있다.


사실 2013년 이민개혁법안에는트럼프가 요구하는 국경장벽 건설과 경비강화, 불법체류자 추방,고용주의피고용인 채용 확인 프로그램(E-Verify system) 의무화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


오바마는 이 법안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국경경비를 대폭강화하고 한해 30만명 이상의 불체자를 추방해 추방사령관이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다.


국경장벽건설이 어렵다면 이 법안에 포함된 500억불짜리 예산 할당을 기대할 수 있다.

장벽이 아니라 펜스로 700마일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충분히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트럼프는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국경보안국 CBP 인원을 세배 증원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 법안에 는 이미 2배 증원안이 포함돼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불체자에 대한 시민권취득경로 조항 또한 타협 여지가 상당히 많다기존 법안에는 불체자가 영주권 취득을위해서는 의무대기기간으로 13년을 보내고 수천불의 벌금과 세금납부를 조건으로 달았다.


이후 시민권 취득경로를 열어두었으나, 시민권 취득 불가 조항을 통해 여야가 합의를 볼 경우 트럼프식 이민개혁법안으로 손색이 없다.


문제는 공화당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냐에달려 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공화당이 이민개혁법안을반대한 이유는 보수적인 유권자의 반발도 있었으나이민개혁 업적을 민주당의 공으로 넘기기를 원치 않았던 측면도 크다.


지난2014년 공화당 하원의원 연찬회 당시 존 베이너 하원의장 측근 그룹은 이민개혁을 하더라도 공화당 정권 하에서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이뤘던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못지 않게 강경했던 정치적 비주류로날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불체자 사면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트럼프식 이민개혁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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