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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 세무감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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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밝은 주택 소유자들이라면  렌더로부터 받는 편지 Form 1098이상당히 변경됐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Form 1098은 작년 한해 동안 주택소유자가 납부한 매달 모기지 페이먼트(이자+원금상환액+지역정부재산세+주택보험료) 중 이자 합계액을 알려준다.


주택소유자는 이 금액을 연방국세청 IRS 세무보고시 제공해 주택모기지 이자공제(home-mortgageinterest deductions)를 받게 된다.


비교적 최근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의 모기지이자총액은 전체 모기지 페이먼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보통이라서 연간 수천불에서 수만불이 전체소득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상당한 세금혜택이 된다.


IRS의 추산에 의하면 2016-2020 회계연도에모기지 이자공제로 인해 납세자들이 가져갈 이익은 3,570억불에 달하며, 각종 세금공제 중 액수가 가장 크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여름 여야합의로 통과된 고속도로재원마련법률에 의해 2017 418일 이전에 신고해야 하는2016년도 소득부터 Form 1098를 통해 렌더가IRS에 신고해야 하는 정보가 더욱 많아졌다.


기존에는 단순히 납부한 세액만 보고하면됐으나, 올해부터는 11일기준으로 모기지 원금 잔액, 모기지를 얻은 날과 액수, 모기지해당 주택의 주소 등의 정보가 추가로 제공된다.


IRS는 이 같은 정보가 왜 더 필요하게 됐는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고속도로 재원마련을 위한 법률에 이 같은내용이 삽입돼 있다는 점은, 개스세금 인상을 통해서도 부족한 재원을 부당하게 모기지이자공제를 받은 주택소유주를통해 추가징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모기지 렌더는 주택소유주 뿐만 아니라 IRS에도 Form 1098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소유자가 실제 납부한 모기지 이자보다더 많은 금액을 신고한다면 곧바로 적발된다.

하지만 감히 IRS를 상대로 이 같은 허위 보고를 할 배짱을 지닌 납세자는 많지 않다.


IRS가 애초의 모기지 발급일과 액수 기재를 요구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주택소유자가 해당모기지를 얻을 만큼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신고한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규모가 큰모기지를 감당하고 있다면 필시 소득을 누락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세무감사 확률이 높아진다.


모기지 렌더는 의무적으로 전자신고를 해야하고납세자의 90% 이상이 E-File 방식을 선택하고 있기때문에,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서 걸러내는 일은 매우 쉽다.


IRS는 이 같은 양식 변경과 보고내용 추가를 통해 또다른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

모기지이자공제는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다.


융자 방식에 따라 모기지 이자공제를 받을수 없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상세한 정보수집을 통해 부당한 공제를 모두 걸러낼 수 있게 됐다.


세법에 의하면 모기지 소득 공제 대상모기지 중 주택취득을 위한 모기지(Acquisition debt)100만불을 한도로 한다. IRS 세법해설(Publication936)에 따르면, 이 모기지는 주택 구입과건설, 근본적인 시설증강(buy, build orsubstantially improve)’에 해당되야 한다.


흔히 재융자로 불리는, 주택취득을 위한 모기지 외의 사유로 얻은 융자(Home equity debt)는한도가 10만불에 불과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주택소유자들은 취득 모기지와재융자로 인한 모기지 이자를 한도없이 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 센터빌에 거주하는김모씨는 작년에 혼자서 세금 보고를 하면서 매우 위험한 공제를 시도했다그는13년전 50만불의 융자를 얻어 주택을 구입했는데, 융자잔액이 30만불 남았다.


주택 시세가 70만불로 올라 50만불을 재융자하고 30만불 남은 기존 융자를 청산했는데, 기존 융자를 갚고 남은 20만불을 자녀 학자금 융자와 크레딧 카드 부채 청산, 새 차와 새가구를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취득을 위한 융자는 30만불, 재융자 모기지 이자공제 한도액 10만불을 합치더라도 40만불에 대한 모기지 이자공제만 할 수 있지만, 김씨는 50만불 전체 융자에 대한 이자공제를 했다.


만약 이 같은 내용으로 올해도 세금보고를한다면 10만불에 대한 이자공제를 부당하게 하는 것이고 곧바로 적발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금환급은 신고후 수주 내에납세자의 신고서류가 진실된 것으로 추정해 세금환급을 해주지만 컴퓨터 자동정산 매칭이 끝나는 8월경부터는모기지이자소득공제의 진실성 여부를 따져 곧바로 대규모 개인주택보유자 세무감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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