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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대규모 추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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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인원 늘리지만 기존 정책과 큰 차이 없어

DACA 수혜자, 추방 유예·취업 허가 혜택 유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관련 행정명령과 연방국토안보부의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발표됐으나 소문으로 떠 돌고 있는 “불체자 대규모 추방” 등과 같은 조치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기존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는 지난 1월27일 무슬림 7개국 출신 입국금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Protecting the Nation from Foreign Terrorist Entry Into the United States)과 국내 공공안전 행정명령(Executive Order: Enhancing Public Safety in the Interior of the United States), 국경보안 및 이민단속개선 행정명령(Executive Order: Border Security and Immigration Enforcement Improvements) 등 한꺼번에 세개의 행정명령을 발효하고, 이에 따라 최근 연방국토안보부가 존 켈리 장관 명의로 두개의 시행규칙(Implementation Memo)을 발표했으나 기조는 큰 틀에서 기존 이민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캘리 장관이 발표한 시행 내규 ‘대통령 국경보안과 이민단속 개선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내규<Implementing the President's Border Security and Immigration Enforcement Improvement Policies>와 ‘국가 이익에 복무하기 위한 이민단속법 시행 내규<Enforcement of the Immigration Laws to Serve the National Interest>에 따르면 체포된 불법이민자 추방을 위해 연방법무부 산하의 이민법원 판사 등을 증원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으나 국토안보부 고위 관료는 “의회 예산과 법률이 수반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며, 대규모 추방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시행내규에 의하면 신속추방대상 이민자 그룹에 범죄를 저질렀으나 기소되지 않았던 이민자, 또 이민국 관료가 판단시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민자를 포함시켰으나 이 역시 의회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며, 불체자 대규모 추방과는 밀접한 연관성이 없다. 

국토안보부는 또한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입국시기에 따른 신속추방 대상 불체자 그룹으로 지정됐던 ‘입국 2주내 불법체류자’를, 입국 2년 이내 불법체류자’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추방대상 불체자를 불법월경자 등으로 한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시행내규에는 불법월경자 중 멕시코 국적자만 즉각 추방 대상에 넣었으나 앞으로는 멕시코 이외 국적자도 즉각 추방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불법월경도중 체포된 멕시코 국적자만 멕시코 국경검문소를 통해 추방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국적자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인데, 멕시코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 

국제법상으로도 불법월경자를 해당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로 추방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다. 
지난 2014년 이후 미성년자 단독월경이 증가해 오바마 행정부가 법률적인 도움을 줬으나 앞으로는 이들도 신속 추방 대상자에 포함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역 경찰이 범죄혐의로 체포한 불법체류자를 연방국토안보부에 이관하도록 하는 Secure Communities program을 가동하다가 중단한 바 있으나, 시행내규는 이 프로그램의 부활을 공언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지역 정부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하는 협약 프로그램으로 뉴욕, LA, 워싱턴 등 대도시 지역은 협약 체결을 반대하고 있다. 

불법 월경자를 체포후 중범죄자로 다뤄 추방한다는 원칙은 기존 내규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 체포된 불체자를 수감할 수 있는 이민구치소 수용능력과 예산은 일일 3만4천명 정도인데,새 프로그램에 따라 수용 규모를 2-3만명 정도 더 늘리고, 국경보안국 CBP 요원 5천명과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 1만명의 추가고용안을 시행키 위해서는 역시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줘야 한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범죄 전력 불체자(removable aliens, criminal immigrants)’로 시행 내규는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정의돼 있어, 항간의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 

즉 이 내규는 범죄 혐의로 의심받거나 체포되거나 기소된 불체자를 즉각 추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교통위반 범칙금 사범까지 추방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교통범칙금 사범은 체포사유가 아니며 교통범칙금 통지서(일명 딱지)가 기소를 의미하지 않을 뿐더러, 연방당국에 전혀 통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장된 측면이 크다. 

시행내규 원문을 보면 “국토안보부는 (I)어떠한 범죄행위로 기소됐거나, (2)해결되지 않은 범죄행위의 피의자 신분이거나, (3)범죄 기소요건을 충족시킬만한 행위를 했거나, (4)고의로 정부기관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하거나, (5)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남용하거나 (6)추방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거나 (7) 이민관리가 공공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험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민자를 즉각추방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Department personnel should prioritize removable aliens who: (I) have been convicted of any criminal offense; (2) have been charged with any criminal offense that has not been resolved; (3) have committed acts which constitute a chargeable criminal offense; ( 4) have engaged in fraud or willful misrepresentation in connection with any official matter before a governmental agency; (5) have abused any program related to receipt of public benefits; (6) are subject to a final order of removal but have not complied with their legal obligation to depart the United States; or (7) in the judgment of an immigration officer, otheiwise pose a risk to public safety or national security.)”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이민법도 합법비자 소지자, 영주권자도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추방당할 수 있으며, 실제 집행사례는 얼마든지 많다. 

하지만 위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범칙금 사범을 추방한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이번 시행 내규는 “앞으로 CBP나 ICE, 이민시민권서비스국 USCIS 등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이 또다시 시행내규 실천을 위한 지침(guidance)을 내놓아야 하는데, 지침에는 중범죄 전과자, 갱단활동 연루자, 불법마약 거래 연루자 등으로 구체화할 것을 요구(The Director of ICE, the Commissioner of CBP, and the Director of USCIS may, as they determine is appropriate, issue further guidance to allocate appropriate resources to prioritize enforcement activities within these categories-for example, by prioritizing enforcement activities against removable aliens who are convicted felons or who are involved in gang activity or drug trafficking)”하고 있어, 앞으로 보다 구체성을 띠게되면 불필요한 공포를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이민법도, 기본적으로 불법월경한 불체자 전체를 추방 대상 불체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행내규는 기존 이민법의 테두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법월경자는 이민법상 중범죄로 다뤄지지만, 한인 불체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 비자를 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해 비자 거주기간을 위반한 오버스테이형 불체자로, 중범죄가 아닌 민사 범칙 위반(civil violation)이기 때문에 불법월경자와는 다르게 법이 적용된다. 

물론 범죄 혐의로 체포되거나 단속에 의해 체포된 경우 기존 이민법에 의해 추방의 대상이 되지만, 불법월경자와 같이 즉각추방 대상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어린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수혜자는 이번 시행 내규에 빠져 있다. 

트럼프는 대선후보 시절 DACA를 사면이라고 비판했으나 당선 이후 태도를 바꿨다. 
따라서 DACA 수혜자는 계속해서 2년 추방유예와 2년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당국에서는 DACA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유지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21일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DACA 수혜자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국가안보의 위협이 되지 않는 한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혀, 트럼프 행정부 내내 이 혜택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행내규에는 이밖에도 난민이민신청절차를 까다롭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내규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즉각 추방대상 불체자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가지 조건을 따지고 볼 경우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타겟 역시 주로 라티노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인 불체자에게는 그다지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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