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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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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에 26년만에 핵무기를 재배치한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그 실현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34일자 기사 <트럼프가물려받은 유산,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비밀 사이버전(TrumpInherits a Secret Cyberwar Against North Korean Missiles)>이라는 기사를 통해 백악관이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첫 부분에서백악관 상황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팀의 2인자들이회의를 연 건 두 번이었는데, 이 중 가장 최근에 회의가 열린 건 화요일(32)이었다.


이 회의들에선 모든 위의 옵션들이 논의되었고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함으로써 극적인 경고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가능성도 함께 거론됐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이슈들이 곧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최고위급 국가안보 담당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In twomeetings of Mr. Trump’s national security deputies in the Situation Room, themost recent on Tuesday, all those options were discussed, along with thepossibility of reintroducing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as a dramaticwarning. Administration officials say those issues will soon go to Mr. Trumpand his top national security aides.)”라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한여러가지 가능성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기사 말미에는백악관은 또한 선제타격 옵션도 검토하고 있다고 트럼프 정부의 고위급 관계자는 전했다. 이는 물론 북한에 산악지대가 많고 땅 속 깊이 묻힌 터널과 벙커들이 상당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위험수위가 높은 옵션이다


25년 전 한국에서 철수시켰던미국의 전략적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 역시 북한과의 무기 배치 경쟁을 촉발시키는 조치일 수도 있지만, 검토되고있다.(The White House is also looking at pre-emptive militarystrike options, a senior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 said, though thechallenge is huge given the country’s mountainous terrain and deep tunnels andbunkers. Putting American tactical nuclear weapons back in South Korea — theywere withdrawn a quarter-century ago — is also under consideration, even ifthat step could accelerate an arms race with the North.)”고 밝혀 북한과의 무기배치경쟁을촉발시킬 수 있는 위험과 선제공격에 대한 리스크가 높지만 전술핵 배치 카드를 고려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싸드 배치를 놓고 한국 여행 금지령을 내리고 한국산 수입품은 물론 한류와 같은 문화상품과서비스까지 규제하는 등 노골적이며 안하무인격인 막장 대응을 펼치고 있다.


북한은 트럼프당선후 지난 5일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술핵 재배치는한국의 보수진영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북핵 위협이 점증하는상황에서 제네바 핵합의와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으로 한국이 자체적인 핵무장을 할 수 없다면, 미국의 전술핵이라도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해왔었다.


전술핵무기는 파괴력이0.1-수백㏏ 규모의 소규모 핵무기로, 파괴력이 수백-수메가톤에 달하는 전략핵무기와 다르다.


전술핵무기는 전투기와폭격기에서 투하하거나 각종 단거리 포에서 발사되는 포탄, 미사일, 로켓·어뢰 탄두, 병사가 메고 운반할 수 있는 핵배낭, 전차부대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핵지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전략자산 운용계획에 따라 1954년 이후 1991년까지 최대 950기 이상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했었는데, 노태우 행정부당시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제네바 핵합의에 의해 모두 철수한 바 있다.


뉴욕타임즈는 전술핵이선제공격의 수단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한반도에 배치될 선제 타격 수단의 전술핵무기로 B61 핵폭탄을 거론하고 있다.


이 무기는 무게가 300킬로그램 정도로, 전투기에도 탑재할 정도로 가볍지만 지하 100미터 이하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다.


B61 핵폭탄은 현재유럽의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이탈리아 등에 배치돼 있는데, 러시아의 핵시설을 겨냥하고 있다.


싸드에 이은 전술핵무기배치는, 남한을 기점으로 작전반경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적대적인 무기를 탐색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공격할수단으로 작용하는 만큼, 미국이 과연 중국의 반발을 뚫고 재배치를 감행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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