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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빠르게 대선정국으로 옮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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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10(한국시각) 박근혜를파면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13개를 다섯 가지로 간추렸다가 최종 결정문에는 뇌물죄 부분을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합쳐 네 가지 사유로 나눠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가운데 공무원 임면권남용과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않았으나 마지막으로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권한남용 1개 사유만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파면을결정했다.


박근혜는 최순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으며,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을설립해 최순실이 장악하게 한 뒤,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도운 게 결정적이었다.


헌재는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돕는 과정에서의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박근혜는 인용결정 즉시 대통령 권한이정지됐으며 조만간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옛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탄핵반대집회에서 과격시위 등으로인해 2명이 사망하는 등 당분간 후유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탄핵 인용 후 60일 이내 대선을 치뤄야 하기 때문에, 각 정당은 빠르게 경선준비에들어간 상황으로, 5 9일 대선이 점쳐지고 있다.


기존 민주당의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의 안철수, 손학규, 바른정당의 유승민, 남경필 외에 황교안 권한대행,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자유한국당 가세와 김종인 전 민주당대표의 스몰텐트론이 맞물리면서 개헌논의와 함께 정계개편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탈당 러시와 함께 바른 정당이몸집을 불리고 김종인이 가세한 후 국민의 당 일부 세력을 흡수한다면 이번 선거가 양자 구도고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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