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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요건 강화...합법이민 축소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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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비자발급을 엄격하게통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합법적인 이민문호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과 매우 다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입국시 보안검색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E.O.13780)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계각국의 미 대사관과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받을 때 정밀조사가 필요한 단체들을 밝혀낼 것을 지시했는데, 이는 주로 이슬람권 국가에 위치한 미국 영사관등에서 테러단체와의 연관성이 의심되거나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가 장악한 지역에 있던 비자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훈시규정에불과하며, 합법이민 축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관광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훈령이며,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비자면제협정(visa waiver program) 가입국 38개국은 해당 훈령에 제외됐다.


취업 등의 장기체류 비이민비자 뿐만 아니라영주권 등의 이민비자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또한이 조치는 두차례에 걸쳐 서명한 트럼프의 무슬림입국금지 행정명령이 연쇄적으로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무슬림 국가 출신 국민의 미국입국을막기 위해 비자발급단계에서부터 제한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일각에서는 국무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나치게많은 재량을 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훈령에 의하면 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급공무원은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더라도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각적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

국무부 직원들은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이위협이 되는지를 직접 판단해야 하는데, 추상적인 국가안보 위협요인을 실증하고 판단할 근거가 미약할 뿐더러, 이들 공무원들이 과연그럴만한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일정한 자격을 갖춰 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지더라도 매우 주관적인 테러 단체 관련성을 의심받게 되면추가정밀조사를 받게 되고,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관광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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