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PUSH  NEWS

H-1B 비자 발급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트럼프 대통령이 17 '미국인고용 우선 원칙'을 배가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기존의 고용비자 발급체계에 즉각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차후로노동부,법무부나 국토안보부 등의 기존법 시행과정에서 적지않게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마디로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발급 받기가 갈수록어려워질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추첨 방식으로 진행되는 H-1B 비자다.

H-1B 프로그램은현재 매년 65,000개의 워크비자를 외국인에게 발급하고 있다.이비자는 고숙련된 기술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이 하이테크 관련 기업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H-1B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숙련된 기술과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고임금지급이 요구된다.그러나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발급되는 비자의40% 가량이 초보수준의 근로자에게 발급되고 또 다른 40%도 기술 수준이나 경험이 미흡한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이같은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워지는 일자리들이 미국인들로 바꿔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매년 41일 연방정부는워크비자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의 경우 접수를 시작한지 불과 5일만에 199,000여건의 H-1B 비자가 신청돼 더 이상의접수를 중단했다.발급 비자수 보다 신청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추첨 방식으로 비자 발급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 워크 비자는 1차로 3년유효하고 추가로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현재 미국내 거주중인 H-1B 비자소지자들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이 수효가 최소 65만명에서 최대 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워크 비자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인도인들이다.이들이 대략 70% 정도의 비자를 독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인도에 근거지를둔 대형 하이테크 컴패니들이 비자 수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미국 기업으로는 IBM이나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애플,페이스북 등과 같은 하이테크 기업들이 H-1B 워크 비자의 주 고용기업들이다.이 밖에 수천개에 달하는 실리콘밸리내 IT 스타트업 기업들도 이 비자의 주요 고객이다.


문제의 관건은 이같은 워크비자를 발급하면서 채우는 일자리들이 미국내 인력으로는 조달이 불가능하냐는 점이다


여러 관련 연구에 의하면 미국내 대학들은 매년 미국기업들이 모집중인 일자리수를  능가하는 규모의 기술관련 전공자들을 졸업시킨다. 즉 일자리 보다 취업 대상자들이 더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H-1B비자 프로그램 같은 외국인 취업 시스팀을 가동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상당수의 실리콘 밸리 IT기업들은 여전히 이민자 출신 하이테크 전공자들을 선호하고 있다. 임금이나고용조건이 미국내 대학졸업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기업 입장에서는 득이 되기 때문이다.


H-1B 비자로 고용될 경우 안게되는 또 다른 불이익의 하나는 비자 신청시스폰서를 서 준 기업을 쉽게 옮길 수 없다는 점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의 안정성 확보가 용이하다는점에서 자유롭게 직장을 옮기는 미국인 직원 보다 더 선호할 수 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워크비자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갉아먹고 있다는 인식하에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워크비자에 대한 자격 및발급 요건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우선 거론되는 것이 신청자의 임금수준을 더 높이고 기술 및 숙련도또한 대폭 강화, 워크비자가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통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기업에 도움이되는 외국인 인재를 뽑는 경우로 한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의회 또한 당적과 관계없이 현행 추첨식으로 진행되는 H-1B 비자의 발급 시스팀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리스크는 있다. 만약 H-1B 비자가 트럼프 행정부 의도대로 고임금,고숙련 근로자들만으로채워질 경우 이같은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첨단 대기업들은 관계가 없지만 중소규모나 스타트업 같은 열악한 여건의 기업들은 하이테크 부문 인력들을충원하는 데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병원의 지원 인력이나 너싱홈 같이 고도의 하이테크기술력을 요하지 않는 업체들의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 확보에 구인난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이같은 여러가지 측면에도 불구, 트럼프 행정부가 방침대로 비자발급 요건을 강화해 나갈 경우 외국인 출신들이미국내에서 일자리를 잡기는 갈수록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List
Today 0 / All 103
 


워싱턴 미주경제 - 4115 Annandale Rd. suite 207 Annandale, VA 22003 703)865-4901

뉴욕 미주경제 - 600 E Palisade Ave. suite 3 Englewood Cliffs, NJ 07632 201)568-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