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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융자 재무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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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연방교육부가 담당해왔던 학자금 융자에 대한 업무를 연방재무부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지난 5월 27일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진행중인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교육부가 전담해온 1조4천억달러 규모의 학자금 융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부로 넘길 예정이다.


학생융자업무가 재무부로 이관될 경우 소비자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업무처리가 훨씬 간편재 질 수 있다. 현재 연방학자금 융자상환은 상환금액이나 시기 등을 학생들의 소득 수준과 연계시키는 구조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학생들은 IRS에 소득신고를 하고 여기에서 확정된 세무자료를 다시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융자상환 업무가 재무부로 옮겨질 경우 국세청의 자료들이 부서 내부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즉 이제까지는 국세청과 교육부가 서로 상이한 부처이기에 부처간 자료 이동에 있어 적지 않은 내부 규정이나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융자를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제고시키는 관점에서 처리해왔지만 재무부는 교육이라는 개념을 뺀, 단순한 재무관리라는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기에 현행 보다 좀 더 빡빡한 채무관리 방식으로 해결 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국가적인 부담을 떠오르고 있는 학생 융자 연체 및 상환 규정은 현행 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까다로와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연방교육부는 업무 영역이나 영향력, 위상 등에 있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과정이나 지난번 세금개혁에서 밝혔듯이 교육부는 행정개혁의 우선적인 감축 대상 부처다. 이 개혁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존의 예산보다 규모가 거의 절반 정도로 쭈그러들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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