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PUSH  NEWS

미국 이민제도 대폭 바뀐다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혈연 중심 초청 방식서 능력·자격 심사제로

영주권 발급은 절반 수준으로 감축될 듯



미국의 이민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톰 코튼(공화-아칸소), 데이빗 퍼듀(공화-조지아) 등 2명의 상원의원이 입법 준비 중인 이민제도 개선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실현을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이민제도는 지금까지 가족 초청이라는 혈연을 바탕으로 한 구조에서 이민 희망자의 자격을 심사, 직업과 능력 등을 지수화해 종합점수를 매겨 결정하는 메릿 시스팀으로 바뀌게 된다.

  

미국의 다양성 확대라는 전제하에 지난 50여년 이상 맥을 이어왔던 이민제의 근간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를 들 수 있다.

새 이민제도는 또 매년 100만명에 발부되던 영주권의 수효를 대폭 줄여 향후 10년 뒤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게 된다.

  

새이민제도 법안은 이민신청자의 자격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도록 돼있다. 즉 지원자의 영어 구사능력, 학력, 나이, 창업능력,고임금 직업 수행능력, 기술수준 등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 이를 지수화 해 종합점수를 매긴다는 것이다.

  

현재의 이민제도가 단순히 가족 초청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저임금,저학력의 이민자들을 대거 유입, 사회보장의 부담 증가와 함께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현행제도 가운데 시민권자의 부모,형제 자매 초청 등과 같은 방계 가족은 초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돼 있다. 또 성인이 된 시민권 자녀의 초청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또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허용토록하고 있다.
  
새 법안은 시민권자들의 노인 부모들의 경우 자녀들을 돌볼 목적하에서 연장이 가능한 임시 체류 비자를 발행해 방문과 체류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100만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데 있어 전체의 64%가 가족 초청에 의한 이민으로 밝혀졌으며 취업 등에 의한 요인은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법안은 또 연간 100만명에 달하는 영주권 발급을 대폭 줄여, 시행 첫해에 무려 40% 가까이 줄어든 637,960명까지 줄이도록 하고 있다. 이어 시행후 10년째까지 전체 발급자수를 539,958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새 법안은 또 난민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을 년 50,000만명으로 제한하고 현재 시행중인 영주권 추첨제는 당초 목적했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폐지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매년 140,000개에 달하는 취업을 기초로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하는 실링은 그대로 유지되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공화당 주류나 반이민 세력쪽으로 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을 비롯, 친이민 그룹으로 부터는 격심한 반대가 예상된다.
  
또 다수의 이민자 유권자를 가지고 있는 지역구의 공화당 의원들 일부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단적인 예로 공화당의 주류인 린제이 그래함 상원의원(공화-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경우 지역구민의 대다수가 농장 등 많은 이민노동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점을 의식, 이 같은 법안이 주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부정직인 입장을 보였다.
  
그래함의원은 합법적인 이민자들의 수효가 줄어들 경우 호텔이나 식당,골프코스 및 농장 등 이들의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사업들은 많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개혁 및 이민자 감축 등을 이미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강력히 추진해 온 만큼 새 법안은 충분히 실현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ist
Today 0 / All 111
 


워싱턴 미주경제 - 4115 Annandale Rd. suite 207 Annandale, VA 22003 703)865-4901

뉴욕 미주경제 - 600 E Palisade Ave. suite 3 Englewood Cliffs, NJ 07632 201)568-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