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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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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괌 미사일 공격 위협 vs

미국, 북핵시설 선제타격 가능 


한반도가 요동치고 있다.

  

한반도 긴장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추가 도발을 자행할 경우 “화염과 분노”에 직면케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를 한 데 이어 펜타곤(국방부)은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공격명령을 발동할 경우 괌에 배치된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일명 죽음의 백조)를 전개시켜 북한의 미사일 및 군사기지 수십개소를 선제타격하는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했다고 NBC방송이 보도했다.

  

NBC방송은 현직의 국방고위관계자와 전 나토사령과 및 태평양공군사령관 등의 말을 인용해 북한 선제타격이 ‘랜서’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미 ‘랜서’ 편대는 지난 5월 이해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출격훈련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는  B-1B 6대가 배치돼있다.

군관계자들은 괌 주둔 B-1B와 기타 전략공군 및 미사일 등을 통한 타격은 한반도 밖에서 전개되는 것이기에 북한의 보복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또 B-1B의 경우 재래식 폭격에 비중을 둔 기종이기에 핵공격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 있어 중국과 러시아 등에 미국이 확전을 피하고 제한적인 공격만을 가하려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B-1B 스텔스 전략폭격기는 최대속도가 마하 1.2 (시속 600마일)로 괌에서 발진할 경우 2시간 정도면 한반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기체 내부에 34t, 기체 외부에 27t 등 최대 6`1t의 폭탄과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불구, 미국이 선제타격을 가할 경우 북한은 서울은 물론, 일본의 미군기지 및 괌에 이르기까지 예측불허의 반격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로 미국 본토가 북한의 핵타격권안에 들어갔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트럼프대통령에 이어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에 대해 최후 통첩성 경고를 하는 등 한반도 상황이 전례없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공격 위협 

북한 전략군은 이에 앞서 지난  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사정거리가 5,000㎞ 안팎인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호’로 미국의 태평양상의 전략 요충지인 괌을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낙겸 북한전략군 사령관은 " 우리 전략군은 괌의 주요 미국 군사기지들을 제압하고 미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IRBM '화성-12'형 미사일 4발을 동시 발사하는 괌 포위사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 중거리탄도미사일들이 일본의 시마네현ㆍ히로시마현ㆍ고치현 상공을 통과하고, 사거리 3356.7㎞를 1065초간 비행한 후 괌도 주변 30∼40㎞ 해상 수역에 탄착 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전략군은 8월 중순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해 공화국 핵 무력의 책임자인 김정은 동지께 보고 드리고 발사대기 태세에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괌 주변 수역 30-40㎞ 타격을 위협하는 것은 국제법상 연안국이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범위가 12 노티칼마일(22㎞)로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해 밖은 국제법상 공해의 자유가 인정돼, 공해 상공에서는 민간 또는 군용 항공기의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하다. 
북한은 이 같은 점을 활용, 미사일이 괌의 영해 밖 30-40km 수역에 떨어지도록 하는 방식  으로 위협하려는 것이다.   통상 영공 밖의 일정 영역은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돼 비행시 구역설정국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즉 방공식별구역은 자국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에 대한 사전 탐지, 식별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설정된 구역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북한 총참모부도 "서울을 포함한 괴뢰 1, 3 야전군 지역의 모든 대상을 불바다로 만들고 남반부 전 종심에 대한 동시 타격을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 전방에 배치돼 서울에 지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는 총 1100여문으로 이 중 340여문이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다. 
  군관계자들은 북한이 개전후 1시간여에 걸쳐 장사정포탄을 최대 1만6000여발까지 퍼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후방 지역에 배치돼 있는 노동 미사일도 유사시 대규모 미 증원군이 들어오는 창구인 부산 등 남부지방을 공격할 수 있다. 
이 미사일들은 북한이 이날 말한 '남반부 종심 공격'에 사용된다




미국의 군사조치 가능성
미국이 현단계에서 즉각적인 군사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선제타격의 방침이 정해졌을 경우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폭격과 함께 최소 2개 이상의 항모 전단을 포함해 전략공군, 전함과 잠수함 전력 및 해병과 지상군 등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고, 미국 본토로부터 일본과 괌 등으로 증원 전력이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조치를 위한 전단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1년 전개된 이라크 침공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들은 필요한 무기와 장비, 병력을 배치하는 데 5개월 가량을 소요한 바 있다.                            
  
만약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 가해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공격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미국헌법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가 심대하게 위협당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독자적으로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건은 군사조치가 침략을 위한 것인지 자위라는 목적에서 나온 것인지 여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은 명시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대통령이 미국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군사조치를 발동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SIS 공격을 위해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지시한바 있다.  
이와 관련 의회는 지난 1973년 ‘War powers Act’ 입법을 통해 60일 이상 전개되는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북한의 반격에 대한 대응
북한이 괌 또는 괌 주변 수역에 공언한 대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즉각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 및 주요 군사시설 등에 대한 타격에 나설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은 서울을 포함한 서해도서 등에 전면전 또는 국지전 형태로 공격을 가해올 수 있다.                              
  
이럴 경우 한•미 연합군은 일단 장사정포 공격에 대해서는 수분 이내에 사격 원점(原點)을 파악, 대응 포격을 통해 장사정포가 숨어있는 갱도 진지를 파괴 이를 무력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한미연합전력이 반격에 나설 경우 북한의 장사정포전력은 시간당 1%씩 전력이 손실돼 수일내에 ,혹은 길어도 1주일 아내에 전체 전력의 70% 이상이 소실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북한이 수도권은 물론 미군의 증원군과 전략물자 등이 하역되는 남부 지역의 항구들에 대해서도 각종 탄도미사일을 쏠 경우 한•미는 '킬 체인(Kill Chain)'과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가동, 이를 무력화하거나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게 된다. 

한국의 반응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북한이 괌에 대한 탄도미사일 포위사격 위협을 공언하고 있는 등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정작 한국인들은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LA타임스가 9일 한국의 반응을 전했다.
  
LA 타임즈는 '놀라울 만큼 시큰둥한(surprisingly blase) 한국인들'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긴장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한국인들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보도진들에게 상황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지만 “현재 상태를 위기로 보지는 않는다”고 세계의 기류와는 엇갈린 인식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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