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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보험료,  내년도에 15% 정도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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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내년도 의료보험료가 최대 20% 가량 인상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당파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이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일정 금액의 연방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실제 보험가입자들은 15-20% 정도의 보험료 인상을 감당해야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방보조금은 일명 '비용 분담(cost-sharing)'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연방정부가 일정액을 보조금형태로 보험사에 지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보조금은 저소득층 의료보험 가입자의 디덕터블과 코페이 등을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몫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때 부터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주장해왔으며 최근 의회에서 폐지안이 관철되지 않자 의료보험사들에 대한 연방보조금 지급 중지를 공언해왔다. 


이 지급중지 정책은 법원으로부터 허용판결을 받았으나 법원은 정부가 준비를 해야한다는 취지하에 이행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연방정부는 현재 월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8년은 물론 올해에도 언제 중단될 지 모를 상황에 처해있다.

  

CBO는 만약 트럼프행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경우 수반되는 보험료 인상액이 '실버 플랜'을 기준으로 2018년도에는 최대 20% 가량, 그리고 2020년까지 25% 가량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보험료가 오름에 따라 보험가입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 내년도의 경우 전체의 5% 가량이 무보험자로 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만약 보조금이 중단되지 않으면 이 비율은 전체의 0.5% 정도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CBO는 그러나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중단할 경우 저소득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스 크레딧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같은 택스 크레딧 확대과정에서 일부 비정상적인 역전 현상도 일어나 특정 계층의 저소득층의 경우 보조금 중단에 따른 부담 증가 보다는 택스 크레딧 증액으로 인한 보담액 감소폭이 더 커 결과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게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 연소득이 $23,750-$47,500(빈곤선의 200-400% 범주) 사이에 있는 사람의 경우 준 '실버 플랜'에 가입할 경우 택스 크레딧을 공제한 나머지로 연 $3,350을 납부해야했는 데 택스 크레딧이  더 늘어날 경우 더 비싼 '골드 플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오히려 보험료가 수백달러 싸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오바마케어 가입자 가운데 600여만명이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혜택을 받고 있다.
연방정부 보조금은 단순히 보험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바마케어에 참여함으로써 손해를 보고 있는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도 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험가입자들은 물론, 의료보험사,병원,의사,소비자단체 및 미상공회의소등 유관단체들이 모두 연방보조금의 지속적인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의 폐지가 실현이 안되자 보조금 지급 중단을 무기로 내세워 민주당쪽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지급이 중단돼 보험료가 상승할 경우 결국은 오바마케어 전체가 흔들리게되고 이에 부응해 트럼프케어안을 밀어붙인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CBO는 그러나 연방보조금 폐지는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보험가입자의 탈퇴를 불러와 전체적으로 미국민들의 보험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다음달 5일 여름 휴회를 끝내고 의회가 다시 개원될 시점 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보험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관계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근본적인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보조금 중단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면서 그럼에도 어떤 형태로든 기존의 오바마케어 보다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와관련, 보험사들은 다음달 5일까지 정부에 보험료에 대한 업계 입장을 제시해야 하는 데 그동안 지급받아왔던 연방정부 보조금의 계속성 여부가 불투명하고 수익 악화등의 이유로 일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내년도 의료보험료는 일정 폭에서나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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