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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인세 2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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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숙고해오던 세제 개편안을 27일 발표했다. 골자는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감축하고 개인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현행 39.6%에서 35%로 낮추는 것과 함께 세율구간도 7개 구간에서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세제 개혁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과세부담을 줄여 임금 인상을 유도한 것과 함께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세제 개혁이 부유층과 저소득층에는 유리하지만 중산층의 경우 혜택이 빈약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의 골자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소득세 개편

현행 7개로 나눠져 있던 소득별 과세구간이 12%,25%,35%의 3개 구간으로 단순 개편된다. 

고액소득자의 경우 현재의 39.6%까지 과세율이 적용됐으나 일단 35%로 낮아짐으로써 혜택을 입게됐다. 다만 초고액소득자에 대한 과세율은 향후 협의 과정에서 35%를 넘는 제4의 구간을 만들 가능성도 있어 100% 확정된 것은 아니다.

  

어느 수준의 소득이 어느 과세 구간에 해당되는 지는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와 의회 등이 참여한 택스조정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구간별 소득 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소득세율이 가장 낮은 구간이 10%인 데 반해 개편안은 12%로 상향되는 것으로 돼있으나 최저소득층 가정은 기본소득공제 확대 등 다른 부문에서의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실제 담세율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본 공제 확대

기본 공제는 소득액에서 원천적으로 공제를 하는 금액으로 과세대상인 과표금액을 원천적으로 낮추어 세금을 줄어들게 만드는 규정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특기할 것으로 공제액은 개인의 경우 현행 6,350불에서 12,700불로, 또 부부합산의 경우 12,000불에서 24,000불로 각각 2배로 확대됐다.


이같은 기본 공제 확대에 따라 웬만한 저소득 계층 가정은 이 원천 공제만으로도 과세대상 소득액이 대폭 줄어 실질적으로 세금이 감소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녀공제 확대

현행 자녀 1명당 1,000불인 자녀공제액이 상승될 예정이다. 인상 금액은 아직 미정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금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인친인척과 같이 자녀가 아닌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포함, 500불의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됐다.


주세 등 로컬 택스 감면혜택 폐지

주정부를 포함해 지방정부에 납부해온 지방세 및 부동산세 등에 대한 감면혜택이 폐지됐다. 이에따라 캘리포니아나 뉴욕,뉴저지,코네티컷 처럼 지방세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감세혜택 폭이 줄어들게 됐다.

  

또 의료비용 공제, 취업비용 공제, 홈오피스 공제 등 항목별 공제(itemized)라는 형식으로 공제돼 오던 다양한 종류의 감면 조항들이 대부분 폐지됐다. 


모기지 공제 및 기부금 공제

주택소유자들이 주택 모기지 이자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 감면 혜택을 줘오던 것은 한때 폐지 여부가 논의됐으나 세제개편에서는 현행대로 유지가 결정됐다.   그러나 현행 시스팀이 기본 공제와 항목공제의 합계 가운데 택스 납부자가 유리한 쪽으로 적용되던 것에서 기본공제액이 올라가고 항목공제는 폐지됨에 따라 주택구입과 보유 과정에서 감면 혜택을 봐오던 주택소유자들은 상대적으로 감면폭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이와 관련 전국부동산협회는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자에 대한 세금 혜택의 축소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구입 의욕을 저하시키고 렌트 등과 같은 형태를 선호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되면 주택값의 저하 등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관계전문가들은 연소득이 50,000불에서 200,000불 사이의 주택소유자들이 이같은 개편에 따라 실질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기부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택스 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법인세 하향조정

현행 35%의 세율이 적용되던 것에서 20%로 대폭 인하됐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15%로 낮추는 것을 공약했으나 이럴 경우 세원감축의 폭이 너무 커 결국 20%로 결론이 났다.

  

이같은 법인세 감면은 대기업들에게 커다란 선물이 된다. 특히 고율의 법인세 과세를 피해 다국적 기업형태로 해외에 본부를 두는 식으로 변칙 운영되던 대기업들이 미국으로 과세처를 옮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정부측에서는 대기업들로부터 만들어지는 소득의 본국 회귀가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확대등에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법인세 납부 기업 가운데 95% 이상을 차지하는 스몰비즈니스들이다. 법인세 납부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스몰비즈니스 업체들은 그러나 대부분이 기업소득과 개인소득이 연계돼있는 S코퍼레이션이다. 

 

한인업체들도 거의 모두가 이같은 형태의 법인들로 돼있다. 또 수익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상이한 세율을 적용받아왔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가 스몰비즈니스들에 미치는 영향은 대기업과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즉 트럼프행정부는 특히 대기업들이 국내의 높은 세율을 피해 제3국에 본사를 두거나 막대한 사내유보금 형태로 자금을 틀어쥐고 있는 상황을 감안,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미국에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이어서 법인세 인하가 맘앤팝 형태의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폐지

현재 상속액이 550만불 이상일때 부과되던 상속세가 폐지된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과세자 가운데 0.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들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다. 다만 이 조항 역시 부자들에 대한 혜택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시비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향후 진행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은 의회로 넘겨지게 된다. 상원과 하원은 각기 별개로 개편안에 대한 심의와 조정안을 낼 수 있다. 상원의 경우 다음주부터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만들어진 골자는 조정을 통해 편차를 줄이게 된다.

  

공화당은 행정부와 의회 상하원을 동시에 지배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인식하에 세금감면을 주죽으로 하는 개편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세제개편이 부자들에 대한 혜택 확대를 꾀하고 있고 중산층에 대한 수혜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법인세의 대폭 감면을 메우기 위해서는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그 결과 소셜시큐어리티 같은 사회보장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개편안에0 대한 제동을 벼르고 있다.

  

세제개편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조세위원회가 가동돼 각 부문별로 세부적인 금액이 결정되고 시행세칙안 등이 만들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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